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ws] 중국, 소금시장 독점권 포기…전매제도 폐지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전매제도란 특정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예부터 소금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독점해왔다. 소금은 평소 음식의 간을 맞추는 평범한 식재료 중 하나지만 부족하면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인도 식민지배 시절 인도 전역에서 나오는 소금에 대해 엄격한 전매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중국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 때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필수품인 소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국가 재정 확보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은 한나라가 멸망한 뒤 3~5세기 소금 전매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가 전체 재정 수입의 80~90%가량을 차지했다.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줄곧 소금에 대한 국가 독점체제를 유지했다.

중국에선 이번 소금 전매제도 폐지로 각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이 중국염업총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 소금 가격도 자유화된다. 소금 전매제도 폐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화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FT는 중국 정부가 소금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소금 전매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중국염업총공사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