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테샛' 공부합시다] 대기업 계열사 경영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대기업 계열사의 경영 및 여신 관행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장 1 :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심사에서 우대해주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견 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에도 위배된다.

주장 2 :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을 외면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행태가 금융질서를 어지럽힌다. 은행들은 대기업의 이런 행태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① <주장 2>는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의식한 주장이다.

② <주장 1>은 은행이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정부가 대기업의 상호 지급보증을 없앤 것은 <주장 1>처럼 계열사 독립경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④ <주장 2>는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를 우대해준 만큼 대기업 그룹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은행 측 입장이다.

⑤ <주장 2>는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가 부도 위기에 빠질 경우 이를 도와주는 다른 계열사의 주가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설

LIG건설 등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승인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고 대출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피해가 크다.

<주장 2>는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어려움에 빠진 다른 계열사를 도울 경우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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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철수는 회사에서 받은 특별성과급 2000만원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만기분 7000만원을 2011년 초 A，B 두 개 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원，6000만원으로 나누어 예금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부실로 두 저축은행 모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철수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은? (이자는 무시한다)

① 3000만원 ② 5000만원 ③ 6000만원 ④ 8000만원 ⑤ 9000만원

해설


저축은행 원리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는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씩이다.

저축은행 1곳에 대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

철수가 A저축은행에 3000만원，B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했다면 A저축은행에서는 3000만원 전액，B저축은행에서는 5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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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물가상승률

②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③ 명목이자율 ＝ 물가상승률 × 실질이자율

④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⑤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물가상승률



보통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5%라면 100만원을 예금했을 때 1년 후 5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1년 후 105만원은 지금 100만원의 가치(구매력)가 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 1년 후 105만원의 구매력는 물가상승률만큼 떨어진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5%인 상황에서 물가가 5% 상승했다면 실질이자율은 0이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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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의 경제학 멘토링

경상수지와 불균형

국제교역이 확대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자본의 규모도 커진다.

어느 순간에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면 장기적으로는 나라별로 나가는 만큼 들어와야 한다.

어느 한 곳만 호황 속에서 발전을 누릴 때 돈은 그곳으로만 몰려들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은 세계화 체제에서 돈이 장기적으로 몇 곳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한 나라의 총생산이 사용되는 용도는 소비 투자 재정지출,그리고 수출이다.

만약 각 용도에 필요한 물량이 총생산만으로는 모자라면 수입으로 충당한다.

지금보다 더 큰 재정지출이나 투자，소비는 총생산이 늘거나，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야 가능하다.

즉 총생산의 확대 또는 경상수지 악화로만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1985년도까지는 1977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상수지가 적자였다.

경제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첨단 장비를 국내에서는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자 규모 자체가 국내총생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다.

수입 확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개발 투자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항상 외화 부족에 시달린 한국은 경상수지의 장기간 적자를 빚으로 얻어온 외자로 메워 왔다.

산업화에 일찍 성공한 선진국들은 많은 돈을 저축한 상태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망해 보이는 개도국들은 좋은 투자처였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겪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국에 투자해 왔다.

한국경제의 산업화는 이러한 형태의 불균형 속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산업화에 성공한 우리 경제는 현재 견실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중이다.

한편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재정지출이 과다하게 늘어난 결과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부자가 된 미국인들은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 직전까지 세금 내고 남은 소득을 모두 소비해버릴 정도로 거의 저축하지 않았다.

투자보다는 재정지출과 가계소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바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 불균형의 책임을 놓고 서로 날을 세우고 있고，많은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