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규제와 경직성, 한국을 가로막는 족쇄

[다산 칼럼] 규제와 경직성, 한국을 가로막는 족쇄

당위성에 기반해야 할 개혁과 혁신
제도의 안정·지속성도 확보해야
한국 정치는 그럴 능력이 있는가

홍콩에 와 있다. 11월은 홍콩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그제, 어제는 슈퍼 태풍이라는 하이옌 영향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멀리서 소멸하는 태풍임에도 그 세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가을은 깊어가고 겨울이 올 것이다. 홍콩 여인들도 모피를 입는다고 하면 놀라겠지만 영상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겨울은 겨울인 것이다. 시절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무들은 잎갈이에 한창이고 꽃들은 더욱 화려해지고 있다.

요즘 대학 평가에서 늘 아시아권 상위를 차지하는 홍콩과학기술대를 방문하기 위해 와 있는데 느끼는 것이 많다. 서울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대학에 와서 느끼는 한가로움의 뒤편에서 하게 되는 우리 대학들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가장 부러운 것은 유연성이다. 학교의 발전,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유지한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유연성은 거의 전무하고 그에 더해 어떤 변화 속에서도 대학이 유지해야 할 안정성과 지속성은 학칙과 규칙을 수시로 개정해 흔들어댄다. 선출직 총장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반교육적, 반학문적, 반개혁적인 일명 개혁들이 일상화됐다. 총장 선출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좋은 제도에서 선출된 많은 총장들이 좋은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처음으로 복귀하는 일들을 되풀이하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개혁은 그 대상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확보할 때 성공한다는 너무나 쉬운 원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을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리더십은 당위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리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당위성이 확보될 때 대중의 협력이 따르는 것이다. 대학이나 국가나 대중이 협력하지 않는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학 루카스가 한국 경제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강조한 것도 다수의 국민이 교육과 나라의 발전에 보인 헌신이었다. 모든 개혁과 혁신의 성공 뒤에는 대중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우리의 리더십이 지나치게 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만 통하는 논리와 정서의 이름으로 분파주의적 리더십이 서슴없이 행사되고 있다. 분파주의적 리더십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변화와 혁신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안정성과 지속성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탕이 흔들리는 마당에 변화와 개혁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처자식만 빼고 모두 바꾸라는 재벌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지만 변화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처자식까지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밖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그 핵심에 규제와 경직성이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경직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혁할 때다. 방향은 두 가지일 것이다. 풀어야 할 경직성은 과감하게 폐지·완화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가일층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정치로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다. 국회를 보라. 특히 입법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 폐쇄의 한 형태인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안다. 하지만 경제가 침몰하고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현실 앞에서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 때문에 모든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다? 결국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잘난 지도자들이 거대 담론에 둘러싸여 긴급한 법안마저 내동댕이친 사이 대한민국호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표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여, 정녕 이를 바라는가?

조장옥 < 서강대 교수·경제학 choj@sogang.ac.kr >

한국경제신문 11월 13일자 A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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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몇 가지 문제


정부가 시간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을 합쳐 모두 1만7000명을 공공부문에서 뽑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공무원은 내년 3%를 시작으로 2017년 6%(지방 공무원은 9%)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2년간 지원해 주겠다고도 한다.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 63% 안팎에서 정체상태다. 작년에는 64.2%까지 올라갔지만 올 들어 10월 현재 60.5%로 떨어졌다. 풀타임 정규직만 갖고는 해결이 어렵다. 직장으로 돌아오는 여성과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독일처럼 시간제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도 있다. 먼저 세대 간 충돌이다. 시간제 채용을 늘리면 청년층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공공부문이 시간제로만 일자리를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지적하는 그대로다. 정부가 의무채용비율 확대, 공기업 경영평가 강화 등으로 밀어붙일수록 더 심각해진다. 기업들의 부담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이를 통해 고용 유연성에 숨통이 트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시간제 정규직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들 간에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시간선택제는 정규직이지만, 반쪽짜리 정규직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따른다.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층을 위한 보완적 수단이어야지 꼬리가 몸통이 될 수는 없다. 한쪽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다른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시간제 정규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고졸 채용 확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역시 최종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다. 고용률 70%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혁신이 있을 때라야 늘어난다.

한국경제신문 11월 14일자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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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아닌 시장이 결정한다"는 시진핑의 선언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됐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이념의 뼈대를 결정하는 회의인 만큼 378명의 중국 수뇌부가 나흘간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일부 외신들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개혁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시장경제로의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동시에 듣고 있다.

발표문에는 개혁이란 단어가 58차례나 언급되는 동시에 사회주의란 용어도 28차례나 사용하는 등 모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을 토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도시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며,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긴다는 확고한 방향이 발표됐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 개혁 개방의 심화’를 당의 방침으로 분명하게 내세웠다. 10년 전 후진타오가 내세웠던 ‘시장경제 체제의 심화’보다 한걸음 진전된 것이다. 발표문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곧 사법 개혁도 시작된다고 한다.

이번 3중전회는 보시라이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 내 좌익선동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진행된 노선투쟁의 승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사회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계급 간, 민족 간 충돌 역시 커지고 있다.

발표문에서 공평한 경쟁 등 공평이라는 단어가 11차례나 언급된 것은 이런 고민의 결과로 해석된다. 다당제 허용 등 서구세계가 요구해온 정치 개혁은 아쉽게도 찾기 어려웠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도 우려를 낳는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분명히 표명됐고 기득권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시진핑이 내세운 목표는 도시화된 시장경제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이라면 머지않아 정치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1월 14일자 A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