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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처럼 공짜 복지를 늘리다가는 결국 재정 적자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넓은 영토, 풍부한 곡식, 넘치는 석유와 셰일가스가 존재하는 나라. 이를 바탕으로 1차 대전 이후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고물가와 경제위기로 지구촌 ‘허당’ 국가로 전락한 나라.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40년대 중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복지 포퓰리즘’이 최악의 원인이다. 식량, 주택, 교육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급된 공짜 보조금이 국민과 국가를 파탄의 길로 이끈 것이다.한국의 늘어나는 복지 지출최근 한국에도 이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기초연금과 청년수당, 고교 무상교육지원 계획이 그렇다.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총 332조원가량이 순수 사회보장성 복지라는 명목으로 투입된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병원비 부담 경감,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수당 등이 포함된다. 물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은 누구나 환영한다. 문제는 복지 지출은 한 번 지출이 시작되면 고정적·경직적인 예산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소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수혜자 확대로 인해 2026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재정적자와 국가채무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공통점은 현금 수당과 복지 지출을 급격하게 늘렸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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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성격

문제 아래 자료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대학생 하모씨(23)는 7일 열리는 가수 찰리 푸스 내한 공연의 암표를 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찾았다. 치열한 예매 전쟁에 밀려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위터 검색 결과 ‘좋은 자리의 티켓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흥정 끝에 정가보다 두 배 비싼 38만원에 티켓 두 장을 넘겨받기로 했다.①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② 해당 공연의 정가에서 티켓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③ 암표 거래는 경제적 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④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더 싸게 티켓을 구할 수 있다.⑤ 위 상황은 최저임금제도보다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해설 해당 공연은 암표까지 구하려는 초과수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모씨와 암표상의 거래는 서로 필요에 의해 양측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경제적 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자료의 상황은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최저임금제도보다 초과수요를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티켓 자체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④문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반복했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① 치킨 게임② 윈윈 게임③ 스윙 전략④ 집중화 전략⑤ 포지티브섬 게임해설 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로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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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간 용어를 더해 산출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실업률 - ● 물가상승률① 오쿤의 법칙② 루카스 비판③ 경제고통지수④ 세이의 법칙⑤ 그레샴의 법칙해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경제고통지수 산출은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4%이고 실업률이 16%일 경우 그 나라의 고통지수는 20이 되는 식이다. 정답 ③문제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동일하지만,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의 생산량보다 적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독점기업이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전 판매량의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② 독점기업은 혼자 생산하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더 빨리 상승하기 때문이다.③ 독점기업의 평균비용이 완전경쟁시장의 기업들보다 높기 때문이다.④ 독점기업이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들은 이윤극대화가 아닌 매출(수입)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해설 경제학에서 시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 간주한다. 하지만 시장의 형태에 따라 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형태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난다.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원하는 만큼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있다. 즉, 수평인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 수 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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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 하락 현상, 중앙은행의 제1목표는 통화가치 안정이죠

달걀 3개의 가격이 100조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달걀을 생각하면 달걀 3개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바로 짐바브웨라는 국가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짐바브웨에서 인플레이션과 물가 관리를 잘못해 경제가 회복불능에 빠졌다. 당시 실제 물가상승률은 4억%였다고 하니 ‘인플레이션 중의 인플레이션’이었던 셈이다.인플레이션의 파급력짐바브웨의 사례는 인플레이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엄청나게 발행된 결과,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밀턴 프리드먼이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라고 말한 이유다.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무한정 발행했기 때문이다. 화폐가 남발되는 바람에 지폐가치가 휴지보다 못하게 됐고 달걀을 사려면 수레에 지폐를 실어나를 지경이 된 것이다.인플레이션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제1목표로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국가 경제와 화폐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도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진세제에서는 명목 소득이 증가하고 높은 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미래에 상환해야 할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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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은 정치집단의 행동을 분석하죠…정당·정치인·공무원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죠

