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맹 한·미동전략적 가치 확인
협력의 지평 넓혀 신성장동력 창출
한반도와 글로벌 평화 주춧돌 될 것"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오피니언] [정책의 맥] 성숙한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로 승화시킬 것
‘외교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올가을,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창설 70주년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글로벌 외교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외교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하이라이트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訪美)였다.

한·미 우호의 밤 행사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가능케 한 영웅들을 위한 무대였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한·미 동맹은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끝났을 때 모든 참석자들은 기립박수와 함께 영원한 친구로서 한·미 동맹의 내일을 다짐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한·미 동맹은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양국은 서로의 일부가 됐다는 신뢰 가득한 메시지로 화답했다.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재임 중 처음으로 실시된 정식 의장대 사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시아 정상에게는 처음으로 제공한 관저 오찬, 양국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북핵 및 북한문제 관련 공동성명은 이번 방미의 특별한 의미를 잘 보여줬다. ‘2015 북한 관련 한·미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를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한·중·일 등 기존의 채널에 중국과의 협력을 더함으로써 3자외교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분명한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두 정상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시너지를 이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필자는 이번에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은 물론 의회, 학계 및 재계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중경사(對中傾斜) 우려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중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통일 구상을 적극 지지했다.

양국은 보건안보,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 21세기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으며 핵안보, 기후변화, 평화유지활동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강조한 ‘인류애를 위한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바다. 한국은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와 함께 그간 주요 20개국(G20)과 핵안보 정상회의를 미국에 이어 주최했다. 미국이 출범시킨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발전시키는 패턴이야말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의 성숙함을 대변한다.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해 줬다. 최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항목에서 한국이 4위와 5위로 선정됐다. 이런 높은 신뢰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양국관계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제 한국 외교는 2015 로드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수확을 더욱 풍성하게 다지고자 한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