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휴대폰 통화료가 하락하면 집 전화 사용량은?
홍길동은 매월 8만원의 통신비를 고정적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길동은 통신수단으로 이동전화와 집 전화 두 가지만을 사용하며，두 가지 통신수단은 모두 정상재이다.

만약 이동전화의 통화요금이 하락하였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①집 전화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다.

②이동전화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다.

③집 전화 사용량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④이동전화 사용량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⑤이동전화와 집 전화의 사용량이 모두 증가할 것이다.

해설

이동전화의 통화요금이 하락하면 집 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대체효과가 발생하고，실질소득을 변화시켜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 이동전화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집 전화는 이동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져 대체효과에 의해 사용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로 실질소득이 증가해 집 전화에 대한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발생한다.

결국 집 전화의 경우 사용량을 줄이는 대체효과와 사용량을 늘리는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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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상사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법원에서의 재판이 아닌 중재제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중 상사중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상사중재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시작된다.

②국제상사 중재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③당사자들이 합의만 한다면 상사중재로 해결하지 못할 분쟁은 없다.

④중재에 적용될 법률과 중재지는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⑤상사중재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해설

당사자들이 합의하더라도 상사중재로 해결하지 못할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증권거래 분쟁,독점금지 관련 분쟁,상표 분쟁 등이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와 투자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사중재로 해결키로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가 법원에 고소하면 상사중재가 아닌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는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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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경제 안정화 정책과 정부 재정 운영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적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기 과열일 때보다는 침체일 때 더 자주 발생하는데 통상 정부지출의 증가로 나타난다.

②재정적자를 메우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금 징수，국채 발행，중앙은행 차입 등이 있다.

③회계연도가 1년이므로 정부는 매년 재정지출이 재정수입과 일치하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④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할 경우 다음 세대가 조세부담과 국채의 이자부담을 지게 된다.

⑤국채발행 자금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민간 소비나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설


경제 안정화 정책은 총수요를 잠재 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해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흔히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되는데 통상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재정정책은 정부가 시행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불황 시에는 정부지출 증가나 감세를 통한 확장적 정책을 펴는데 불가피하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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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채권가격·이자율,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


◆ 채권 가격은 미래의 받을 소득의 현재 가치

사람들은 보통 수입의 범위 이내에서 지출하지만 때로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수도 있다.

수입초과지출이 필요하면 따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여유자금을 융통하여 초과지출에 필요한 자금으로 조달하는 활동을 금융(finance) 이라고 한다.

금융상품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제주체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금융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채권(債券 · bond) 이다. 발행 주체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면 국공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그리고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한다.

채권 발행 주체는 채권에 만기일과 액면가(face value)， 그리고 이자를 명시하여 만기일까지 매기 명시한 대로 이자를 지불하고 만기일에는 액면가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각 시점의 이자 지불과 만기일의 액면가 지불은 해당 채권의 '미래소득흐름'(future income stream)을 구성한다.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는 일정한 미래소득흐름을 약속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연 이자율이 10%이면 1년 뒤 110원은 현재 100원을 저금할 때 1년 뒤에 얻는 원리합계금이다.

그러므로 1년 뒤 110원의 현재가치는 100원이다.

이자율이 20%라면 91.6원만 저금해도 110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는 이자율이 오를수록 낮아진다.

채권의 현재가치는 그 미래소득흐름을 구성하는 각 시점 소득의 현재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만약 어느 채권의 가격이 그 미래소득흐름의 현재가치보다 낮다면 투자자들은 서로 이 채권을 구입하려 나설 것이므로 채권 값이 상승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도 구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값이 하락한다.

그러므로 채권의 가격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미래소득흐름의 현재 가치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채권 가격은 채권이 약속한 미래소득흐름의 현재가치로서 이자율이 오르면 하락하고 내리면 상승한다.

두 회사 A와 B가 꼭 같이 1년 뒤 만기일에 월 이자 없이 액면가 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자.

회사 A는 신용도가 높은 데 비하여 회사 B의 재무구조는 매우 불안하다면， 비록 같은 미래소득흐름을 약속하고 있지만 위험도의 차이 때문에 현재가치가 서로 다르고 신용 낮은 B의 회사채 가격은 A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

즉 신용 낮은 B사는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야 한다.

부도의 위험을 안고 회사채 B를 구입한 투자자는 잘 되면 1년 뒤에 얻는 투자액 대비 수익이 더 높은데， 이 수익의 차이가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이다.

고위험채권의 낮은 값은 위험프리미엄의 원천인 부도의 위험을 반영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