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갈등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코즈의 정리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철수와 기철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코즈의 정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 고르시오.


<철수와 기철이는 룸메이트로 같은 방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달리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방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기철이는 이로 인해 10만원의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

하숙집 주인 아줌마는 방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아 룸메이트의 불만이 있으면 방을 지저분하게 쓴 사람에게는 하숙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하였다.

하숙집을 옮기면 이사비용이 30만원 소요된다고 한다. >



① 기철은 철수에게 방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하숙집으로 옮긴다.

② 철수가 계속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기철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하숙집으로 옮긴다.

③ 철수가 기철이에게 20만원보다는 적지만 10만원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철이와 철수는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낸다.

④ 기철이가 철수에게 20만원보다는 적지만 10만원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철이와 철수는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낸다.

⑤ 위의 설명 중 코즈의 정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없다.


해설


코즈의 정리란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철수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기철이의 권리 둘 중에서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두 사람이 스스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협상 결과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하숙집 아줌마가 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은 하숙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 중 기철이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수가 기철이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철수는 자신의 혜택인 20만원보다 적고 기철이의 피해액인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기철이에게 보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는 일조권 환경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당사자들 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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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다음의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① 기업은 장기적으로 퇴출된다.

②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③ 기업은 고정비용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④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0이다.

⑤ 기업의 회계학적 이윤이 0이라는 뜻은 아니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 이때 이윤은 초과이윤이다.

정상이윤은 얻고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없다고 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므로 정상이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회계학적 이윤은 최소한 0보다 크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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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이 많다고 좋은 것일까?

문제 3

한국은행은 현재 3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금과 특별인출권(SDR)도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② 한국은행이 외환의 보유를 늘리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 중 달러표시 자산의 규모가 가장 크다.

④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외환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

⑤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더욱 큰 이득을 얻게 된다.


해설

외국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한국은행은 보유한 달러 채권 등에서 손실을 본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일 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자금을 활용한다.

달러를 사들이면서 풀린 원화를 같은 금액의 채권 발행으로 회수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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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제조 기업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경우 다음 중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이자 지급 ② 토지 매각 ③ 배당금 지급

④ 유가증권 처분 ⑤ 생산 설비 구입

해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기초의 현금에 이들 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산 차감해 기말의 현금을 산출한다.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속한다.

손익계산서상 이자지급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현금흐름표 상의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은 공장건설 등 투자활동이나 주식 채권 발행 등 재무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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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A，B 두 기업은 각각 광고 공세를 하거나 자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경우 보수표는 다음과 같다.

각 항목의 첫 번째 숫자는 A기업의 보수이며，두 번째 숫자는 B기업의 보수이다.

이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내쉬균형:내쉬전략이란 상대방의 전략이 정해져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말하며，내쉬균형이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전략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① 광고 공세，광고 공세

② 광고 공세，광고 자제

③ 광고 자제，광고 공세

④ 광고 자제，광고 자제

⑤ ①과 ④

해설

A기업이 광고 공세를 펼 경우 B기업은 광고 공세를 하면 30의 보수를 얻는 반면,광고 자제를 하면 15의 보수를 얻으므로 광고 공세가 유리하다.

또 A기업이 광고 자제를 할 경우 B기업은 광고 공세(보수 5)보다 광고 자제(보수 15) 전략이 더 낫다.

따라서 두 기업은 동시에 광고 공세를 펴거나 광고 자제를 펴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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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정보 부족한 투자자들은 작전세력에 당할 수 있다

◆ 금융시장과 '약육강식'의 정글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구입하면 그 회사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주식이나 회사채가 미래소득 흐름에 대한 권리인 만큼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 투자하였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관련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주식을 사고판 뒤 주가가 오르면 산 사람은 차액만큼 이익을 보고 판 사람은 정확히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 제로섬 상황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남의 이익을 빼앗아 내 이익으로 삼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그러나 주가 변동의 본질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알려주는 신호로서의 기능이다.

사업이 잘되는 기업이면 그 주식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므로 해당 주가는 오르게 마련이다.

거꾸로 기업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주가는 급락한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각 기업의 주가를 시시각각 결정함으로써 그 사업내용을 평가하고，사람들은 주가를 보고 투자한다.

주식시장은 '약육강식'처럼 보이는 주가 형성과정을 거쳐 사람들의 저축을 유망한 투자기회로 안내하는 장인 것이다. 제로섬처럼 보이지만 실은 포지티브섬이다.

그런데 만약 몇 사람이 작당해 특정 주식을 반복해서 사고팔면서 바람을 잡으면 정보에 어두운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을 유망한 줄 알고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주가는 오르겠지만 이 주가 상승은 좋은 투자기회를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다.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미끼일 뿐이고 주가가 충분히 오르면 작전세력들은 일제히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나버리므로 선량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당한다.

주식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기회를 알선해야 한다.

사람들이 금융기관의 신용을 믿고 그 추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상품의 값은 오른다.

금융기관이 이 점을 악용, 자신이 투자한 금융자산을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추천함으로써 큰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잦은 금융시장도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금융시장은 사람들의 저축을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끄는 신호를 제공하면서도，때때로 한탕을 노리는 불순분자들이 공작하면 순식간에 '약육강식'의 장으로 돌변하는 위기를 맞기도 한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체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금융시장으로 발전해왔다.

지금의 금융위기도 결국 금융시장을 한 단계 더 높게 도약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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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골든벨을 울려라!…' 경제교육 인사이트 골든벨' 행사개최

경제교육협회 주최·한경 후원
합덕제철고 단체 대상
장종우 학생 개인 대상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주간 청소년경제교육신문인 '아하경제' 창간 1주년을 기념해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지난 8일 서울 강서 88체육관에서 '경제교육 인사이트(Insight)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경제교육에 대한 초 · 중 · 고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엔 예선을 통과한 초등학교 8개교(40명)，중학교 6개교(30명)，고등학교 37개교(179명) 등 총 51개 학교 249명이 참여했으며 장종우 학생(충남 합덕제철고 1년)이 대상인 기획재정부장관상과 부상 200만원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 우수상인 경제교육협회장상은 강유진 서나영 학생(이상 서울 목동고 2년)이 차지해 부상 100만원을，장려상은 유병혁(충남 합덕제철고 1년) 이지희(서울 영신여고 2년) 안정현 정의연 김샤론(이상 서울 목동고 2년) 계은솔(경기 안산강서고 2년) 김대신 학생(서울 대성고 2년) 등 총 7명의 학생이 선정돼 각각 50만원씩의 부상을 받았다.

이 밖에 특별상인 Insight상은 나솔(경기 부천부흥중 1년) 박수연 학생(충남 온양풍기초 6년)이 차지해 30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학교별로는 합덕제철고가 대상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부상 200만원)을 받았고,서울 목동고,경기 부천부흥중,서울 은석초등학교가 한국경제교육협회장상(부상 100만원)을 수상했다.

골든벨을 울린 충남 합덕제철고 장종우 학생을 지도한 이자영 교사는 "경제교육을 하면서 '어렵다'는 편견을 깨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단순한 경제학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재구성해 아이들이 경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주에 1~2시간씩 경제 이슈를 활용한 10분 미니 토론을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