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한 다음 대화 중 잘못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철수 :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에 외환 공급이 증가했어.

영희 : 그래, 그래서 환율이 하락(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지.

영수 :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야.

문희 : 그래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거야.

경수 :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국내 통화량이 변할 텐데.



① 철수, 영희 ② 문희 ③ 영수, 경수 ④ 영희, 문희 ⑤ 문희, 경수



해설

정부와 외환당국은 환율이 급변동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종종 시장에 개입한다.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다시 말해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가 급변하면 외화가 급격히 유출되거나 유입될 수 있고 기업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경제행위도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세계 각국 정부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실시한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미세조정(Fine Tuning)’이라고도 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에 따라 구두개입과 직접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에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 외국 돈이 들어오므로 외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외환 공급이 늘어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원화 환율은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외환당국이 이 같은 원화 환율 하락을 막으려면 시중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된다.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은 달러 가치를 올리는 반면 원화 가치는 낮추게(원화 환율은 끌어올리게) 된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시중의 달러를 사들여 원화를 풀거나 보유 달러를 팔아 원화를 회수하면 통화량은 변한다. 정답 ②


문제2

음 중 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재화의 가격변화 ② 인구 구조의 변화 ③ 수요자의 소득변화

④ 대체재의 가격변화 ⑤ 소비자 선호의 변화



해설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증가)하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요곡선은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수요곡선상을 따라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 수요곡선은 조건이 바뀌면 오른쪽(수요 증가)이나 왼쪽(수요 감소)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에는 △소득 △연관재의 가격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구입자 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난다. 컴퓨터가 잘 팔리면 소프트웨어 수요 또한 증가하는 것처럼 연관재의 가격도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재화의 성격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정상재)이 있는 반면 거꾸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품(열등재)이 있다. 또 연관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대체재)이 있는 데 반해 수요가 줄어드는 상품(보완재)도 있다. 문제에서 재화의 가격변화는 수요곡선상의 이동을 초래하지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정답 ①



문제3

떤 나라의 국민소득 관련 상황은 아래와 같다. 국민소득 관련 방정식 Y=C+I+G+Nx, Y=C+S+T(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 S:민간저축 T:세금)를 이용해서 민간부문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 국민저축을 구하면? 정부저축은 세입과 세출의 차이다.



(가) 소비지출 6000억원, 투자지출 2000억원

(나) 정부지출 1000억원, 조세수입 800억원

(다) 수출 4000억원, 수입 3000억원



① 2600억원 ② 2800억원 ③ 3000억원 ④ 3200억원 ⑤ 3400억원



해설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1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은 포괄범위나 평가방법 등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소득(GDI), 국민소득(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등으로 나뉜다. 국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은 총생산 및 총지출과 같은데 이를 국민소득회계의 기본 항등식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Y(총생산=총소득=총지출)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이므로 Y=6000억원+2000억원+1000억원+1000억원=1조원이다. 이를 Y=C+S+T 식에 대입해 보면 1조원=6000억원+S+800억원에서 S(민간저축)=3200억원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저축은 세입과 세출의 차이므로 세입 800억원에서 세출(정부지출) 1000억원을 빼면 마이너스 200억원이다. 따라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 국민저축은 3200억원-200억원=3000억원이다. 정답 ③


---------------------------------------------------------

교역조건의 악화

대외 교역조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분기 순상품 교역조건은 78.7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9.9%나 떨어진 수준이다. 순상품 교역조건은 한마디로 수입재에 대한 수출재의 상대가격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재화 1단위를 수출해 번 돈으로 몇 단위의 수입재를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이다. 그런데 이를 계산하는 데는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를 활용한다. 기준연도의 수입단가지수와 수출단가지수를 각각 100으로 하고 올해의 수입，수출단가지수가 얼마인지를 갖고 산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 3분기 수입단가지수는 2005년을 기준(100)으로 143.1이었고 수출단가지수는 112.7이었으므로 순상품 교역조건은 78.7이었던 것이다.

2005년 냉장고 한 대를 1000달러에 수출,배럴당 100달러인 원유를 10단위 수입할 수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올 3분기 냉장고 가격은 1127달러가 된 반면 원유가격은 143.1달러가 돼 냉장고 한 대를 수출해 원유 7.87배럴밖에는 수입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교역조건이 악화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순상품 교역조건은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4분기 75선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90선까지 회복됐지만 최근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다.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수출가격은 덜 오르고 수입물품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수출가격의 경우 주력인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의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비해 수입가격의 경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실질무역의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국내총소득(GDI)의 감소를 가져온다. GDI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해 구매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말하자면 생산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하는，생산능력을 구매능력의 개념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지난 3분기만 해도 실질 GDI는 실질 GDP 271조원보다 17조원 넘게 낮았다. 열심히 생산한 것에 비해 돈의 ‘쓸모’가 그만큼 작아졌다는 말이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주로 상품의 국제시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재화의 국제가격을 변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 다만 기술개발 등을 통해 값어치가 나가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원유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