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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보장하는 방법 = 교환, 가난으로 가는 길 = 자급자족

‘번영의 징표는 교환을 늘리는 것이며, 가난의 징표는 자급자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혼자서 쌀농사를 하고, 밭농사를 하고, 모자를 만들고, 옷을 짓는 것보다 자신이 열심히 수확한 쌀을 밭작물, 모자, 옷과 교환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을 지녔다.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인간은 교환하려는 성향을 지녔고, 이것 때문에 분업이 일어나 개인과 국가가 잘살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 간 교환이 좋은 것이라면, 국가들끼리 교환, 즉 교역하면 어떨까? 국가를 살찌우는 방법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성립된 이래로 국가들은 자국이 잘사는 방법을 연구했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중농주의, 중상주의, 경공업 우선주의, 중공업 우선주의,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말도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국가를 잘살게 하는 주장들이다. 중농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의 근본은 농업”이라는 주장이다. 세 끼 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고 굶주림이 늘 존재했던 먼 과거, 농업은 중심 산업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해서 농업을 떠받친 시절이 있었다. 중상주의는 상업, 무역을 중시하는 주장이다. 역사 속 중상주의는 무역로가 개척되던 16세기부터 등장했다. 이때 중상주의는 ‘자기 나라 물건을 남의 나라로 많이 수출하고, 다른 나라 상품을 가능한 한 적게 수입한다’는 주의였다. 모든 나라가 이런 식이라면 중상주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전쟁도 불사했다.프랑스 루이 14세 때 중상주의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다. 콜베르라는 프랑스 재상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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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일군 자유무역…세계 78%가 한국의 경제영토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서 현재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 것은 자유무역의 물결을 타고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한 덕분이다. 천연자원도 없고 축적된 자본도 없었지만 가발부터 시작해 신발, 섬유, 가전제품을 거쳐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수출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의 경제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 확대에 나섰고 그 세계적 흐름에 한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한강의 기적’을 일군 원동력이 됐다. 세계 GDP의 78%가 우리의 ‘경제영토’한국은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규범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1967년 가입하면서 세계 통상 무대에 등장했다. GATT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관세 장벽을 없애고 수출입 제한을 완화하자는 국제규약으로 1947년 출범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 위주이고 공산품 개방이 주된 의제였던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때 한국은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164개국이 참여하는 WTO는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까지 포괄하는 개방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WTO에서 조정하는 등 GATT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다. 하지만 국제통상에서 지식재산권 등 무역장벽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에 이후로도 분야별 다자간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과 환경보호 등 의제를 담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2003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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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 '화폐 타락'

“화폐가 타락하고 있다”는 말이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화폐가 타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화폐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 정부, 중앙은행이 타락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때의 ‘타락’은 화폐를 마구 발행해 화폐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처럼 화폐도 타락하면 믿고 쓸 수가 없다. 화폐를 믿지 못하는 사회와 국가는 망한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한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수단 가운데 화폐의 타락만큼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마와 화폐 타락‘화폐의 타락’으로 무너진 나라는 역사상 많았다. 로마제국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화폐 타락이었다. 코모두스 황제는 은화(銀貨)에 철을 섞은 ‘나쁜 돈(惡貨)’을 퍼뜨렸다. 나라살림을 흥청망청 썼던 이 황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은 함량을 줄여서 은화를 더 많이 발행했다. 네로 황제는 한술 더 떴다. 아예 금 성분이 하나도 없는 도금 화폐를 뿌려댔다. 금 함량을 믿고 거래했던 사람들이 점차 로마 화폐, 즉 로마 경제를 믿지 않았다. 제국은 무너졌다. 얍족이 망한 이유서태평양 ‘얍족 이야기’는 더 극적이다. 얍족은 ‘라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화폐로 믿고 썼다. 얍족 사람들은 현대의 금덩어리처럼 구하기 힘든 이 돌에 가치를 부여했고, 이를 교환 매개로 삼아 거래했다. 1871년 비극이 벌어졌다. 표류해온 한 외국인 선장(데이비드 오키프)은 돌이 화폐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고, 먼 곳에서 같은 돌을 대량으로 채굴한 뒤 얍족을 상대로 몰래 사용했다. 갑자기 돌(화폐)이 많아지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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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종이에 새긴 신뢰'…화폐는 진화중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최근 1단위(BTC)당 2000만원대 가격으로 거래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지폐나 동전 같은 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비트코인 거래업체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2000만원대의 가격을 나타냈다.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2000만원대를 보인 것은 2018년 1월 이후 2년10개월 만으로 올해 초 832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페이팔, JP모간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에 뛰어드는 데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친(親)가상화폐 정책을 펴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움직임이 빨라지리라는 관측 때문이다.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용자의 서버에 거래내역이 암호화돼 저장되어 위·변조가 어렵다. 그러나 조직화된 발행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화폐가 아니라는 주장이 만만찮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자 재화의 교환 수단이 되는 매개체다. 또한 오랜 기간 가치를 저장하는 저축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화폐가 안정적으로 유통되려면 각국 중앙정부나 기관의 인위적 통제가 필요하다. 대표적 화폐인 지폐나 주화가 종이쪼가리나 소량의 금속덩어리가 아니라 물건을 사거나 물건 가치만큼을 표시하는 단위로 쓰이려면 그 사용을 중앙집권화된 누군가가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금화나 은화가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된 이유다.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지폐가 화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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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소금·금화에서 전자화폐로…화폐는 변신한다

