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경제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을 경제발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다음 중 국내총생산이 후생 지표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아닌 것은?

① 여가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국민이 해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내총생산은 분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④ 생산활동이 일으키는 부작용，예컨대 공해의 폐해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⑤ 범죄의 증가로 인한 경찰인력 확대가 GDP를 증가시키는 역설이 생긴다.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다.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지 않은 공해，여가，주부의 가사노동 등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인 후생과 관련이 깊지만，후생 지표인 GDP엔 포함되지 않아 GDP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후생 지표로서 GDP의 한계가 아니다.

이는 국민총생산(GNP)에는 포함되므로 측정 기준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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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다음 중 시장실패 사례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좋은 품질의 중고차도 거래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② 부유한 동네에 가로등이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③ 애플사는 아이폰 4G가 인기를 끌자 판매량을 감축하려고 한다.

④ 마을 회관에 에어컨을 놓기 위해 마을 이장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⑤ 기업의 참여 저조로 핵융합기를 이용한 기초 연구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해설

시장실패는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독과점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등이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원인이다.

보기 ①은 정보비대칭，보기 ③은 독과점，보기 ④는 공공재，보기 ⑤는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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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다음 중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 정부가 실업보험 급여액을 인상했다.

나 :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됐다.

다 : 최저 임금이 인상됐다.

라 :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었다.

마 :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구인현황에 대한 정보가 쉽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①가，나，라

②가，다，라

③가，라，마

④나，다，라

⑤가，나，다，라

해설

실업보험 급여액을 높이면 실업자의 구직 의욕이 낮아지므로 실업률이 올라간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퇴출 업종에는 인력이 남아돌고 신생 업종에는 전문인력이 모자라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다.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실업률을 높인다.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 경기적 실업이 증가한다.

구인 현황 정보가 쉽게 알려지면 인력 수급 매칭이 쉬워져 실업률이 하락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