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생이 경제실력을 겨루는 제7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한마당'이 16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제주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열렸다.
올해는 단체 280개교 9083명,개인 641개교 2463명 등 역대 최대 인원인 1만1546명이 응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학교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글생글은 KDI가 제공한 제7회 경제한마당 문제와 해설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경제한마당 문제·해설은 상업적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습니다.
1. 다음 대화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제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1> 철수 : 영수야,㈜동방전자보다 ㈜서방전기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으니 네가 가진 ㈜동방전자의 주식을 팔고 ㈜서방전기의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영수 : 야,그렇긴 하지만 지금 ㈜동방전자의 주식을 팔면 손해가 300만원이 넘어. 조금 더 기다려 볼래.
<대화 2> 감독 : 가르시아 선수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일 경기에 출전시키기 어렵겠습니다.
구단주 : 무슨 소리야. 내일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한 방 보여달라고 그 많은 돈을 주었는데.
<대화 3> 동수 : 엄마,나 이거 정말 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
엄마 : 얘야,이게 얼마나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맛이 없더라도 한번 먹어 봐.
① 희소성
② 한계비용
③ 외부효과
④ 매몰비용
⑤ 경제적 이윤
2. 다음 자료에서 공원 설립이 가능한 최대 건설 비용으로 옳은 것은?
인구 750명 규모의 지방 소도시인 놀러와시에서는 놀이공원을 건설하려고 한다.
놀러와시에서는 여러 가지 건설안에 따른 각각의 비용을 제시하고 건설안이 정해지면 그 비용은 전체 시민이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놀이공원의 건설 여부는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된다.
현재 공원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 의사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1200만원
② 2500만원
③ 3000만원
④ 3700만원
⑤ 7500만원
3.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과 ㉡의 근거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소득세의 대폭 감면을 통해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감면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재정정책의 결과로 ㉠ 소비가 증가한다는 주장과 ㉡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기>
ㄱ.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여 민간 소비지출을 자극한다.
ㄴ.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증가시킨다.
ㄷ. 감세는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지출과 차입을 자극한다.
ㄹ. 소비자들은 미래에 세금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ㅁ.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의 후생을 고려하지 않는다.
ㅂ. 소비자들은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기대한다.
① ㄱㄹ ② ㄱㅁ ③ ㄴㄹ ④ ㄴㅁ ⑤ ㄷㅂ
4.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제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집중되면 그 국가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자율 경상수지
① 상 승 개 선
② 상 승 악 화
③ 하 락 개 선
④ 하 락 악 화
⑤ 하 락 불 변
5. 다음 자료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결과로 (가) (나)의 곡선과 A점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2점]
그림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단위 생산비용과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의 단위 생산비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단 A점에 도달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게 된다. (가) (나) A점
① 상 상 좌
② 상 하 좌
③ 하 상 우
④ 하 하 우
⑤ 상 불변 좌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동건국에서는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가 각각 연 50t의 CO₂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는 연 CO₂배출량을 20% 감축하기 위해 다음의 두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가) 두 기업에 CO₂배출량을 각각 연 10t씩 감축하라고 명령한다.
(나) 한 장당 CO₂를 1t씩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각 기업에 40장씩 배부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게 한다.
단,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의 감축 비용은 각각 100원/t과 200원/t이며 정부는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① (나)가 시행되면 포비자동차는 CO₂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② (나)가 시행되면 코난조선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2000원보다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
③ (나)는 (가)보다 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을 1000원 더 줄일 수 있다.
④ 만약 두 기업의 감축 비용이 동일하다면,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에서 (가)와 (나)는 차이가 없다.
⑤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배출권 거래 방식이 (가)와 같은 직접규제 방식보다 우월하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Wal-Mart is the largest American corporation in terms of sales.
It has nearly 3000 stores in the United States,and plans to add additional 1000 stores.
It is an agent of economic virtue*,using its market power to force suppliers to be come more efficient and passing the gains on to consumers as lower prices.
