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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이것’이 14조원을 기록했다. 매출에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를 뺀 것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① 매출이익 ② 영업이익 ③ 당기순이익 ④ 이익잉여금 ⑤ 대손충당금

[해설]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이다. 이때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급료,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다.

정답 ②

[문제] 재화 X의 공급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자. 정부가 종량세 100원을 부과했을 때 조세 귀착은?

① 생산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② 소비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한다.
④ 생산자와 소비자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알 수 없다.

[해설] 현실에서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세금 부과로 인해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의 조세부담이 시장에서의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부담이 작다. 재화 X에 대한 공급곡선은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인 극단적 조세부담의 경우로 소비자가 종량세 100원 모두를 부담한다.

정답 ②

[문제] A, B, C 세 나라의 경제 상태가 아래 지문과 같을 때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국은 3%대의 물가상승률과 완전고용률 수준의 고용시장 상황이 이어지며 경기가 과열 중이다.
B국은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연금·복지 관련 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C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승하여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A국은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② A국은 불황기에 시행된 재정지출을 줄일 것이다.
③ B국은 정부지출을 늘려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다.
④ B국은 노동생산성을 올릴 방안을 찾을 것이다.
⑤ C국은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한 대출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해설] A국은 완전고용률 수준의 호황을 이루고 있다. B국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하락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기침체의 상황이다. C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통 경제 당국은 호경기일 경우 안정화 정책, 불경기일 경우 경기 부양책으로 각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B국이 생산가능인구의 하락과 복지지출 증가로 경기 침체기이지만, 정부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국가 부채를 늘린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미래 세대의 부담전가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