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연속 올라…청년실업률 10%

고용시장이 공공(公共)의 늪에 빠졌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며 공공 일자리 지원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3~4%대를 유지했지만 올 들어 공공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실업률이 5% 안팎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월 고용지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공공 일자리가 지난달 처음으로 줄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인턴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만7000개 감소했다.

2월 실업률은 4.9%로 두 달 연속 5%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9년 이래 최악이다.

청년실업률은 10.0%로 2000년 2월(10.1%)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구직 단념자 등 준(準)실업자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실업에 포함시킬 경우 사실상의 실업률은 18.6%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초 사상 최대 규모(28조4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일자리 지원에 나섰는데도 고용지표가 이처럼 악화한 것은 '공공 일자리의 부메랑'효과 때문이다.

예산이 줄어 공공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정부에 기대 자발적으로 구직에 나서지 않는 의존형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었던 공공부문이 지금은 오히려 민간 부문 고용 증가를 상쇄하며 전체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됐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기자 jtchung@hankyung.com

－지난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실업을 어느 정도 막았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비상 재정대책을 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