Antitrust** has traditionally been the tool for insuring competition and keeping a watchful eye on powerful companies.
But the evolution of antitrust policy over the last 30 years - to emphasize ( ),not the number of competitors - has actually worked to the advantage of businesses like Wal-Mart.
In the past,antitrust policy assumed that more companies meant more competition,which was good for consumers.
When the anti-chain store act of 1936 was passed,the drift*** of antitrust policy was to restrain big businesses and protect small stores.
This populist stance to antitrust continued for decades.
But the intellectual tide shifted by the 1980's,especially,under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so-called Chicago school of economics,which emphasized ( ) as the fundamental gauge**** of consumer welfare.
Company size meant little.
If big companies achieved greater efficiency and passed the benefits onto consumers as lower prices,they were praised.
*virtue 미덕, **antitrust 반독점, ***drift 추이 · 기류, ****gauge 측정기
(나)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소매유통점인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이 대도시에 이어 중소도시로 확산되면서 중소 상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 상인들은 SSM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면 매출이 대폭 감소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므로 중소 상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SSM의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대형 유통업체들은 SSM이 진출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점 규제보다는 중소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가)의 밑줄 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price
② competition
③ market power
④ product quality
⑤ job preservation
8. (가)와 (나)를 이용하여 SSM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카고학파는 SSM의 출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할 것이다.
② SSM은 중소 상인과 갈등을 빚었던 Wal-Mart에 비유될 수 있다.
③ 중소 상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SSM의 가격 협상력이다.
④ 1940년대 미국이라면 중소 상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SSM의 출점이 규제되었을 것이다.
⑤ 정부가 SSM의 출점을 3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약속한다면 그동안 중소 상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9. 다음 자료를 읽고 밑줄 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경제연구소는 향후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른바 '출구전략'을 서서히 시행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비정상적인 조치들을 철회하고 한시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폐지하며 비과세 · 감면 혜택의 축소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OO일보,2009.9.8)
<보기>
ㄱ. 기준금리 인상
ㄴ.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확대
ㄷ.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보증 축소
ㄹ.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내 최고의 인기 작가 서영은 자신이 탈고한 소설 '찰리포터'에 대해 동건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출판사는 소설의 출판 및 판매권을 독점하는 대신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관련비용을 부담하고 서영에게 판매수입의 50%를 인세(royalty)로 지불한다.
현재 출판사는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찰리포터'에 대한 수요량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고,관련 비용은 판매량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양자가 공유하고 있다.
(나) 서영은 될수록 인세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국내 최고의 시인 조동파와 식사하던 중에 ㉠자신과 출판사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현재 가격은 '0.5×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다.
② 판매수입을 극대화하는 가격이 책정되면 서영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③ 현재 가격은 '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보다 낮다.
④ 현재 가격은 판매수입을 극대화하는 가격보다 높다.
⑤ 서영은 현재 수준보다 판매량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11. (나)에서 ㉠에 해당하는 변경안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현재 가격에서 인세 비율을 높인다.
② 출판․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서영이 부담한다.
③ 인세 비율을 높이되 ‘판매수입-인세-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하도록 한다.
④ 인세를 ‘판매수입-관련비용’의 일정한 비율로 변경한다.
⑤ 양자 모두를 더 좋게 하는 계약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다.
1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수로전자의 의사 결정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2점]
(주)수로전자는 매월 150대의 전자계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국내 시장에서 매월 100대의 전자계산기를 대당 2만 원에 팔고 있다.
하루는 수출업자인 수경이 (주)수로전자를 찾아와 수출용으로 50대의 전자계산기를 대당 9천 원에 팔 것을 제안하였다.
(주)수로전자가 매월 100대 생산할 때의 대당 평균비용은 1만 2천 원이며, 매월 150대 생산할 때의 대당 평균비용은 1만 원이다.
