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논증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인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싱가포르에서는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투기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벌금이 한국 돈으로 치면 60만원이나 되어서 한국인이 볼 때 이것은 너무 가혹한 제도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민은 이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로 미화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도로에 무심코 투기하는 습성 때문에 고민하던 우리나라의 한 도시에서 이러한 벌금제도가 지닌 심리적 압박 효과를 이용하여 도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계획을 세운 다음，조례로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것과 유사한 벌금 제도를 제정했다.

그렇지만 적은 숫자이나마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담배꽁초 등을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 벌금을 부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에서 벌금이 부과된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문조사해본 결과 거의 모든 사람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런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벌금제도가 반드시 심리적인 압박효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이 도시의 당국자는 새로 도입한 벌금제도가 도로 미화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① 벌금이 부과된 사람 중에는 조례를 몰라 담배나 쓰레기를 도로에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벌금제도로 인한 압박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② 싱가포르의 도로 경관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벌금제도로 인한 심리적 압박 효과 때문인지 의문이다.

③ 벌금 내는 것이 두려워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려다 멈추게 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도시에서 실시한 벌금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유사한 벌금제도가 정착된 싱가포르에서도 도로에 쓰레기를 슬쩍 버렸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⑤ 벌금의 액수를 좀더 높게 책정하면 이 도시에서도 더욱 강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설


제시문의 가장 큰 문제는 벌금을 부과 받은 사람만을 조사했다는 데 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덜한 사람들일 것이다.

일종의 선결문제의 오류라고도 할 수 있다.

심리적 압박효과를 묻기 위해선 그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