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물가안정외에 성장도 한은의 정책 목표인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한국은행법 제1조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물가안정이 한은에 주어진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은은 줄곧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라며 이를 재확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은의 역할이 물가안정에 머물기보다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의 TESAT 문제는 한은의 정책 목표이다.

문제 1

다음기사를읽고물음에답하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은을 변화 시킬것을 주문했다.

첫번째는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전체를 보고 일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고，두번째는 주요 20개국(G20)의 장국 중앙은행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이사회(FRB) 모델을 한은에 접목하고 국제사회에 G20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에 따라 한은에 대해 기존의 정책 목표 대신 새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

2010년 4월 2일자 한국 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를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기존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물가안정㉡금융안정㉢고용안정㉣경제성장㉤외환시장안정

①㉠

②㉠，㉡

③㉠，㉡，㉢

④㉠，㉡，㉢，㉣

⑤㉠，㉡，㉢，㉣，㉤

해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경제성장은 한국은행의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정한 것은 1970년대 높은 물가상승이 경제에 친부정적 영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는 준칙주의에 기반을 두고있다.

물가 안정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소위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이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재량주의는개입할 여지가 없다.

준칙주의는 한국은행의독립성과도관련이있다.

재량주의에 의해 통화량을 한국은행이 임의로 조절할 경우 인플레 억제보다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행정부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뿐 아니라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로 인해 자칫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중수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한은이 추구해야 할 새 목표로 ‘고용’과 ‘금융안정’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경제정책이란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의 두개축으로 이뤄질 수 밖에 는 것”이라며“고용이 늘지 않는경제는지속되기어려운법”이라고강조했다.

이는 한은이 성장문제에도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한은과 달리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물가안정과 성장(고용·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발전)두가지를 목표로삼고있다.

한은이 물가 안정 외에 성장도 목표로 삼으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 안정을 한은의 목표에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올들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논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장경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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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균형 GDP의 결정과 총수요

◆ 총수요가 적절한 크기로 결졍돼야 균형 GDP 달성할 수 있어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소비한다.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등 미래의 생산에 대비하려면 그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투자해야 한다.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도 재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다.

수출은 외국인들이 국산 재화와 용역을 구입해 가는 행위다.

국가경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GDP(국내총생산) 생산량을 결정하고，만약 물량이 모자라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을 순수출이라고 하면 GDP에 대한 경제 전체의 총량적 수요는 소비수요，투자수요，정부재정수요，그리고 순수출수요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수요를 모두 합친 것을 총수요라고 부른다.

일정 기간에 형성된 총수요는 그 기간에 생산되는 GDP의 크기를 결정한다.

기업들은 팔리는 만큼 생산하기 때문이다.

재고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라면 그만큼의 재화를 투자용으로 사들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투자수요는 계획된 재고까지 포함하고 총수요는 실제로 팔려 나간 부분에 계획된 재고를 합친 값과 일치한다.

원치 않는 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일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에서 국내 생산 활동은 총수요와 GDP가 일치하도록 생산하려고 한다.

총수요가 부진하면 국내 생산 활동도 부진하고 반대로 증가하면 생산도 활성화된다.

그런데 총수요 확대가 항상 그에 맞는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인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생산시설을 총가동하더라도 생산량을 늘어난 총수요에 맞출 수 없다면 실질 GDP는 결코 총수요만큼 확대될 수 없다.

과다한 총수요를 공급이 충족할 수 없으면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반대로 총수요가 부실하면 이에 따라 생산 활동도 함께 부진하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고 공장 가동률도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초과수요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하고， 초과공급에 대해서는 인하한다.

공급이 총수요를 못 따라갈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시장기능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그런데 총수요가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은 총수요에 맞게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그렇지 않다.

실업은 노동의 초과공급이므로 시장이론에 따르면 실업이 발생할 때마다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하락하여 실업은 결국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임금은 오를 수는 있어도 내려가기는 무척 어렵다.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수요가 부진하여 생산이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할 때，시장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총수요가 적절한 크기로 결정되어야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완전고용 수준의 균형 GDP를 달성할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