① 이윤이 증가하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이윤은 감소하지만 대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이윤은 감소하지만 설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50대를 더 생산하면 국내 시장가격이 하락하므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⑤ 대당 생산비용보다 판매가격이 낮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13. 그림에 나타난 2009년 월별 국제 금값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한 인플레이션 우려
② 저금리 유지로 인한 달러 약세
③ 세계 경기의 안정적인 상승세 기대
④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⑤ 인도, 중국 등 일부 중앙은행의 금 매입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은 모두 경기가 호황일 때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일 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투자활동은 명목이자율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의 영향을 받는다.
(나) 최근 A, B국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국의 명목이자율이 정부 규제로 인플레이션율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B국의 명목이자율은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같은 크기만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재정정책은 정책 집행의 시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에는 이런 시차를 피할 수 있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호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변동을 말한다.
14.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 의하면 총수요 증가는 명목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② (가)에 의하면 총수요 증가는 예상인플레이션율 상승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③ (가)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상승하면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은 높아진다.
④ (다)에 의하면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은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⑤ (다)에 의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소득 변화로 세금의 규모가 변동하는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15. 경기 침체에 따른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A, B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다)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A국의 경기 침체를 더욱 크게 한다.
② A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B국의 실질이자율을 높인다.
④ B국의 경기 침체를 더욱 크게 한다.
⑤ A국보다 B국의 경기 침체를 더 크게 한다.
16. 그림을 보고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노인 1명에 대한 부양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ㄴ. 15~24세 연령층 인구의 비중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ㄷ.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ㄹ. 양(+)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의 비중은 늘고 음(-)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의 비중은 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자료에서 왓슨 의원이 취할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고담시 의회는 현재 자연녹지인 시유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결정해야 한다. 홈즈 의원은 시유지에 염색공단을 설치하자는 대안 1을 발의했다.
한편, 자연녹지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왓슨 의원은 대안 1로 결정되는 것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왓슨 의원이 대안 2를 발의하면 다음의 순서로 최종안이 결정된다.
1단계: 대안 1과 대안 2 중 다수결 투표로 개발안 결정
2단계: 1단계에서 결정된 개발안과 현상유지안 중 다수결 투표로 최종안 결정
반면, 왓슨 의원이 대안 2를 발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최종안이 결정된다.
대안 1과 현상유지안 중 다수결 투표로 최종안 결정.
시의회는 아래와 같은 선호를 지니는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A>B는 A를 B보다 선호함을 의미한다.
∙ 현상유지>생태공원>자전거도로>아파트단지>염색공단>풍력발전소 (7명)
∙ 염색공단>풍력발전소>아파트단지>현상유지>자전거도로>생태공원 (5명)
∙ 생태공원>풍력발전소>아파트단지>염색공단>현상유지>자전거도로 (5명)
∙ 풍력발전소>염색공단>자전거도로>아파트단지>생태공원>현상유지 (4명)
① 풍력발전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② 아파트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③ 자전거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④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⑤ 대안 2를 제시하지 않는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대이윤은 모든 상황에 대해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과 그 상황에서의 이윤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예를 들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모두 0.5라고 하자.
이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1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5원을 잃는 게임에서의 기대이윤은 0.5×10원+0.5×(-5원)=2.5원이다.
(나) 추신성은 1년 후에 121만 원을 지급하는 (주)티라 채권을 100만 원에 매입할지 또는 동일한 금액으로 이자율 10%인 국채를 매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주)티라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약속한 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지만, 부도가 날 경우에는 약속한 금액 중에서 11만 원만 상환할 수 있다.
반면, 국채는 어떤 경우라도 원금과 이자가 확실히 보장된다.
추신성은 (주)티라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1년 후 (주)티라가 약속한 금액 전체를 보장받는 보험을 (주)아라보험과 계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주)아라보험은 기대이윤이 0 이상일 때 계약을 체결한다.
