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테샛 입문여행] (17) 다른 사람에게 '이득' 주는 외부경제

환경오염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벌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외부 효과에는 외부 불경제 외에 외부 경제도 있습니다. 외부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원가꾸기·독감 예방접종·옥상 정원

우리가 사는 동네를 살펴보면 집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집 앞을 깨끗하게 치장해놓은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예쁜 꽃을 심고 가꿉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게도 즐거움을 줍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외부 경제라고 부릅니다. 집을 가꾸는 사람이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만족하려고 정원을 가꿀 뿐인데 다른 사람까지 즐겁게 해주는 부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 경제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효용이 덩달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기보다는 이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은 환경 오염을 줄일 때도 높아지지만 외부 경제가 더 많아질 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독감이나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도 외부 경제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병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아 독감이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면 더불어 이웃 사람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빌딩 옥상에 나무를 심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빌딩 옥상의 작은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공기도 정화해주며 무더운 여름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얻습니다.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장려금으로 외부 경제 권장

그러면 외부 경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수업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칭찬 스티커가 모이면 맛있는 짜장면이나 피자를 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습하고 발표를 하려는 학생이 많아져 수업 분위기가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외부 경제를 발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효용이 더불어 증가합니다. 모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시나 도에서는 빌딩에 나무를 심는 녹화 사업을 하는 건물주에게 공사 비용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 벅차하던 건물주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자발적으로 녹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심 빌딩에서도 작은 숲이 생겨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는 빌딩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도록 권장하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환경 오염과 달리 예방접종을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예방 접종이 외부 경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돈 안 내도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낸 만큼 그 재화나 서비스는 내 차지가 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공짜로 소비할 수 있을까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떡볶이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려고 소중한 돈을 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돈을 내고 떡볶이를 구입하면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 양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의 몫이 줄어들며 아주 늦게 오는 학생은 떡볶이가 팔려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되므로 소비자들끼리 서로 경합(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에는 이처럼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옷도 그렇고 버스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 특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국방서비스를 누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내지 않는 사람만 제외하고 국방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방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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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의 빈칸 (ㄱ)~(ㄷ)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독감에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ㄱ)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독감 예방 접종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ㄴ)이 이루어지므로, 자원의 (ㄷ)배분을 초래한다.

(1) (ㄱ)-외부 경제 (ㄴ)-적게 (ㄷ)-비효율적
(2) (ㄱ)-외부 경제 (ㄴ)-많이 (ㄷ)-효율적
(3) (ㄱ)-외부 경제 (ㄴ)-많이 (ㄷ)-비효율적
(4) (ㄱ)-외부 불경제 (ㄴ)-적게 (ㄷ)-효율적
(5) (ㄱ)-외부 불경제 (ㄴ)-많이 (ㄷ)-비효율적

해설 외부 경제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제3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외부 불경제이다. 외부 경제에는 독감 예방 접종, 교육 등이 해당하고 환경 오염 등은 외부 불경제다.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 그 편익은 대부분 개인에게 돌아간다. 교육받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높은 임금을 통해 교육의 편익을 누리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기술 지식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지며 임금도 올라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최적 상태가 되기 위한 수준보다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한다. 시장 균형을 사회적 최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