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유통업체들이 다음과 같은 가격경쟁을 벌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세계 이마트의 12개 생필품 가격 인하 선언으로 촉발된 대형마트 업계의 가격인하 전쟁이 불붙고 있다.
롯데마트는 14일 "이마트가 신문에 가격을 내리겠다고 광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더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도 가격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마트는 15일 추가 가격인하 품목을 공개하겠다며 재반격에 나선다.

'빅3' 대형마트 간 자존심을 건 가격인하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이마트의 가격인하 방침 발표 후 일부 품목의 가격은 1주일 새 40% 넘게 떨어졌다.

－○○신문 2010년 1월15일자－


①우리나라 대형마트 시장은 과점 상태에 있다.

②기업들이 납품가격보다 더 낮게 판매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없다.

③대형 유통업체의 가격경쟁은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된다.

④대형 유통업체의 가격경쟁은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 공급업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⑤과점기업이라도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하면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까지 완전경쟁 상태와 유사해진다.

해설

초과이윤은 경제적 이윤과 같은 의미다.

초과이윤(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기업이 생산요소나 그외의 비품 구입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암묵적 비용(기업의 주인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의 기회비용)을 뺀 금액이다.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초과이윤은 항상 신규 진입자를 불러 온다.

이는 초과이윤이 제로(0)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과점시장이라도 공정한 경쟁을 벌일 경우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까지 가격은 하락한다.

우리나라 대형마트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므로 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끔 납품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저가 정책이 중소 공급업체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답 ②



-------------------------------------------------------------

문제 2

아래의 글은 애덤 스미스 ? [국부론] 의 한 대목이다. 다음 중 이 글의 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그것이 낳은 일반적인 풍족을 예상하고 의도한，인류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다.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효용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기는 하지만，필연적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 성향이란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거래하고，교환하는 성향이다.



①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어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한다.

②인간 사회가 동물의 그것과 다른 것은 이성의 존재 때문이다.

③시장은 자생적 질서일뿐 인위적인 기획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④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모두 인간의 본성인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⑤인간의 성향은 이기적이어서 보편적 이성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설

국부론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우리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양조장 주인，빵집 주인의 자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이기심에 호소하며，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

결국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즉 '사익추구'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분업의 결과가 거래되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정답 ③


-------------------------------------------------------------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총수요 관리정책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조절하는 두가지 축

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물가수준，이자율，그리고 환율 등 가격 변수들이 한 그룹을 이룬다.

기업가들의 사업전망과 세계시장의 경기동향은 두 번째 그룹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정부 재정지출，조세，그리고 통화공급량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그룹의 물가는 소비수요，이자율은 투자수요，그리고 환율은 수출수요를 각각 결정함으로써 총수요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는 생산，이자율은 자금의 공급，그리고 환율은 수입에도 각각 영향을 끼치는데 이들 영향은 반작용을 불러온다.

예컨대 물가가 오르면 총수요가 줄지만，동시에 생산이 늘어 물가상승이 억제당한다. 이자율과 환율도 마찬가지다.

가격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의 영향은 상쇄적 반작용 없이 모두 일방적이다.

사업전망이 나빠지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세계경기가 나빠지면 순수출수요가 감퇴한다.

이렇게 총수요가 줄면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어 경제는 더욱 침체한다.

반대의 경우는 물가 상승과 생산 및 고용의 확대를 부르지만 이미 완전고용 상태라면 물가만 오른다.

재정지출 수요는 그 자체로 총수요의 한 부분이다.

세금이 늘면 지갑이 얇아진 국민의 소비수요가 감소하고，투자 관련 세제변화는 투자수요에 영향을 끼친다.

통화공급이 늘면 소비 및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세 번째 그룹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의도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요인들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요인들을 조절하여 총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경기전망이 나빠지거나 또 세계 시장이 불황에 빠져들어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든다.

늘어난 실업이 임금을 하락시킨다면 고용과 생산이 다시 늘어 경기를 회복시키겠지만，임금 하락을 수용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높은 실업률의 불황이 한동안 지속된다.

반대로 총수요가 과다한데 현재 완전고용상태라면 더 이상의 고용 증가와 생산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가만 상승한다.

이렇게 총수요가 부족하면 실업이 늘고，과다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런데 시장은 스스로 총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런 만큼，정부는 재정지출과 조세징수를 조정하고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총수요 관리에 나선다.

불황 타개를 위해 총수요를 확대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리고 조세징수를 줄이며 통화공급을 확대한다.

거꾸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면 반대의 조치를 취해 총수요를 축소시키면 된다.

총수요의 크기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과 조세징수 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을 재정정책 (fiscal policy)이라고 하고，같은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 (monetary policy)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아울러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