18. 추신성이 (주)티라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얼마인가? [2점]
① 8만 원 ② 9만 원 ③ 10만 원 ④ 11만 원 ⑤ 12만 원
19. (주)아라보험이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1년 동안 (주)티라가 부도가 날 확률은 최대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2점]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를 생산가능인구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실업률 하락 등 세 요인의 기여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참가율×(1-실업률) ①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기여도는 2000년대 이후 20만 명대로 낮아졌다.
② (나) 기간에는 외환 위기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늘었다.
③ (나)에 비해 (다) 기간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진 것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실업률 하락 덕분이다.
④ (라), (마) 기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지만 실업률이 하락하여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 명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⑤ (바) 기간에 취업자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 때문이다.
21.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라)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The price of monopoly is upon every occasion the ( 가 ) which can be got.
The natural price, or the price of free competition, on the contrary, is the ( 나 ) which can be taken, not upon every occasion, indeed, but for any considerable time together.
The one is upon every occasion the ( 다 ) which can be squeezed out of the buyers, or which, it is supposed, they will content to give: The other is the ( 라 ) the sellers can commonly afford to take,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heir business.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가) (나) (다) (라)
① highest highest lowest lowest
② highest lowest highest lowest
③ highest lowest lowest highest
④ lowest highest highest lowest
⑤ lowest highest lowest highest
22.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다)에 해당하는 변화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70년대에 2.2%에 머물렀던 미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980년대에는 3.9%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결과, 1980년대의 총저축은 ( 가 )하였고 이자율은 ( 나 )하였다.
그러나 총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 다 )했기 때문이다.
(가) (나) (다)
① 증가 상승 증가
② 증가 하락 감소
③ 감소 상승 증가
④ 감소 하락 증가
⑤ 감소 상승 감소
23. 다음 자료에서 지혜와 보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교사 : 최근 정부는 상환 능력은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일반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 주는 ‘미소금융제도’를 도입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 토론해 볼까요?
지혜 : 우리나라에서 미소금융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담보와 거래 실적이 부족한 저신용자의 경우,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입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고 해도 선뜻 대출을 해 줄 수 없겠죠.
보아 : 담보나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차입자가 돈을 갚을 유인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보기>
ㄱ. 기업이 임원의 보수 중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한다.
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한다.
ㄷ. 중고차 시장에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딜러가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ㄹ.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한다.
지혜 보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ㄱ, ㄹ ㄴ, ㄷ
④ ㄴ, ㄷ ㄱ, ㄹ
⑤ ㄴ, ㄹ ㄱ, ㄷ
2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지마을에서 케이블TV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판매하는 ‘양지유선방송’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당 5만 원의 비용이, 케이블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당 1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양지유선방송은 두 서비스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양지마을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각각 10명씩 있는데 노년층과 청년층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① 분리 판매할 때는 인터넷과 케이블TV에 각각 20명과 10명이 가입할 것이다.
② 분리 판매할 때 인터넷과 케이블TV의 가입 가격은 각각 50만 원과 15만 원일 것이다.
③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은 묶음 판매하든지 분리 판매하든지 차이가 없다.
④ 분리 판매에 비해 묶음 판매할 때 청년층의 후생은 증가하나 노년층의 후생은 변화가 없다.
⑤ 양지유선방송의 이윤과 마을 주민의 후생을 고려하면 묶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는 단체 280개교 9083명,개인 641개교 2463명 등 역대 최대 인원인 1만1546명이 응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학교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글생글은 KDI가 제공한 제7회 경제한마당 문제와 해설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경제한마당 문제·해설은 상업적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습니다.
1. 다음 대화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제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1> 철수 : 영수야,㈜동방전자보다 ㈜서방전기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으니 네가 가진 ㈜동방전자의 주식을 팔고 ㈜서방전기의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영수 : 야,그렇긴 하지만 지금 ㈜동방전자의 주식을 팔면 손해가 300만원이 넘어. 조금 더 기다려 볼래.
<대화 2> 감독 : 가르시아 선수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일 경기에 출전시키기 어렵겠습니다.
구단주 : 무슨 소리야. 내일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한 방 보여달라고 그 많은 돈을 주었는데.
