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예술의 전당은 불어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입장료를 20% 인하하려는 반면，서울지하철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요금을 10% 인상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예술의 전당과 서울지하철공사 중 어느 하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나.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예술의 전당은 자신이 제공하는 공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은 지하철공사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예술의 전당과 서울지하철공사는 각각 적자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예술의 전당은 입장료 가격을 내리려 하는 반면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요금은 올리려고 한다.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해서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비슷한 대중교통수단이어서 대체재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지하철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예술의 전당은 공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입장료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봐서 입장료를 인하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공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입장료 가격이 싸지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다고 본다면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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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중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의 전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2~3년 안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의미이다.

② 자연 자원은 그 공급량이 유한하다는 의미이다.

③ 사람들은 자원을 낭비하는 속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④ 중국의 금수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희토류가 그런 사례이다.

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해설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희소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경제학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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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인플레이션이 연 4%로 예상되었으나，실제로는 6%로 상승한 경우를 가정하자.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는？


① 채권자 ② 금융자산 구입자 ③ 부채가 많은 정부 ④ 정액 급여의 근로자 ⑤ 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해설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미미하다.

각 경제주체들이 몇 %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명목임금이나 명목이자율은 기존 수치에 물가상승률만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량，실질소득，실질이자율 등 실질변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껏해야 메뉴판이나 가계의 가격표를 갈아끼우는 메뉴비용 정도가 든다.

하지만 현실경제에서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뜻하지 않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 채권자는 손해를 본다.

고정된 명목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손해를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이익을 본다.

고정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명목가치에 고정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도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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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고환율 정책 땐 통화량 환수해야 물가상승 피할 수 있어


◆ 세계화 시대의 '허브-스포크' 수송체제


국제 거래에 따라 외화는 국외로 유출되기도 하고 국내로 반입되기도 한다.

수출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수입은 외화를 소모한다.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투자자금만큼의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고 이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면 그만큼의 원화가 외화로 환전돼 국외로 나간다.

정부 또는 국내 기업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면 외화가 들어오고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나간다.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이처럼 국경을 넘나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외국인 여행객이 달러를 가지고 입국하면 분명히 그 돈은 국내에 들어왔지만 아직 외국인 손에 있다.

여행객이 국내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해야 비로소 환전액만큼의 달러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만이 아니라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거래를 국제 거래라고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일정 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한 외화 이동 동향을 집계한 것을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BOP)라고 한다.

외화의 국내 유입이 국외 유출보다 더 많으면 흑자(surplus)，그리고 반대로 더 적으면 적자(deficit)라고 말한다.

한국은행이 외화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해외에서 빌려온 외화는 환전되지 않고 그대로 한국은행 내에 보관된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로 순유입되는 외화의 많은 부분은 국내 원화로 환전된다.

예컨대 수출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려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환전해야 한다.

국내에 반입된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면 그만큼의 통화량이 시중에 추가로 풀려나간다.

그러므로 국제수지 흑자는 한국은행이 의도하지 않은 통화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환율정책도 마찬가지다.

수출을 돕기 위해 환율을 높게，즉 외화의 값을 비싸게 유지하려면 한국은행이 시중의 외화를 적극 매입해야 하므로 매입 금액만큼의 통화량이 시중에 추가 공급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국제수지가 흑자이거나 고환율정책을 펼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통화량을 환수하는 별도의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있다.

국제수지는 민간부문의 정상적 국제 거래를 통한 외화의 이동 현황은 물론 외화보유액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려는 한국은행의 조치 내용을 함께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 규모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외화 유출입의 총량을 나타내는 전체 국제수지만으로는 국제 거래의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국제 거래가 외화를 벌어왔는지 아니면 빌려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국제수지의 구조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