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놓고 판단할 때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 요즘 생명의료 윤리나 의료 관련 법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을; 맞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면서 일반 시민이나 환자 측에서 의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그만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겠지요.

갑 ;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했던 권리의식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을; 그렇군요. 정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자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서 볼 때，종래부터 있어온 '의사가 환자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식의 관계설정은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봐야하겠네요.

갑; 전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요.

을; 어째서 그렇죠？

갑; 아무리 환자가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치료 행위를 결정할 권리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절대적인 지식 격차가 있으니까 말이죠.

을; 아 그런가요. 지식 격차를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의사가 환자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현재 의료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환자보다 의사가 우월한 존재'라는 식의 통념은 의료현장에 잔존하고 있다.

③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④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환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관련이 있다.

해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을 묻는 질문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②는 추론상 나타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④，⑤ 역시 제시문의 내용과 잘 맞는 적절한 가정이다.

하지만 ①은 그렇지 않다. ①은 일종의 가치판단인데，갑과 을은 가치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필요성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