<대화 3> 동수 : 엄마,나 이거 정말 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
엄마 : 얘야,이게 얼마나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맛이 없더라도 한번 먹어 봐.
① 희소성
② 한계비용
③ 외부효과
④ 매몰비용
⑤ 경제적 이윤
2. 다음 자료에서 공원 설립이 가능한 최대 건설 비용으로 옳은 것은?
인구 750명 규모의 지방 소도시인 놀러와시에서는 놀이공원을 건설하려고 한다.
놀러와시에서는 여러 가지 건설안에 따른 각각의 비용을 제시하고 건설안이 정해지면 그 비용은 전체 시민이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놀이공원의 건설 여부는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된다.
현재 공원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 의사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1200만원
② 2500만원
③ 3000만원
④ 3700만원
⑤ 7500만원
3.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과 ㉡의 근거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소득세의 대폭 감면을 통해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감면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재정정책의 결과로 ㉠ 소비가 증가한다는 주장과 ㉡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기>
ㄱ.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여 민간 소비지출을 자극한다.
ㄴ.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증가시킨다.
ㄷ. 감세는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지출과 차입을 자극한다.
ㄹ. 소비자들은 미래에 세금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ㅁ.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의 후생을 고려하지 않는다.
ㅂ. 소비자들은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기대한다.
① ㄱㄹ ② ㄱㅁ ③ ㄴㄹ ④ ㄴㅁ ⑤ ㄷㅂ
4.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제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집중되면 그 국가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자율 경상수지
① 상 승 개 선
② 상 승 악 화
③ 하 락 개 선
④ 하 락 악 화
⑤ 하 락 불 변
5. 다음 자료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결과로 (가) (나)의 곡선과 A점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2점]
그림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단위 생산비용과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의 단위 생산비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단 A점에 도달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게 된다. (가) (나) A점
① 상 상 좌
② 상 하 좌
③ 하 상 우
④ 하 하 우
⑤ 상 불변 좌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동건국에서는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가 각각 연 50t의 CO₂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는 연 CO₂배출량을 20% 감축하기 위해 다음의 두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가) 두 기업에 CO₂배출량을 각각 연 10t씩 감축하라고 명령한다.
(나) 한 장당 CO₂를 1t씩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각 기업에 40장씩 배부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게 한다.
단,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의 감축 비용은 각각 100원/t과 200원/t이며 정부는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① (나)가 시행되면 포비자동차는 CO₂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② (나)가 시행되면 코난조선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2000원보다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
③ (나)는 (가)보다 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을 1000원 더 줄일 수 있다.
④ 만약 두 기업의 감축 비용이 동일하다면,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에서 (가)와 (나)는 차이가 없다.
⑤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배출권 거래 방식이 (가)와 같은 직접규제 방식보다 우월하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Wal-Mart is the largest American corporation in terms of sales.
It has nearly 3000 stores in the United States,and plans to add additional 1000 stores.
It is an agent of economic virtue*,using its market power to force suppliers to be come more efficient and passing the gains on to consumers as lower prices.
Antitrust** has traditionally been the tool for insuring competition and keeping a watchful eye on powerful companies.
But the evolution of antitrust policy over the last 30 years - to emphasize ( ),not the number of competitors - has actually worked to the advantage of businesses like Wal-Mart.
In the past,antitrust policy assumed that more companies meant more competition,which was good for consumers.
When the anti-chain store act of 1936 was passed,the drift*** of antitrust policy was to restrain big businesses and protect small stores.
This populist stance to antitrust continued for decades.
But the intellectual tide shifted by the 1980's,especially,under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so-called Chicago school of economics,which emphasized ( ) as the fundamental gauge**** of consumer welfare.
Company size meant little.
If big companies achieved greater efficiency and passed the benefits onto consumers as lower prices,they were praised.
