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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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재정 마구 풀면 경기 회복?…때론 기업 지갑 닫게 해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불황일 땐 땅이라도 파라”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식부터 살펴보자.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로 나타낸다. 편의상 순수출은 빼고 소비, 투자, 정부지출만 생각해보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정부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땅을 파고 돈을 묻은 뒤 다시 파내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경기 침체기엔 정부가 땅이라도 팠다 덮었다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재정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A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자. A는 이 중 50만 원을 B의 가게에서 쓴다. B는 이 50만 원 중 25만 원을 C의 가게에서 쓴다. C도 B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다. 이렇게 돌고 돌면 정부가 지출한 100만 원보다 훨씬 큰 지출 효과가 경제 전체에 나타난다. 재정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국민이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 즉 한계소비성향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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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재수·N수 부르는 의대 입시…"고3 출신 신입생 44%"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중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그해 바로 입학한 신입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보면 36개 의대 입학생 2860명 가운데 고3 재학생 출신은 1262명이었다. 44.1%만이 지난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역’ 고3 출신으로 의대 입학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2022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재수생·기타 출신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대학별로는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 등 11개 의대의 경우 재수생·기타 출신 입학생이 고3 재학생 출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입시의 재수·N수생의 강세는 정시모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까지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N수생은 77.5%에 달한다. 특히 3수생 이상이 35.2%로, 3명 중 1명꼴이다. 반면 고3 재학생 출신은 21.3%에 그쳤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강 의원은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의대가 설치된 39개교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36개교만을 대상으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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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전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고등학교 1, 2, 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8일 실시됐다.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고3 교실에서 감독관이 학생들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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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영화 속 카르텔의 폐해…경제 이해 돋울 수 있어
지난 1월 말 개봉한 영화 <웡카>는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기반으로 한 영화다. 이 영화는 주인공 윌리 웡카가 운영하는 초콜릿 공장을 배경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초콜릿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 주목받았다. 주인공 웡카가 처음 초콜릿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중요한 것은 초콜릿이 아닌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초콜릿의 달콤한 내음이 풍기는 영화 속에서 우리는 ‘카르텔’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다. 최고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세계를 누빈 웡카는 자신의 레시피를 선보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들이 모여 있다는 달콤백화점이 있는 도시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초콜릿 백화점 업주들은 웡카의 초콜릿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막는데, 이 부분에서 카르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카르텔은 소수의 기업이 손을 잡고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다. 가격이나 상품의 양을 결정하고, 경쟁 없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줄고, 상품의 값이 비싸지기도 한다. 카르텔을 통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영화 <웡카> 속 세 초콜릿 공장의 사장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유통되는 초콜릿의 순도를 낮추고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담합하며, 도시의 주요 인사와 결탁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다. 또한 경쟁자 웡카가 나타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음모를 꾸미며 경쟁자를 배척하고 암살까지 시도한다.영화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윤리적 고민을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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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Microplastics are unseen Threats to Human Health
Microplastics are minute plastic particles that silently infiltrate our oceans, posing a significant threat to human health. There are over 5 trillion pieces weighing more than 250,000 tons, these tiny pollutants are created due to the breakdown of larger plastics and microbeads. While marine animals suffer from these particles, humans are also not safe from their insidious effects. As microplastics infiltrate the food chain, they pose direct risks to human health. From seafood to salt, these particles get into our bodies and plenish over time. Once ingested, they can lead to diseases such as inflammation, oxidative stress, and cellular damage. Furthermore, the chemicals in microplastics, like phthalates and BPA, have been connected to hormonal imbalances, developmental disorders, and cancer. Urgent action is crucial to address this environmental crisis. By reducing plastic consumption, we can mitigate the impact of microplastics on human health and create a safer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지서영 생글기자(청심국제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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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내 집 재건축'에도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볼까
재활용하는 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 생활에 필수 재화인 주택도 그렇다.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초고층 주거시설이 늘어난다. 좁은 터에 더 많은 주택 건설이 용이짐에 따라 도심 재개발도 흔한 광경이다.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지은 한국의 저층·중층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속속 바뀌어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 단지의 대변신이다. 인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원한다. 자기 집에 본인 비용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소유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집주인의 선택권이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통상 새 집의 용적률(단위면적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올라간다. 행정적 혜택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재건축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 수억 원씩 환수하는 것은 타당한가.[찬성] 용적률 확대 등 '행정 혜택' 비용 내야 교통·수도 인프라 확충도 '수익자 부담'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한다. 한국에서는 새 집에 대한 열망이 높은 데다 개발이익도 적지 않다. 도심 지역에서 제한된 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자기 땅에서 본인 집을 짓는 행위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적 특혜가 주어진다.무엇보다 재건축 사업주가 늘어나는 용적률을 독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지(땅)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도시계획에 따라 시·도가 정한다. 용적률이 150%인 부지에 300%로 새 집을 지으면 쉽게 계산해 땅 가치가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익은 집주인과 국가가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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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극약처방' 돈 풀기 실험…이제 역사 속으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연 0~0.1%로 상향 조정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자 2016년 1월부터 유지해온 ‘마이너스금리’를 8년 만에 폐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日, 마이너스금리 8년 만에 폐기마이너스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0% 아래인 상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맡긴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대가를 낸다는 얘기다. 은행들로 하여금 돈을 가계와 기업에 적극 공급하도록 유도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정책이다.마이너스금리의 시초는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었다. 2014년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ECB), 2015년 스웨덴 등이 뒤를 따랐다. 이들 중앙은행은 2022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금리에서 하나씩 벗어났고 일본만 남아 있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금리와 같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일본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이후 2%를 넘어섰고, 실질임금도 올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질적 문제이던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이 끝났다고 보고 ‘돈 풀기’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일본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연 5.25~5.5%, 유럽은 연 4.5%, 한국은 연 3.5%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종종 있어도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과거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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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국회의원 선거 ABC
주니어 생글생글 제106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인지, 이번 선거는 왜 4월 10일에 하는지,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하는지 등 선거와 국회의원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정리했습니다.학급 회장 선거에 빗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