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다음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영어에서는 레몬(lemon)을 성능과 품질이 조악한 저급 재화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저급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 시장(lemon market)이라고 한다.

물론 벼룩시장이나 중고품 시장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레몬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형성된다.

중고차 거래를 예로 들어 보자.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차의 성능과 과거의 주행 상태，사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매자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겠는가.



①A사는 이번에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 등을 한층 강화했다고 한다.

②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 진단서，소득수준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③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각종 자격증의 보유 여부，면접 전형 등 다양한 선발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④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각종 성과급이나 선택적 복지 등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통제 및 상시감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⑤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과거 상대방이 쌓아온 금융거래 실적을 토대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

제시문은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황을 강조하느냐,계약이 체결된 후의 상황을 강조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 구입자들의 역선택이，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고용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대리인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기 1，2，3，5번은 모두 역선택을 피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4번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방안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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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중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차명계좌를 보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②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 · 배당 소득을 100% 원천징수한다.

③금융회사는 고객 ·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④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⑤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금융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해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때 차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실명계좌로의 전환，즉 차명계좌 형태의 지하자금 양성화와 금융정보 비밀 유지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즉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존 금융자산 거래자가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또 비실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적용해 대부분의 이자 · 배당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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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선물환 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주로 기업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는 거래이다.

②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선물환을 매도하게 된다.

③선물환 거래가 일어나면 단기 외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④만기가 되어 선물환 거래가 청산되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게 된다.

⑤미래 특정외화의 가격을 현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약속한 미래시점에 계약대로 이행하는 금융거래이다.

해설

선물환 거래란 무역업체들이 미래 수출입대금(달러)의 가격 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환율을 고정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수출업체가 달러를 현재 정한 환율로 미래 일정시점에 팔기로 계약하면 선물환매도，금융기관이 달러를 현재 정한 환율로 미래 일정시점에 사기로 계약하면 선물환매수라고 한다.

수출업체가 선물환 매도를 했을 경우 계약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그때부터 만기까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선물환 매수를 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같은 금액의 달러를 빌려 와 국내 금융시장에서 채권 투자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만기가 되면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금융기관에 미리 정한 환율로 넘겨주고 금융기관은 이를 해외 달러 차입금 상황에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 선물환 거래가 청산될 때 외환보유액은 변화가 없다. 정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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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테샛부터 쉬워진다…출제 교수진도 보강

국가공인 1호 경제 · 경영시험인 테샛(TESAT)이 출제진을 대폭 늘리는 등 새해 들어 보다 알차게 보완된다.

테샛위원회는 테샛 문항의 내적 충실도를 높이고 실생활과 직결된 경제이론의 개념 정리와 그 적용과 관련한 문항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테샛위원회는 또 출제위원진을 현행 30여명에서 50여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개념 이해 문제 확대

테샛위원회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제 일반 지식의 시험 문항 반영 폭을 확대키로 했다.

기업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시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꼽은 분야는

△경제기초 분야의 경우 희소성,시장경제와 가격기구,경쟁과 인센티브,시장경제의 특징

△미시경제는 수요공급 원리,탄력성의 개념,기업의 정의 및 규모의 경제,이윤 극대화,완전경쟁시장,균형이론과 독점이론,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론,주인-대리인 문제 및 시장실패,정부실패,공공재와 공유지의 비극 및 환경 문제

△거시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계산 구성 항목,GDP와 생산성,화폐의 수급이론,재정 정책 효과,실업과 인플레의 상관관계 등이다.

또 △금융 분야에선 현재 가치와 수익률,위험과 수익,주식채권 및 금융시장의 기능

△국제경제 분야의 경우 환율과 국제자금이동,개방경제의 통화와 재정정책,무역이론과 비교우위,무역규제 및 관세,국제수지,투자와 경상수지,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3일 시행되는 10회 시험에선 문제 난이도가 까다로운 계산이나 이론 문제가 많았던 8,9회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출제 교수진 대폭 보강

테샛위원회는 현재 30여명에 이르는 출제위원진을 5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새로 보강되는 출제위원진은 대학 경제 · 경영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짜여 있다.

특히 연령이 30~40대의 젊은 전문가들로 신선하고 신뢰도 높은 경제 문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제위원진이 출제한 문항들은 감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출제문항으로 선정된다.

출제문항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파일럿(시험) 테스트를 거쳐 시험 응시자들이 가능한 한 쉽고 배우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문항이 몇 차례 수정된다.

현재 금융권을 비롯해 100여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테샛은 최근 국가공인 취득으로 공기업들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학점 은행에 등록할 예정이어서 독학사나 편입생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시험은 2월13일 제10회 시험을 비롯해 △11회 5월15일 △12회 8월21일 △13회 11월13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