*virtue 미덕, **antitrust 반독점, ***drift 추이 · 기류, ****gauge 측정기
(나)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소매유통점인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이 대도시에 이어 중소도시로 확산되면서 중소 상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 상인들은 SSM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면 매출이 대폭 감소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므로 중소 상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SSM의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대형 유통업체들은 SSM이 진출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점 규제보다는 중소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가)의 밑줄 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price
② competition
③ market power
④ product quality
⑤ job preservation
8. (가)와 (나)를 이용하여 SSM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카고학파는 SSM의 출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할 것이다.
② SSM은 중소 상인과 갈등을 빚었던 Wal-Mart에 비유될 수 있다.
③ 중소 상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SSM의 가격 협상력이다.
④ 1940년대 미국이라면 중소 상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SSM의 출점이 규제되었을 것이다.
⑤ 정부가 SSM의 출점을 3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약속한다면 그동안 중소 상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9. 다음 자료를 읽고 밑줄 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경제연구소는 향후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른바 '출구전략'을 서서히 시행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비정상적인 조치들을 철회하고 한시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폐지하며 비과세 · 감면 혜택의 축소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OO일보,2009.9.8)
<보기>
ㄱ. 기준금리 인상
ㄴ.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확대
ㄷ.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보증 축소
ㄹ.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내 최고의 인기 작가 서영은 자신이 탈고한 소설 '찰리포터'에 대해 동건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출판사는 소설의 출판 및 판매권을 독점하는 대신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관련비용을 부담하고 서영에게 판매수입의 50%를 인세(royalty)로 지불한다.
현재 출판사는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찰리포터'에 대한 수요량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고,관련 비용은 판매량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양자가 공유하고 있다.
(나) 서영은 될수록 인세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국내 최고의 시인 조동파와 식사하던 중에 ㉠자신과 출판사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현재 가격은 '0.5×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다.
② 판매수입을 극대화하는 가격이 책정되면 서영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③ 현재 가격은 '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보다 낮다.
④ 현재 가격은 판매수입을 극대화하는 가격보다 높다.
⑤ 서영은 현재 수준보다 판매량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11. (나)에서 ㉠에 해당하는 변경안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현재 가격에서 인세 비율을 높인다.
② 출판․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서영이 부담한다.
③ 인세 비율을 높이되 ‘판매수입-인세-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하도록 한다.
④ 인세를 ‘판매수입-관련비용’의 일정한 비율로 변경한다.
⑤ 양자 모두를 더 좋게 하는 계약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다.
1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수로전자의 의사 결정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2점]
(주)수로전자는 매월 150대의 전자계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국내 시장에서 매월 100대의 전자계산기를 대당 2만 원에 팔고 있다.
하루는 수출업자인 수경이 (주)수로전자를 찾아와 수출용으로 50대의 전자계산기를 대당 9천 원에 팔 것을 제안하였다.
(주)수로전자가 매월 100대 생산할 때의 대당 평균비용은 1만 2천 원이며, 매월 150대 생산할 때의 대당 평균비용은 1만 원이다.
① 이윤이 증가하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이윤은 감소하지만 대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이윤은 감소하지만 설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50대를 더 생산하면 국내 시장가격이 하락하므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⑤ 대당 생산비용보다 판매가격이 낮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13. 그림에 나타난 2009년 월별 국제 금값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한 인플레이션 우려
② 저금리 유지로 인한 달러 약세
③ 세계 경기의 안정적인 상승세 기대
④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⑤ 인도, 중국 등 일부 중앙은행의 금 매입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은 모두 경기가 호황일 때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일 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투자활동은 명목이자율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의 영향을 받는다.
(나) 최근 A, B국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국의 명목이자율이 정부 규제로 인플레이션율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B국의 명목이자율은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같은 크기만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재정정책은 정책 집행의 시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에는 이런 시차를 피할 수 있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호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변동을 말한다.
14.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 의하면 총수요 증가는 명목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② (가)에 의하면 총수요 증가는 예상인플레이션율 상승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③ (가)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상승하면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은 높아진다.
