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공공재·시장실패에 대한 오해가 과잉규제 불러…정부 개입의 대부분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

등대와 꿀벌.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인용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시장을 대신해야 하는지를 주장할 때 등대와 꿀벌이 강력한 설득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가격...

"인간 존엄의 무덤…전체주의 고발한 예언적 소설"

1970년대 후반이었다. ‘1984’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진 이 소설을 처음 읽었던 때가. 최루탄 냄새가 가득한 대학가 하숙촌에서 마치 숨겨진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책을 몇 번이고 거듭 읽었었다. 독재의 그림자가 걷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먼지를 털고 다시 이 책을 꺼내 읽은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91년 가을 구(舊)소련 특파원으로 모스크바행 준비를 서두르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그...

보건복지부서 보건부 독립해야 할까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미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과 복지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데 이를 한개 정부부처에 묶어두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물론 비상시 긴급 대응도 잘 안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보건 쪽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토러스의 부피와 정적분

여름방학, 본격적인 수시준비에 총력 기울여야…수시모집 9월 9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이다. 수험생들은 방학기간동안 자신의 지원대학과 전형에 맞춰 자기소개서 및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고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능성적이 정시는 물론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족한 영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망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지원할 전형의 지원자격, 전형방법, 수능최저기준, 성적반영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양성 목표"

Q. 이번 전형의 가장 큰 변화와 특징은 A.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전형, 지역균형전형, 학교생활충실자전형)의 모집인원은 증가하였고 논술우수자전형은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전형 중 단원고특별전형과 실기우수자전형(글로벌 영어, 70명)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논술우수자전형은 작년대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탐구영역 1과목)하였으며 수능 자연계(국어A형, 수학B형) 응시자에게 인문계열 교차지원을 허용하였습니다. Q. 2016학년도 이후 선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