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성범죄자 정보가 담긴 한 통의 편지 등

성범죄자 정보가 담긴 한 통의 편지

지난달 법무부의 날인이 찍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범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들어 있었다.

A4크기의 컬러종이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범인의 얼굴이 크게 인쇄돼 있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는 읍면동 관내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발생, 전입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절차다. 지난해 4월 법무부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성범죄자와 같은 극악무도한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범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다. 대부분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이다. 선량한 시민보다 중죄인의 인권을 더 보호해주는 느낌이다. 하지만 성범죄의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인도 하나의 인간이며 그들 또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팔찌나 신상정보 공개 또한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항상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 프랑스가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비인권국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범인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행위 선호 인식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40%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하였고 ‘대체로 효과적’이라도 답한 응답자도 50%에 달했다. 이들은 또 추가 범죄 예방효과와 관련, 10명 중 8명이 신상공개제도가 자신들의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성범죄자들도 신상공개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제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멈춰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 성범죄자의 인격 보호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주장일 뿐이다. 민주사회에선 자유 못지않게 책임을 강조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은 바로 신상공개다.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한 처벌과 알맞은 교육이 필요하다.

안상원 생글기자(경상고 3년)gsha94@naver.com

-------------------------------------------------------------

나라마다 '다른 선거제도' 재밌네!

2012년은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중요한 해이다. 지난 5월 대선을 치른 프랑스에서는 17년 만에 좌파 성향의 후보자가 당선됐고 미국에서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선거일정을 보면서 재미있게 느낀 것은 각 나라마다 선거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나라의 역사와 문화, 의식수준에 따라 선거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우리나라는 직선제로 매우 간단하다. 투표날 유권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하며 투표가 종료되고서 바로 개표 작업이 이루어진다. 개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된다.

지난 5월 대선을 치른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직선제가 이루어지지만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가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차 투표 이후 둘째 주 일요일에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는 1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만이 경합할 수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당선자도 1차 투표 후 2차 투표까지 치러 니콜라스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과 경합을 벌여야 했다.

미국은 간선제의 성격이 강하나 직선제의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 주민들이 일단 선거를 통해 특정 후보에 표를 찍고 그 결과 이긴 후보가 각 주에 부여된 선거인단을 모두 갖는 식이다. 이 선거인단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중간에 지지 후보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 형식상 주민을 대리하는 대의원들이 선거인단이 돼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간선제이다.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채택해 수시로 선거를 한다. 수상이 특정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의회가 해산할 때마다 선거를 하는 방식이다. 의원수가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단독 여당이 되고 안되면 정당끼리 연립하는 여당도 나타난다.

이에 비해 중국과 북한은 1당 독재로 인민대표들이 형식적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반대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선거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통령, 수상(총리) 등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같은 대표이지만 각 국가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선출 방식이 다르기에 그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타국의 선거결과가 자국의 선거흐름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선거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교양에 해당한다.

최승희 생글기자(전민고 2년)hs906@naver.com

-------------------------------------------------------------

에너지 절약기술, 기업손에 달렸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에너지 세상이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기와 석유다. 이 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에너지다.

하지만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 한다. 그렇다보니 무분별하게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급기야 작년 여름에는 전기 수급량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 상태까지 발생하였다. 전기 수급 불안정은 올해도 계속 될 듯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달 정전 대비 훈련까지 실시했지만 그 시각 많은 상점들은 여전히 에어컨을 켜 놓은 채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간 작년 정전 사태보다 더 심각한 규모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기는 원자력으로 대부분 생산되지만 석유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도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예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건물을 들 수 있다.

한화그룹은 최근 짓는 건물이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에서 사용 전기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한화 인재 경영원, 한화 데이터 센터 등 건물들에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전기료는 연 3000만원 정도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선박 회사 STX그룹 같은 경우에도 연료의 약 50% 정도가 덜 드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했다. STX그룹은 연비 경쟁력을 갖추고 환경 규제 법안을 지키기 위해 이런 개발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 회사는 2009년 9월 친환경 ‘STX GD’라는 선박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인 적이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모티브로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04년에 국내 최초로 전기 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 개발에 성공한 전례가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국내외 많은 공ㆍ사기업들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이루어 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의식이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절수, 절전, 대중교통 이용 등을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에너지 절약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들과 가계,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에너지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다이나믹 코리아’를 기대해 본다.

백세린 생글기자(용화여고 3년)seryn3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