최근 집권당과 일부 야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일상 생활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 있듯이, 정치 영역에서도 ‘법안 시장’이 있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소비자·생산자의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서의 법안 거래는 반드시 사회적 후생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학이다.로그롤링(logrolling)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법안을 서로 교환해 함께 처리하는 것을 공공경제학에서는 ‘로그롤링’이라 한다. 로그롤링이란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된 용어다.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상호 협력해 통과시키는 정당집단 사이의 거래, 즉 야합을 가리킨다. 어느 한편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큰 법안을 빅딜로 타결해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쪽지 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각 지역구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을 예산심의 과정에 집어넣으려 한다. 국회의원들은 대외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비판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 법안을 서로 밀어주며 넣는다.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지만 정치집단의 사익추구는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이끌어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번에 논란이 된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당, 다른 당과 힘을 합해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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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문제 한 해외 록밴드 그룹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화제가 됐다. 영화가 재미있어도 주위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없으면 영화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없어 영화로부터 얻는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볼수록 영화 감상을 공유할 수 있어 편익이 커진다. 입소문을 탄 영화의 관객이 급증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존재한다. 이런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개념은?① 양면 시장② 식스 포켓③ 디드로 효과④ 무임승차 문제⑤ 네트워크 외부성해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상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구입한 재화는 가치가 상승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용이 높은 재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는 증가한다. 정답 ⑤문제 갑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고르면?가. 채권 가격 상승나. 경제 성장률 하락다. 통화 증가율 하락라. 부동산 가격 상승마. 해외 자본 유입 바. 수출 증가① 가, 나, 다② 가, 라, 마③ 나, 다, 마④ 다, 마, 바⑤ 라, 마, 바해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돼 총수요는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도 하락한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줄어들게 하므로 통화 증가율은 하락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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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뢰 관계를 잘 쌓아야 해요

1. 정보능력의 하위능력2. 정보처리능력정보처리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찾아낸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조직, 관리, 활용하는 능력이다.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볼 때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선택,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정보수집의 방법과 정보 분석 및 가공의 중요성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이 주로 출제되며, 실무적으로는 상품 코드 등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된다.3. 문항예시[문제] 정보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보 활용의 각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① 기획 단계는 정보 활용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5W2H를 고려하여 이후 단계들을 기획한다.② 수집 단계에서는 기획과 무관히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둔다.③ 관리 단계는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정리, 가공하여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단계이다.④ 관리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목적성, 용이성, 유용성이다.⑤ 활용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윤리의식 하에서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해설> 유형 : 정보처리능력 정답: ②정답 Quick View② 수집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다. 다만, 이때 정보는 이전 단계에서 기획한 목적에 부합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무조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오답 Review① 정보의 기획은 정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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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창문, 한경 신문과 생글생글 읽으면 경제시사 알게 돼요"

“중학생 때 우연히 경제를 접했어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경제를 아는데 재미를 느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경제 동아리 활동을 했고, 테샛 응시를 준비했습니다. 테샛을 통해 제 경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지난 3월 치러진 제53회 테샛 정기시험에서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한 서울국제고 2학년 이가은 학생(사진)은 고교 개인응시부문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면서 기뻐했다. “52회 테샛에서 교내 동아리 LOGOS의 부원으로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번 테샛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꿈이 아닌지 싶어서 약간 어리벙벙했습니다.” 이가은 학생은 중학생부터 가져온 꿈이 이뤄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양은 이번 테샛에서 300점 만점에 285점을 받아 고교부문 테샛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물론 등급도 최고 등급인 S급을 받았다.이양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테샛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공부한 경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은 테샛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양은 “테샛을 통해 경제 이론은 물론 평소에 잘 알기 어려운 국내외 시사 경제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테샛은 학교 공부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폭넓은 분야를 알게 해주는 시험”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이 잉카 문명 등을 정복한 뒤 다량의 금·은을 유럽으로 들여온 뒤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를 테샛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배움이었다고 이양은 설명했다. 세계사적 격변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이양은 테샛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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