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원전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 버려야' 등

원전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 버려야

1986년 약 1만명이 죽고 43만여명이 원폭피해를 입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3월 일본을 뒤흔든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자력발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외에서 ‘원전 회의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전력량의 31%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다. 석탄(42%) 다음으로 높은 발전 비중이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것은 화석연료에 비해 비용이 적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유류는 1㎾h 당 2만2000원, LNG는 1만3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원자력은 370원에 불과하다.

원자력은 원전폐기물을 제외하면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곳에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력난에 대비해 2030년까지 38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6.5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고 방사능 유출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안전하다’고만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왜 안전한지, 어떠한 설비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설명해야 한다. 또 앞으로 강진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 등도 끊임없이 공개해야 한다.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수 조건이다. 최근 특정부품이 가동 단된 사실을 은폐했다 발각된 사건은 곱씹어봐야할 대목이다.

국민들 또한 원자력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한번쯤 사이트에 들어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원자력발전소가 무슨 기술로 어떻게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 한다. 알지 못하고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근거없는 비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근시안적인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논어>에는 ‘人無遠慮 必有近憂(인무원려 필우근우)’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이 멀리 살피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필히 근심이 있다는 뜻이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반짝 경계했다가 금세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당장의 이익만을 좇는 경향이 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일찍이 먼 미래를 예측하고, 잠재적 위험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는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원자력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그저 순간의 경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박성연 생글기자(서울 영파여고 3년) kittysy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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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극복해야 정치가 바로 선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 독특한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국민과 국민, 언론과 언론 간의 이분화된 대결양상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은 또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부정하며,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결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는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을 놓고 언론과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언론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헷갈려 했다. 어느 쪽의 예산계산이 맞는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또 사회적 의제를 ‘주민’에게 묻는,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낙인찍어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면 당당히 찬성한다는 뜻을 투표로 나타내면 그만이다. 투표거부로 투표율 33.3%에 못 미쳐 투표함조차 못 연 것은 민주주의의 몰락이었다.

무상급식뿐만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헐뜯는 데만 열중한다. 유권자들은 세금, 교육, 교통 등 선거공약의 실효성 유무를 전혀 따져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의 밑바탕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듯하다. 소설사 이외수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중에서도 낙후된 접경지역, 철원, 인제, 양구, 화천을 이끌어 갈 새누리당 정치인 한기호 후보를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가 새누리당 반대세력들로부터 곤혹을 치렀다. “실망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새누리당을 지지해선 안된다”라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행동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진보든 보수든 공통의 가치는 “나라발전”에 있다. 단지 어떤 점을 더 추구하냐에 따라 그 지향점이 다를 뿐이다. 한쪽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다른 한쪽은 절대악으로 보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방지원 생글기자(부여고 3년) 9_4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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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얼마에 사실래요?

이제 음악은 온라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악 유통업의 매출은 6222억원이었다. CD나 테이프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출이 1298억원인 점으로 보아 한국 음악의 80%가 온라인에서 팔린 셈이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올해 온라인 음악산업은 10% 이상 성장했지만 오프라인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14년에는 음악 판매 중 90%가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음악을 구입하는 서비스 도입 전에는 ‘소리바다’처럼 음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다. 저작권이 중요해지자 이런 사이트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지만 사람들은 음악은 무료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 결과 음원 서비스를 도입했어도 불법 다운로드는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합법적인 유료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들은 저가 정책을 펼쳤다. 노래 한 곡당 500~600원을 받는 종량제가 아닌 한 달에 3000~5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정액제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하게 됐으며 불법 다운로드도 줄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정액제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곡을 들은 횟수만큼 n분의 1로 나눠서 저작권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월 100곡을 들으면 저작권료는 100분의 1이 되고, 1000곡을 들으면 1000분의 1이 된다.

실제로 디지털 음원은 곡당 내려받는 가격이 600원이지만 150곡을 받을 수 있는 9000원 정액제를 이용하면 곡당 단가는 60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실질적으로 음악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음악이 덤핑(dumping)이 돼 버린다.

게다가 음악저작권 관련 3개 협회와 서비스업체 등이 덤핑된 수익을 나눠 갖는다. 여기서 이용자들은 곡을 많이 듣는데 정작 저작권자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탄생했다. 음악 제작자들은 실질적으로 1원을 벌기 힘들지만 서비스 업체는 정액제로 소비자를 모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 음악 시장은 서비스업체만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다.

만일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전환한다면 곡당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발생해서 음악계 발전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가치도 올라간다. 수준이 높아지면 음악계가 퇴보한다고 보기 힘들다.

송민수 생글기자(대전 지족고 3년) md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