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값은 왜 떨어질까?

문제1

‘돼지고기 값 떨어질 듯’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속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당한 요인들을 아래에서 고른 것은?



가. 돼지 사육두수 점차 증가 추세

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조치 중단

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소비 눈에 띄게 증가

라. 경기 회복세, 정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밝혀져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한 재화의 가격은 또 연관재의 가격에 따라 등락하기도 한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 냉동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은 대체재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두 재화를 보완재라고 한다. 승용차와 휘발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보완재다. 문제에서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거나, 대체재 소비가 늘어날 때다.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 돼지고기 값은 떨어지며, 대체재인 닭고기나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 돼지고기 값은 약세를 띤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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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외환 부족 사태에 대비해 여러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래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① A 국내은행은 비상대책으로 외국은행과 커미티드 라인을 개설했다.

② B 국내은행은 필요할 때 외화를 더 많이 빌리기 위해 외국은행과의 크레디트

라인을 늘렸다.

③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일본 중국 등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이 대표적이다.

④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외환보유액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외국은행에만 부과된다.

⑤ 아시아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해설


커미티드 라인(committed line)이란 금융회사 간의 거래에서 유사시 달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은 은행이 일정 기간을 정해 다른 은행 또는 고객에 대해 미리 설정해둔 신용공여의 최고한도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기간 서로 빌려주는 거래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부과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역내 금융위기 예방시스템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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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적지 않은 국가들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 하한선(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실업은 다음 가운데 어떤 실업에 속하는가?


① 계절적 실업 ② 기술적 실업 ③ 구조적 실업 ④ 마찰적 실업 ⑤ 경기적 실업


해설


경제학에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다시 일할 의사와 직장을 구할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실업자가 되는 실업(자발적 실업)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자가 된 경우(비자발적 실업)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여건을 찾거나, 적성에 더 잘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비자발적 실업은 일시적인 계절적·경기적 실업과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이 있다. 계절적 실업은 농업 노동자처럼 어떤 산업의 생산이 계절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나빠 유발되는 실업이다. 불경기에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대표적이다. 구조적 실업은 직장의 수가 구직자의 수보다 적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사양산업에 속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일자리가 부족해져 발생한 실업이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보통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임금 수준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공급 과잉현상이 일어나며, 일자리에 비해 일을 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된다. 기술적 실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생겨나는 실업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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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가 희망이다

새해가 밝아도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늘 그렇듯이 신년사에는 물가와 실업 문제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별로 새로울 게 없다는 표정이다. 물가와 실업은 거시경제의 가장 심각한 두 가지 골칫거리다. 그런데 일찍이 필립스가 간파했듯이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두 마리 토끼에 비유되는 성장과 물가 문제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다가온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와 낮은 성장이라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냈기에 정부로서도 올해 어디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을지 쉽지 않은 문제일 듯하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를 통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그 결과 성장이 더뎌지면서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업이 늘면 경제는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 실업은 당사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인으로서의 자존감 상실과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도 실업은 이용가능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 GDP(국내총생산)에 못 미치는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업의 폐해 가운데서도 이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더욱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년실업 문제다. 사회적 불안이 훨씬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청년실업은 결혼과 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 소비 주체인 가계의 형성이 지연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고, 주택시장 등의 침체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청년실업은 성장동력으로서의 노동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심했던 유럽 국가들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25~45%에 달했고, 2008년에 비해 많게는 두 배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정치의 해’가 될 전망이다.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무장한 청년층이 그 정치적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층은 그 사회의 희망이라는 점이다. ‘희망’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제에 희망이 있을까.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