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모병제 도입은 바람직할까요?

잇따른 군대 내 가혹행위와 병사들의 자살 내지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병력자원 충원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입대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까지 입대하는 경우도 많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부대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군대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모병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 찬성 "소수정예로 유지하면 비용 절감·전문성 높아져"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문 기고 칼럼을 통해 “모병제는 군대를 양질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찰관이나 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지원자로 선발하는 모병제는 장점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은 한 방송에 나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며 “독일처럼 짧은 기간 징병제로 복무시키고 바로 사회로 내보낸 후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대체 방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진 준장은 또 “현재 60만명의 병사를 30만명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국방운영·유지비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며 “그 돈으로 군인들의 월급과 군대의 선진화 과학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군인도 전투를 업으로 삼는 전문 집단인데 타의로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그런 직업의식과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분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반대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병력 절대 수 필요하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상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한 방송사에 출연,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 없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의 과학화 등을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첨단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병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모병제에 찬성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 예산을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현재 병사들의 인건비는 총 7000억원 정도인데 이를 35만명의 모병으로 바꾸면 무려 7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병력이 줄면 장비의 질을 대폭 강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모병제 전환으로 매년 최소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모집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 5000만명에 평생직업 보장도 없이 3~5년의 단기복무만을 전제로 48만명가량을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누리꾼 중에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이디 skfktkdkd는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무기를 현대화하고 자동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3D 업무 기피가 심해 자칫하다가 해외로부터 용병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생각하기 전향적 관점에서 부분적인 모병제 도입 검토 해볼 만

군 복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다. 남북대치 상황에선 신성한 의무라는 말도 맞다. 그러나 변화를 꾀할 때도 됐다. 징집제 하에서 무조건 형평을 맞추며 장병 수도 채우려다 보니 지난해 입영자 32만명 중 심리이상자가 2만6000명, 범법자도 524명이 포함됐다. 잠재적 가해자나 극단적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큰 사병이 매년 수만명씩 각 병영에 배치되는 셈이다. 이런 제도로는 사고는 물론이고 전투력에도 치명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앞으로 100% 현역 판정이 된다고 해도 60만 대군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모병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예산 등을 들어 불가론을 펼치지만 현재와 같은 징병제 역시 조만간 현실적으로 100% 유지하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징병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역이나 근무행태 등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급작스런 예산 증가도 막을 수 있고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도입은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