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개국 중 39위.

매년 반부패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나라별 부패인식점수에 따라 매겨진 우리나라의 순위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인 CPI는 국내외 기업인과 분석가들이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객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월 말 발표된 CPI에서 우리나라는 절대부패를 갓 벗어난 상태인 5.4점을 받는 데 그쳤다.

부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될 때 받는 1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CPI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은 6.97.

한국의 CPI는 조사 대상 178개국 평균(4.1)보다는 높지만 선진국들의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한국은 아직도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교육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 각종 부패사건의 증대 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비리는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그 예로 논란이 되었던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 특채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당국자였던 점과 기존과 달리 합격자를 뽑은 방식에서 딸의 채용을 위해 응시요건을 고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특채'임이 공공연히 드러나 세간의 눈총을 샀다.

이처럼 청렴해야 할 공직자， 정치인들이 공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부패가 우리 사회에 아직 널리 퍼져 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한다.

중요한 것은， 청렴도가 진정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CPI 점수 1점 상승 시 1인당 GNP 25% 상승，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 상승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CPI 점수가 OECD국가 평균인 7.0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을 최대 1.4% 끌어올릴 수 있다.

매년 부패인식지수 상위에 랭크되는 핀란드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부패가 의심될 때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투명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반면， 부정부패가 심해 몰락하는 아이티，콩고의 사례를 볼 때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 확산이 공직자 비리가 뿌리가 되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확고한 비리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다듬어 부정부패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를 관행이나 필요악으로 여기지 않고 부패의 예방과 근절에 힘을 기울이며，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한 개의 썩은 사과가 통 전체를 썩힌다'는 영어 속담이 있듯이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나라살림을 해야 우리사회의 미래가 밝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청렴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고 진정한 공정사회를 이룰 수는 없다.

'부패의 적발확률이 높을수록， 처벌 가능성이 클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는 감소한다'는 수잔 로즈 맥커먼의 말을 새겨듣고 현 정부는 시급히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리 척결이야말로 G20회의 의장국에 걸맞은 위상을 획득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필수요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유진 생글 기자(포항 제철고1)priness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