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셧 다운제'… 제대로 정착될까

지난해 1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게임 ‘셧 다운제’의 문제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셧 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게임 이용을 제지하는 제도로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예방은 물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실효성’에 있다.

셧 다운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훌쩍 넘었지만 다수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 게임 이용에 압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의 게임 아이디가 주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어 셧 다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방법을 악용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아이디를 버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혹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또 다른 계정을 만드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셧 다운제의 허점은 바로 여기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어쩌면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 중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된 계정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적은 현실을 간과한 탓일지도 모른다. 분당 N고의 한 학생은 “처음에 셧 다운제가 도입된다기에 심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할 줄 알았지만, 주위 친구들에게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라는 충고를 듣고 별 탈 없이 새벽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셧 다운제의 허점을 정확히 짚었다.

실효성 문제는 셧 다운제의 적용 대상 범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규제를 받는 게임들은 모두 인터넷 게임, 즉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CD게임, 플래시 게임 등과 같이 인터넷과 무관한 게임 매체는 셧 다운제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CD게임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등의 게임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셧 다운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심야에도 이 게임들을 이용하고 있다. 몇몇 인기 있는 CD게임들도 네트워크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만, 보통 그런 게임들의 계정을 생성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 셧 다운제 적용이 쉽지 않다. 이 밖에도 셧 다운제 적용 대상이 주로 국내 기업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 게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시장 축소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셧 다운제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다. 현재 몇몇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페 혹은 블로그 등에서도 셧 다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적은 좋아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들을 유발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당연히 그 제도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셧 다운제라는 풋내기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유연하게 정착되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성훈 생글기자(늘푸른고 1년) cokabe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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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단절되는 소통… 특정집단 의견에 좌지우지

지난달 12일, 8년여에 거친 논란이 10분 만에 마무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0분 만에 KTX 경쟁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TX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데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 의원들로 하여금 순식간에 논의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상황 보고 한 마디였다.

“SNS를 보니,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던데요.” KTX 민영화 논란의 잠식은 SNS, 즉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더군다나 최근 SNS를 통한 공개적 선거 운동이 허용되면서 향후 SNS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혹자는 SNS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 정당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젊은층의 선거 참여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SNS가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기도 한다.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소통’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트위터의 경우, 개인은 자신과 취미 및 생각이 비슷한 사람 몇 명을 집중적으로 팔로(follow)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즉 SNS는 다수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되 여러 의견이 직접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SNS 공간이 소수만의 집단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착각’이다.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소통하는 이들은 그들의 의견에 이미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특정 이익집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선 안 된다. 그들이 내놓은 의견에 찬성하는 팔로어들은 사실 원래부터 그들의 맹목적인 지지자일 수 있는 것이다.KTX 민영화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두 가지다. SNS상의 의견이 국민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며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대신 여론이라는 허상에 따라 부화뇌동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과 소통하는 집단과 ‘국민 전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층이 대다수인 SNS 이용자 몇 백명, 혹은 몇 천명이 국민 전체의 상황과 의견을 대변할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이 정책의 합리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그 소수 집단의 의견을 좇는 태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SNS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 비쳐진 국민의 의견에 민감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SNS가 자신을 실제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특정 집단의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서유진 생글기자(대원외고 2년) wazi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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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보다 사랑으로 이끄는 교육은 안될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실태는 물론, 그로 말미암은 전학, 퇴학, 교내봉사 등 부차적 사항도 모두 기록된다. 이는 고교와 대학 진학 시 입시 전형 자료로도 쓰인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전국 249개 경찰서에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경찰관을 최소한 1명 이상 두기로 했다.

정부에서 내린 결정은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탈선 청소년 선도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개입하면 효과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가해 학생들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주먹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며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 학생을 학교에서 아예 배제해버리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것이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이미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일진’들은 물론,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해자로 낙인 찍힌 학생들이 피해자와 더욱 갈등을 일으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의 공통점이자 문제점은 남 탓하기를 습관처럼 하고, 자신의 미래를 희망차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이 있고, 사회에 대해 밝은 시선을 가진 학생은 남을 괴롭히기보다는 남을 돕는 데 관심이 많다.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그들이 세상을 밝게 보도록 해줘야 한다.

학교의 역할은 아이들을 등급별로 나눠서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바른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학교에 차별대우를 명령하고 있다.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해자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가 가해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학생이기에 어른들은 그조차 품어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관용과 배려를 말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사회에서 배제시켜 버리다니 슬픈 일이다.

형사적 처벌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폭력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충북 청주시 청운중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언어개선사업 ‘청운청언’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올바르고 고운 말을 쓰도록 해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한 달 만에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이런 인도적 처사이다. 가해 학생들이 폭력으로 행동하는 원인의 시작에는 부모와 사회가 있다. 단순히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와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회이다.

제갈현 생글기자(이화여자외고 1년) gus0gy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