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③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

⑤ 자금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나 투자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서 지출을 늘릴 경우 시중의 여유자금을 빨아들여 민간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소요자금을 조달하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며 이는 역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지출의 확대는 정부저축과 국민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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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국내총생산(GDP)과 관계없는 것은?



① 자동차 공장 증설 ②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연구 ③ 곶감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기

④ 지방자치단체의 도청 이전 용지 개발 ⑤ 기업의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해설

GDP는 일정 기간(보통 1년이나 1분기)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에는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그해에 생산된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재화는 물론 이발, 청소, 의사의 진료 등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거에 생산된 재화나 우리 국민이 나라 밖에서 생산한 재화 등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재 가격도 최종재 가격에 포함돼 있는 까닭에 GDP 계산에선 제외된다. GDP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인 소비 △미래에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화(자본재)의 구입인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로 이뤄진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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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짜장면 가격의 상승 ②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 ③ 일부 기업의 가격 담합

④ 항만의 하역 능력 포화 상태 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

해설

시장은 일반적으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하지만 때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크게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환경오염이나 발명 등이 한 예이다. 독과점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문제에서 출산율 하락이나 가격 담합, 항만 하역능력, 노령인구 증가 등은 시장의 기능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반면 개별상품인 짜장면 가격의 상승은 시장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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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을 가격대별로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테샛' 공부합시다] 정부가 재정지출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① 시장가격은 500원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

②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③ 가격이 낮으면 생산자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④ 가격이 100원일 때는 팔려는 양보다 사려는 양이 적어 팔려는 사람들 간 경쟁이 심해진다.

⑤ 가격이 1000원일 때는 팔려는 양보다 사려는 양이 많아 사려는 사람들 간 경쟁이 심해진다.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은 가격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원하는지(수요량), 또 얼마나 공급하려 하는지(공급량)에 따라 정해진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결정되며 이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가격이 높으면(즉 사려고 하는 재화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다. 문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 70개로 일치하는 500원이 시장가격이다.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100원이면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반대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1000원이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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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약세의 배경

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일본 엔화 환율이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엔화 환율은 그동안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갑자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엔화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엔화 가치는 1년 전 대지진 후에도 강세를 보였고, 유럽발 금융위기에도 고공행진을 지속해왔다. 2008년 달러당 110엔을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엔화 가치는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여 지난해 10월 75엔선까지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 그것도 2월 이후 갑자기 약세로 돌아서 달러당 80엔을 넘어섰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의 변동을 가지고 과장된 분석을 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시적 현상은 아닐 듯하다. 사실 그동안 일본 경제는 엔화 강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왔다. 가장 큰 것은 수출경쟁력 약화였다. 자타가 공인해온 ‘가전왕국’의 위상은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 게다가 반도체 회사인 엘피다가 파산했고, 자동차 역시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내리막길 속에 엔화 강세의 여파를 맞는 형국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엔화 강세의 흐름을 돌려놓은 듯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대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양적완화라는 극약처방을 써가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끌어올려서라도 엔화의 강세를 잡아보겠다고 나섰다. ‘물가상승 목표’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시장에서 일정한 반응을 얻는 데 성공한 듯하다.

노벨상 수상자인 프리드먼 교수는 환투기 세력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화가치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통화의 가치가 낮으면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치가 높아지고, 반대로 가치가 높으면 해당 통화를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엔화 강세의 논리가 우세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엔화를 매입해 왔다면, 이제 어느 정도 엔화 가치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시기에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면서 시장과 정부 사이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핫머니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정책은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적절히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할텐데 엔화 강세의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우리로서는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어찌 바다가 평온하기만 할 것으로 기대하겠는가. 강해진 체력을 바탕으로 엔저의 파고 또한 넘어야 할 일이다.

한국외국어대·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