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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상승한다"…필립스 곡선은 케인스 이론을 뒷받침하죠

최근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돈을 마구 쓰겠다고 했다. 언론들은 이를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표현한다. 최근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고용지표가 나빠지자 정부는 돈을 더 많이 푸는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당장 동원하기 쉬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다. 돈을 마구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런데 늘어난 소득 탓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는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실업률·물가 상승률 상충관계, 필립스 곡선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규명한 학자는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다. 그는 195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이코노미카’에 발표한 논문 ‘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임금 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필립스의 논문에서는 실업률과 임금 변화율 간 관계를 논했지만, 명목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재화·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필립스의 논문 내용은 후대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낸 ‘필립스 곡선’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후 필립스 곡선은 정부 정책자들이 실업과 물가 문제에 대응할 때 이론적 바탕이 됐다.총수요관리정책특히 대공황 이후 케인스 이론의 등장으로 필립스 곡선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대공황 시기 공급보단 수요 측면의 부족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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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분석

문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맺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이로 인한 혜택은 다른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이 직접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만 취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공재이다.②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정상재이다.③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유자원이다.④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열등재이다.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클럽재이다.해설. 문제에서 한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 공유된다는 점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행위가 비경합성을 지님을 추론할 수 있으며, 타 국가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별다른 대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조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에 속한다. 정답 ①문제. 갑국의 경제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국공채 매입, 기준금리 인상②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출 감소, 세율 인상 정책 추진③ 고용 안정을 위한 국공채 매각 및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④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기준금리 및 세율 인하 정책 추진⑤ 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해설. 제시된 자료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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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

문제 B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B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면?B국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B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B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① 법인세 인하② SOC예산 축소③ 지급준비율 인하④ R&D세액공제 확대⑤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B국 국민은 높은 실업률에 민감한 상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B국 정부는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②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알맞은 용어를 고르면?경기순환 중 경기 후퇴 국면으로 경제활동이 활기를 잃어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생산·소비·투자·소득·고용 등이 감소하고 재고와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해 기업이윤은 감소한다. 또한 물가, 주가, 임금, 이자율 등도 오름세가 그치고 내림세로 반전한다. 미국경제연구소(NBER)는 실질 GDP가 전기에 비해 두 분기 이상 연속 감소한 경우를 ‘이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① 뉴노멀② 리세션③ 디커플링④ 그림자 금융⑤ 크라우딩 아웃해설 리세션에 대한 설명이다. 리세션은 경기 후퇴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침체다. 리세션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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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같은 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 유발…기술 발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극복해야

미국이 5월 3일부터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전면 봉쇄할 것이란 소식이 나오자 국제 유가가 바로 급등했다. 이란은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도입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원유 수입을 대체할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올려 팔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 부담은 증가했고, 생산성 또한 하락할 상황에 처했다.1970년대 오일쇼크한국은 원유 수입과 관련한 국제적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나라다.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70~1980년대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오일쇼크란 1970~1980년대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해 세계 각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원유 수출국 대부분이 중동에 집중돼 있었기에 이곳 정세에 따라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다. 오일쇼크로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인플레이션 또한 크게 악화해 기업·가계의 경제 활동을 힘들게 했다. 석유는 여러 제품에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의 핵심이다. 유가 상승은 곧 기업의 비용 인상과 직결된다. 당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각국은 재정·통화를 확장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오일쇼크가 터진 것이다.스태그플레이션주요국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행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오일쇼크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급상승했다. 당시 불경기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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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이유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촉진했기 때문이죠

지난 호에서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개됐다.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면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의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소득세·법인세 등을 내리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낮추었다. 그러자 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고용으로 연결됐다. 증세와 감세에 따라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세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금은 거래를 비싸게 만든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익·소득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다.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너무 높은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노력을 한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다.래퍼곡선, 공급주의 경제학의 태동미국의 감세 정책은 바로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 즉 기업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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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

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②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이다.④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케인스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가 침체될 때 나타나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④문제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가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① 금리가 급등락② 과점 기업이 담합③ 외부 경제가 발생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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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실업은 줄죠…마찰적·구조적 실업,자연실업률 개념 알아야

지난달 26일 발표된 미국 1분기 성장률(속보치)은 3.2%(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의 3%대 성장이다. 그리고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은 3.6%를 기록했다. 이는 1969년 12월 기록한 3.5% 후 약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기록이다. 미국의 승승장구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결국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한국 청년 체감 실업률 25%미국의 성장과 달리 한국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소비·투자·수출 등의 지표가 모두 부진하고 고용 또한 좋지 않다. 청년층(만 15~29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장기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상태란 뜻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내 고용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실업과 자연실업률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실업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수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를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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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문제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제도를 시행해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처럼 과거 해외로 이전한 생산시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FDI② 리쇼어링③ 오프쇼어링④ 보호무역주의⑤ 머피의 법칙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FDI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정답 ②문제 다음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의다. ㉠~㉤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국내총생산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①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것만 포함한다.② ㉡-작년 생산한 중고품은 올해 거래하더라도 올해 GDP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서비스는 제외하고 유형의 재화만 포함한다.④ ㉣-집에서 길러 먹는 채소도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서 포함한다.⑤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평균적 소득 수준이 크다.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아직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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