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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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축통화 야심' 中의 만만디
최근 몇 달간 중국에선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는 홍콩과만 맺고 있던 '위안화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협정을 영국, 싱가포르와도 체결했다. 지난 1월엔 독일 벤츠가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판다본드)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을 1%에서 2%로 확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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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부는 옳다"라는 치명적 자만이 부른 규제 공화국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쉬타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분명하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는 왜 정부 같은 권력을 의심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부는 늘 무제한의 권력과 '규제의 왕국'을 꿈꾼다는 그의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민주주의의 타락? 자유의 반대는 통제와 규제다.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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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5분. 저녁식사도 거른 채 장장 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가 끝났지만 각 부처 장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장관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 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최소한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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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서머타임의 경제학…에너지 줄이고 생산성 높아진다?
1907년 영국 건축가 윌리엄 월릿은 '일광의 낭비'란 책에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서머타임을 실시하면 일찍 일하고 일찍 잠들게 돼 등화가 절약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또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장시간 일광을 쪼이면 건강이 증진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그는 의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서머타임은 결국 부결됐다. 이후 1915년 독일에서 서머타임이 처음 시행된 이래 10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서머타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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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선행학습 금지 '풍선효과' 를 우려한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똑똑한 엄마들의 선택 덕분에 필수영양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고 태어난다. 신경계통의 발전을 가져오는 엽산의 섭취가 남보다 총명하고 학습능력도 우월한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욕구 탓일 테니 '앞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발현은 이미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태어나면 학령 전부터 온갖 특기 교육에, 선행학습에 온전히 하루를 바치고, 입학하면 보습학원에서 복습은 물론 예습까지 철저히 하며 '앞서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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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서울교육청, 학력평가 자문단 발족
최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복수정답' 논란을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발전자문단'을 꾸리고 출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원 6명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학력평가 출제 방식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구성은 지난 12일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올해 첫 학력평가에서 3학년 국어영역의 한 문항이 논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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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특성화고 독일 연수기회 확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와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학생·훈련생, 훈련담당자·교원, 구직자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에서 독일 파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주한 독일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해외 훈련 파견 시 독일을 대상 국가로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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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도전!…5월31일 생글 논술경시대회…국내 최대 논술대회…4월 1일부터 원서 접수
제17회 생글논술 경시대회가 5월31일 열린다. 생글논술대회는 봄과 가을 학기에 실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논술대회로 대입 수시논술 시험을 앞두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원서접수는 4월1일 시작돼 5월22일까지 생글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이뤄진다. 2015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조정되고 우선선발이 폐지되면서 논술과 학생부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