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공공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은 어떤 공공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

이를 읽고 옳게 분석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A:이 사업을 통해 수로를 정비하고 강 주변의 환경을 정비한다면，수질개선 효과뿐 아니라 관광수입 역시 증가할 수 있다.

B:자연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강제적인 사업 진행으로 팔당지역에서는 유기농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C:이번 사업은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며，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D:지역발전이나 일자리를 위해 강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성:이 사업은 A에 따르면 외부 경제(external economy)를 야기하지만，B에 따르면 외부 비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야기해.

두리:외부경제를 일으키는 사업이라면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주영:코즈에 의하면 외부효과는 정부 기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그러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돼.

성용:C와 D 중 어느 편의 주장이 타당한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과 내부수익률법 등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지.

정수:환경문제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그러니까 비용-편익 분석은 필요 없을 거야.



①지성，두리 ②지성，성용 ③주영，성용，정수 ④지성，주영，성용 ⑤두리，주영，정수



해설

피구세는 외부 비경제를 교정하는 세금이다.

코즈는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수익률법(IRR)은 현재가치법(NPV)과 함께 투자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래에 향유할 수 있는 수입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투자비용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는 수익률을 내부수익률이라고 한다.

내부수익률이 투자액 조달 금리보다 높을 때 투자를 하게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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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 때 발언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1940년대 ( )체제 아래 유럽 국가들이 세계 경제 금융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세안，남미의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효과적입니다. "

①GATT ②플라자 합의 ③국제통화기금 ④브레턴우즈 ⑤우루과이 라운드

해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7월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세계 각국 통화가치를 달러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환본위제'를 채택하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출범시켰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과 바꾸는 금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와해됐다.

이후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금 공정가격 철폐와 변동환율제 등이 선진공업국 간에 논의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킹스턴 체제'로 바뀌게 된다.

GATT 체제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전되면서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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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금융에 무너진 실물경제

◆ 금융의 붕괴는 경제 전반을 불황에 몰아넣는다.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취득하여 소비해야 하고，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기계 등 생산 설비를 설치한 다음 원자재를 확보해야 생산활동을 벌일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지 않는 경제생활은 없다.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상품 구입은 시장가격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임금을 지불해야 노동자를 채용하며，기계와 원자재도 돈 주고 사와야 한다.

시장에서 사는 대신 직접 생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더라도 필요한 자재와 노동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많은 경우에 대가의 지불은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는 즉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상거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과거에 동네 상점과 음식점은 단골 고객에게 자주 외상거래를 허용했다.

기업은 원자재나 부품의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몇 달 뒤 결제를 약속하는 약속어음으로 지불한다.

거래대금의 규모가 큰 선박이나 기계류는 물품 인도 후 몇 차례에 걸친 분납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신용카드 결제도 사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외상 구입과 다를 바 없다.

동네 상점과 단골 고객 간 외상거래와 기업 간 어음거래는 순전히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선박 · 기계류와 신용카드 거래에는 중간에 은행이 개입, 대신 값을 치러주고 나중에 사는 사람에게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결국 은행이 사는 사람에게 물건 값만큼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금융과 다를 바 없다.

상환능력을 잃은 대출이 늘어나면 은행들은 쓰러지고 나라경제는 금융위기에 돌입한다.

은행권이 투자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상거래를 지원하는 금융도 마비상태에 빠진다.

외상거래가 힘들게 되면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는 경제생활도 그만큼 시들할 수밖에 없다.

투자뿐만 아니라 총수요 전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도 위축된다. 이처럼 금융의 붕괴는 경제 전반을 불황으로 몰아넣는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선진국에서 발달한 CDO등 첨단금융상품의 부실화에서 비롯했다.

첨단금융상품을 많이 개발해 유통시킨 선진국 은행들일수록 타격이 컸고 많이 도산한 반면，금융산업이 낙후돼 첨단상품 도입이 늦은 동아시아 경제는 역설적으로 피해가 작았다.

그 결과 은행이 온전한 동아시아권 경제는 투자회복세를 이끌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지만 금융권이 크게 망가진 선진국 경제는 투자를 살리지 못한 채 아직도 위기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