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신중절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거절당하는 여성이 많다고 한다.

낙태시술을 해오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낙태 근절 운동을 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병원 고발' 이후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지난해 낙태 시술을 중단하고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아직 구체적인 윤곽도 잡지 못해 낙태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만 낙태 환자가 몰리고 있어 고발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종교 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눈치다. 한 기독교인은 "고귀한 생명을 지울 수는 없다"며 낙태 근절에 찬성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미혼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무조건 애를 낳으라는 애기냐？ 무조건 낳기만 하면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고 말했다.

또 일부 의사들은 "강압적 제재가 불법 낙태 시술과 수술비용 부담 증가를 야기해 돈이 없는 어린 임신부들이 미혼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낙태에 대한 논쟁은 '여성의 신체의 자유'와 '태아 생명의 존중'이라는 가치관 간의 충돌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 출산장려정책 이후 낙태를 저출산의 한가지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낙태가 소중한 한 생명을 지우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부는 한번쯤 고심해 봤을까？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통해 저출산 · 고령화 시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환경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 키우기 즐거운 환경，양육비보다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더 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사내 육아시설과 육아휴가제도와 같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게끔 이끌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자녀세대 소득공제 확대，취학연령 단축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낙태 허용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출산을 늘리겠다는 식의 출산장려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이의 존엄성은 어머니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정책적으로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기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큰 것도 현실이다.

더구나 출산장려정책의 한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려는 정책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모자 보건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동명 생글기자(교하고 2년) hermigr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