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 간 경제적 독립성이 촉진된다.

②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을 촉진한다.

③ 국민 경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

④ FTA로 인해 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한다.

⑤ FTA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 경제 원칙이 경시된다.



해설

FTA는 2개 이상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개방 방식에는 크게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과 양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이 있다. 다자간 협상은 WTO(세계무역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모여 진행하는 ‘라운드(Round)’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양자간 협상은 특정 두 나라나 두 지역 간에 맺어지는 것으로 두 나라만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FTA는 경제적 영토가 확대되는 반면 경제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외국의 영향력은 다소 커지게 된다. FTA로 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시장이 넓어진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한 산업이 성장할 수도, 또는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정답 ②



문제2

외환보유액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②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기능을 한다.

③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을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④ 외환보유액에는 미 달러화와 같은 선진국 통화표시자산과 금 등이 포함되며

IMF 출자금(IMF 포지션)이나 주식은 제외된다.

⑤ IMF는 연간 경상지급액(수입+서비스)의 25%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해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 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다. IMF는 외환보유액을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간접적인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엔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선진국 통화표시자산 △주요 선진국 국채, 정부채 등 외화자산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등을 제외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 청구권 △금 △IMF 출자금과 주식 등이 있다. IMF는 ‘연간 경상지급액(수입+서비스)의 25%’, 국제결제은행(BIS)은 ‘연간 수입액의 3~6개월분+유동외채+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규모+국내은행 외화예금 인출 규모+현지금융’을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 정답 ④



문제3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근거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초과수요

② 외부효과

③ 정보의 부족

④ 공공재의 부족

⑤ 독점기업의 확대



해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을 잘 작동시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 실패는 몇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우선 외부효과(externalities)다. 외부효과는 환경오염처럼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독점기업과 같은 시장지배력도 시장 실패의 한 요인이다. 시장 지배력은 한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가격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공공재의 공급 부족도 시장 실패의 사례다. 공공재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배제성과,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경합성이 없는 재화다. 따라서 공공재는 재화를 소비해 이득을 봤음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 및 공급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이 밖에 때론 경제 주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킨다. 시장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간여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종종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보기에서 초과수요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시장에서 공급 확대로 초과수요 현상을 풀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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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실업률 통계의 맹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고용 통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실업률은 3%였다. 7월 3.3%에서 8월 3%로 떨어진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참고로 9월 중 미국 실업률은 9.1%였고 유로존의 경우 10.2%，일본은 4.1%였다. 경기가 안 좋은데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으며 미국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러니 고용 통계 조사 및 실업률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실업률 통계는 3만3000가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우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를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를 가려낸다. 그 다음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고，이 중 실업자의 비율로 실업률을 계산한다. 설문은 지난 1주일 동안 한 시간 이상 일해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면 취업자로 분류하고，‘없다’면 다시 지난 4주일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래서 ‘없다’고 대답하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있다’고 대답하면 다시 지금 일이 주어지면 하겠는지를 물어본다. ‘그렇다’고 하면 실업자로 분류하고，‘아니다’고 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설문 방식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미국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일시 해고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미국은 구직활동에 관계없이 실업자로 간주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과 취업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계속되는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지난 4주일 동안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조사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조사 시점보다 4주일 이전부터 다른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자도 역시 실업자가 아니다. 이래서 실업률 통계가 이른바 체감 실업률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설문 방식이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업률 통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을 15주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U-1)부터 한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한 실업률(U-6)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