생글생글

한국의 반기업 정서, 그리고 과다한 상속세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3월부터 이어져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영권, 노동법규와 노조에 관한 권고문을 7개 계열사들에 보내며 회신을 요구했다. 결국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자녀 승계와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기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적폐로 보고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도쿠 여행 (545)

시장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입법활동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는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정치 활동을 통한 규칙에 논란을 제기한다. 법은 수단성을 가지고 의도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질서에 간섭하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효과를 희생한다. 사회의 정책 목표는 인위적인 균형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배척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개개인의 분화된 목표를 억압하고 1차원적 국가를 지향하는 입법은 자생질서를 위협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때

배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뒷사람을 위해 앞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타려고 하면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바깥에서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이 외에도 남을 도와주고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배려는 작고 사소하지만 무엇보다 강...

긍정의 시선을 가르쳐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5일은 제39회 스승의 날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COVID-19(코로나19)가 학교 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례조치를 내렸고, 그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선생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학교는 조심스레 배움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생 없는 학교에서 맞은 올해 스승의 날 모습은 왠지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나를 오래 기다려주고, 내가 기...

스도쿠 여행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