인류가 수렵채집 생활을 했을 때는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들어 해결하는 자급자족 형태였다. 이후 농사를 짓고 여러 다양한 분업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을 필요가 생겼다. 상품과 상품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이 이뤄졌지만 각자가 원하는 수량이나 가치가 달라 공정하게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화폐’로 기원전(BC) 4000년 즈음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쌀, 소금, 가죽, 가축 등 통용성이 높은 ‘물품화폐’가 사용됐다. 예를 들어 로마시대 군인들은 소금을 급료로 받았는데 영어로 급료인 ‘salary’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sal’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다. 휴대가 간편하고 변질되지 않으며 계량하기 쉬운 것들이 주로 화폐로 사용됐다. 중국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는 별보배고둥 껍데기, 서태평양제도에서는 돌이 사용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사용된 금속화폐‘금속화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가장 오랫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금, 은, 동, 철과 같은 금속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쉽게 교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아무나 만들 수 없는 희귀성을 갖추고 있어서였다. 화폐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었다.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금속화폐는 BC 650년 무렵 지금의 터키 지역인 리디아에서 만들어진 호박금(금과 은의 자연합금)주화이며, 그리스 아테네는 BC 483년부터 은광을 채굴하여 은화를 발행했고 이는 활발한 무역과 폴리스의 성장을 이끌었다. BC 31년,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우레우스’(라틴어로 순금이라는 뜻)라는 금화를 만들어 로마제국의 공식 통화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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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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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들면 생산 절벽" vs "AI 발달로 노동력 감소 대체"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의 총인구(외국인 거주자 포함)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인구 감소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 수)은 0.92명대로 전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한국 여성은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향후 출생아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도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2018년)보다 7.2% 줄었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내리막이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소 기록이다.고령화 속도도 커다란 부담이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를 차지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했던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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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맬서스의 인구론…그는 기술진보를 예측못했다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되살아나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맬서스는 사람들이 토끼처럼 아이를 계속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무척 걱정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은 겨우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 속에서 허덕이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1) 맬서스의 인구 종말론: 맬서스의 《인구론》이 1789년 출판되자 인류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인구 종말론’은 당대 유럽 지식계와 정부들을 강타했고,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지구촌을 괴롭혔다. 인구가 급증한다고 본 맬서스의 관찰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인구는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선 때는 1804년(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이다. 123년 뒤인 1927년 20억 명을 찍었다. 1965년에는 40억 명을 넘었다. 2000년 6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을 기록 중이다. 매트 리들리는 그의 책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10억 명에서 20억 명이 되는 데 123년이 걸렸고, 이후 10억 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33년, 14년, 13년, 12년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유엔은 2075년 세계 인구가 92억 명으로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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