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기출문제 풀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전국 중·고교 에세이 공모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전국 중·고교 에세이 공모전 고등부 논제 논제 해설

핵안보 정상회의는어떤 의의 가질까?

고등부 논제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강구, 핵물질의 불법 거래방지, 핵물질-원전 등 핵 관련 시설들의 방호에 관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 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다. 핵안보정상회의의 경우 핵(nuclear)과 관련된 여타의 주제, 예를들어 핵군축(nuclear disarmament)이나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과는 의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제시문을 참고하여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안보정상회의가 차별적으로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2000±200자)


가
New START (for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Russian: СНВ-III, SNV-III) is a nuclear arms reduction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formal name of Measures for the Further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It was signed on 8 April 2010 in Prague, and, after ratification, entered into force on 5 February 2011. It is expected to last at least until 2021.

New START replaced the Treaty of Moscow (SORT), which was to expire in December 2012. In terms of name, it is a follow-up to the START I treaty, which expired in December 2009, the proposed START II treaty, which never entered into force, and the START III treaty, for which negotiations were never concluded.

Under the terms of the treaty, the number of strategic nuclear missile launchers will be reduced by half. A new inspection and verification regime will be established, replacing the SORT mechanism. (후략)

※ ratification. 비준(批准).


나
2001년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집단이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로 테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다. 1998년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사망)은 “핵무기 획득은 이단세력으로부터 무슬림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중략)

핵안보 논의의 본격적인 시발점은 2009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연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은 핵 테러리즘”이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창했다. 오바마는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중략) 이 회의는 워싱턴 코뮈니케(Communique)를 채택했다. △HEU 이용 최소화 △테러리스트 등의 핵물질 취득 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국내 규제 강화 △핵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 및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통하여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목격한 인류가 최소한 더 이상 핵무기가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핵 비확산 조약’을 채택한 지 금년으로 꼭 42년을 맞았다. NPT는 비(非)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대신, 핵보유국은 핵군축을 약속함과 동시에 비보유국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보장한 국제조약이다. 그리고 이 NPT는 평화적 이용을 빌미로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물질, 장비 등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겼다.

그러나 NPT로 대표되는 현재의 핵 비확산체제는 인도, 파키스탄에 이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했고, 이란 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핵 비확산체제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서,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아직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략)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 목표는 당연히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핵무기가 없어질 때까지 현존하는 핵무기를 감축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후략)



논제해설

문제의 기본형태는 <비교하기>입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을 내용일 수 있지만, (가)의 제시문이 영어 제시문이라는 점, 분량이 제시문 3개의 문제치고 많은 2000자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비록 배경지식을 통해 쓸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제시문 (가)의 구체적인 외연 서술이나, 핵안보의 의의에 대해 분량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는 최근 미국와 러시아 사이에서 맺어진 핵군축 협약인 <new start>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첫 문장의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라는 표현을 보고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사항이나 이에 대한 예상을 담고 있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제시문입니다. 협약의 두 주체로서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요소로 제기되는 것은 <국가 간의 핵전쟁이나 핵을 이용한 전투상황>입니다.

제시문 (나)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핵안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시문의 첫 부분에 나와 있듯 ‘동시다발 테러’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나 말미에 나와 있는 코뮈니케의 내용을 참고해본다면, 핵안보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위험요소로서의 대립점이 <개인 혹은 집단과 같은 비국가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테러>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닙니다.

제시문 (다)는 비보유국들의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핵비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는 첫 문단에 등장합니다.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이를 자국안보상황에 악용하려는 국가적 시도에 대한 대비가 주된 요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비확산의 경우 논의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 핵공격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가)(나)와 다르지 않으나, 비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볼 경우, 위험요소로서 <특정 국가의 핵을 이용한 공격행위>를 염두해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와 유사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각 제시문들은 하나의 기준을 두고 3가지의 비교점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 안에서 각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큰 변별요소가 될 것입니다. 내용을 비교한 후 ‘핵안보가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등부 논제

핵물질, 방사성 물질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쓰임을 가지고 있다. 핵폭탄제조에도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은 일반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원자로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저농축 우라늄은 대한민국의 전력 에너지의 34.8%를 생산하는 주요 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 악용될 경우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파괴력을 지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핵 및방사성물질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오. (1200±200자)

가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도쿄 도 내의 제도고속도교통영단(현재의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 선, 히비야 선에서 각 2편성, 지요다 선에서 1편성, 총 5편성의 지하철차내에서 화학무기로서 사용되는 신경 가스 사린이 살포되어 승객과 역무원 등 12명이 사망, 한국인 등 외국인을 포함한 55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본에서는, 당시 전후 최대급의 무차별 살인행위인 것뿐만 아니라, 마쓰모토 사린 사건에 이은 대도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학병기가 사용된 역사상 최초의 테러 사건으로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
었다. (후략)

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능이란 물질을 투과하는 광선,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말한다. 방사선을 내는 물질은 우라늄, 플루토늄, 라듐 등으로 이들을 ‘방사성 물질’이라 부르고 있다. 공항검색대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도 방사선의 일종인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원자로처럼 방사성 물질이 대거 농축돼 있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인명 및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질 수 있다.
가령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쪼개지면 세슘이나 요오드와 같은 새로운방사성 물질이 생성된다. 이런 방사성 물질들은 납이나 콘크리트 같은 차폐막에 들어있어야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차폐막이 붕괴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지만, 만일 테러리스트가 핵시설의 차폐막을 파괴하기만 한다면 이 피해는 엄청난 물질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다
원칙적으로 모든 인공 방사성물질은 정부 당국의 감시에 따라 이동경로와 소재가추적돼야 한다. 이런 규제 범위를 벗어나 관리되지 않는 방사선원을 무적 방사성물질이라고 부른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방사능 특성상 이런 무적 물질은 더 위험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무적 방사성물질은 크게 세 가지다.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업체의 부도·파산으로 관리 주체가 없어진 경우
△인허가 없이 장시간 방치되다가 나중에 자진신고한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 고철에서 발생되는 경우 등이다. (중략)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업체가 사업을 접은 뒤 방사능 기기를 방치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허가업체의 경우 분기별 관리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가능하지만, 신고업체의 경우 이런 규제가 없어 부도가 나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07년 신고 대상 업체 2352곳을 조사한 결과 118곳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를 벌인 이후에도 57곳이나 연락이 두절돼 최종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쓰인 방사능 기기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논제해설

문제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설명하기>입니다. 주어진 3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의 수준이 결정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에 맞도록 제시문은 직접적으로 <일상적인 핵물질, 방사성 물질의 위험>에 관한 소재나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가)-(나)-(다)는 순서대로 나열될 수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위적인 연결 작업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다)-(나)-(가)의 구성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현 한국의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두 가지 위험, 즉 무허가 방사성 물질의 분실이나 도난,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를 지적하고, 실례로 도쿄지하철 테러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가)의 경우, 사린 가스라는 화학물질에 의한 공격이므로, 방사성
물질보다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형 테러’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보자면 (나)와 (다)는 현상황에서의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제시문으로 (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에 (다)를 덧붙이는 형태가가장 이상적이 될 것입니다. (가)의 경우 구체적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 하철’이나 사‘ 린가스’가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중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체적인 대책으로 ‘국가 주도의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이 서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용 준 S · 논 술 선임 연구원 sgsgno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