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뿐 아니라 문학·예술 작품과 연출 등 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권리들까지 포함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모두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④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가 강할수록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⑤ 근대 산업화 혁명은 지식재산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성과다.

▶ 해설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 예술 및 과학작품，연출，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 · 등록상표 ·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되는데，최근 들어 세계 각국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일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산업재산권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을 포괄하여 모든 유형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가 강화될수록 경제주체의 창작 및 연구개발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 산업혁명도 지식재산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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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다음은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개발연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 수출 주도형이 아닌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폈다.

②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폈다.

③ 외국 자본을 유치해 우리 경제가 미국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을 무리하게 건설해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⑤ 공업화 정책을 편 나머지 농민들이 가난해졌다.

▶ 해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

중화학공업 업체에는 시중 금리보다 싸게 자금을 대출해줬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으며 관세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보호해줬다.

또 수출기업들에도 비슷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이 엄두도 못 낸다는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됐다.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공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국산화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면서 고도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중화학공업, 수출기업, 대기업을 먼저 집중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 효과가 다른 산업 부문에도 전달되도록 한다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해 성공한 것이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따라잡기 전략'도 바른 경제성장의 한 요인이었다.

또 남들이 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포항제철 설립으로 기초 소재인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 유통을 원활히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큰 토대가 됐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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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법인세와 투자유치

법인세율을 높이면 그만큼 일자리를 빼앗는 것

법인세는 기업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화가 투자의 국경을 무너뜨리면서 지난 2000~2009년 사이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평균 33.5%에서 26.3%로 낮아졌다.

특히 아일랜드는 24%(2000년)이던 법인세율을 12.5%(2009년)로 낮추고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온 힘을 다 하고 있다.

세계화와 법인세율 인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일자리가 없는 탓에 청년 실업이 늘고 있다.

IT기술을 활용하는 투자가 늘면서 과거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해내는 시대가 되었다.

근로자 10명을 쓰던 공장이 3명을 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에 고용을 확대하려면 공장을 더 많이 지으면 된다.

나라마다 서로 더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인세율 인하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투자유치 수단이다.

물론 세금 감면이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원래 투자할 생각이 없는 기업이라면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투자하지 않겠지만，투자하기로 마음 먹은 기업은 기왕이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공장을 세울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기업은 세금과 임금이 높은 모국을 버리고 조건이 더 좋은 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그만큼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 불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불황이라도 기본투자는 있다. 각국은 계획된 기본투자를 내 나라에 한 건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평균 27.5%이던 법인세율을 24.2%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그 시행이 일부 유보된 상태다.

법인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의 핵심이다.

법인세는 또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다.

주식회사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남은 이윤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그런데 주주는 이미 법인세를 낸 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진다.

반면에 개인회사 사주는 회사의 이윤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만 내면 된다.

회사가 파산하면 개인회사 사주는 회사의 모든 부채를 책임져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 부채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신의 주식만 포기하면 된다.

주식회사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는 이러한 유한책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아니면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현대적 기업 활동을 감당하지 못한다.

유한책임은 이제 특혜가 아니라 대규모 자금조달에 불가피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납부액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의 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