④ (다)에 의하면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은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⑤ (다)에 의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소득 변화로 세금의 규모가 변동하는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15. 경기 침체에 따른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A, B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다)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A국의 경기 침체를 더욱 크게 한다.
② A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B국의 실질이자율을 높인다.
④ B국의 경기 침체를 더욱 크게 한다.
⑤ A국보다 B국의 경기 침체를 더 크게 한다.
16. 그림을 보고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노인 1명에 대한 부양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ㄴ. 15~24세 연령층 인구의 비중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ㄷ.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질 것이다.
ㄹ. 양(+)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의 비중은 늘고 음(-)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의 비중은 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자료에서 왓슨 의원이 취할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고담시 의회는 현재 자연녹지인 시유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결정해야 한다. 홈즈 의원은 시유지에 염색공단을 설치하자는 대안 1을 발의했다.
한편, 자연녹지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왓슨 의원은 대안 1로 결정되는 것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왓슨 의원이 대안 2를 발의하면 다음의 순서로 최종안이 결정된다.
1단계: 대안 1과 대안 2 중 다수결 투표로 개발안 결정
2단계: 1단계에서 결정된 개발안과 현상유지안 중 다수결 투표로 최종안 결정
반면, 왓슨 의원이 대안 2를 발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최종안이 결정된다.
대안 1과 현상유지안 중 다수결 투표로 최종안 결정.
시의회는 아래와 같은 선호를 지니는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A>B는 A를 B보다 선호함을 의미한다.
∙ 현상유지>생태공원>자전거도로>아파트단지>염색공단>풍력발전소 (7명)
∙ 염색공단>풍력발전소>아파트단지>현상유지>자전거도로>생태공원 (5명)
∙ 생태공원>풍력발전소>아파트단지>염색공단>현상유지>자전거도로 (5명)
∙ 풍력발전소>염색공단>자전거도로>아파트단지>생태공원>현상유지 (4명)
① 풍력발전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② 아파트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③ 자전거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④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⑤ 대안 2를 제시하지 않는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대이윤은 모든 상황에 대해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과 그 상황에서의 이윤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예를 들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모두 0.5라고 하자.
이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1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5원을 잃는 게임에서의 기대이윤은 0.5×10원+0.5×(-5원)=2.5원이다.
(나) 추신성은 1년 후에 121만 원을 지급하는 (주)티라 채권을 100만 원에 매입할지 또는 동일한 금액으로 이자율 10%인 국채를 매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주)티라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약속한 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지만, 부도가 날 경우에는 약속한 금액 중에서 11만 원만 상환할 수 있다.
반면, 국채는 어떤 경우라도 원금과 이자가 확실히 보장된다.
추신성은 (주)티라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1년 후 (주)티라가 약속한 금액 전체를 보장받는 보험을 (주)아라보험과 계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주)아라보험은 기대이윤이 0 이상일 때 계약을 체결한다.
18. 추신성이 (주)티라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얼마인가? [2점]
① 8만 원 ② 9만 원 ③ 10만 원 ④ 11만 원 ⑤ 12만 원
19. (주)아라보험이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1년 동안 (주)티라가 부도가 날 확률은 최대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2점]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를 생산가능인구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실업률 하락 등 세 요인의 기여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참가율×(1-실업률) ①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기여도는 2000년대 이후 20만 명대로 낮아졌다.
② (나) 기간에는 외환 위기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늘었다.
③ (나)에 비해 (다) 기간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진 것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실업률 하락 덕분이다.
④ (라), (마) 기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지만 실업률이 하락하여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 명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⑤ (바) 기간에 취업자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 때문이다.
21.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라)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The price of monopoly is upon every occasion the ( 가 ) which can be got.
The natural price, or the price of free competition, on the contrary, is the ( 나 ) which can be taken, not upon every occasion, indeed, but for any considerable time together.
The one is upon every occasion the ( 다 ) which can be squeezed out of the buyers, or which, it is supposed, they will content to give: The other is the ( 라 ) the sellers can commonly afford to take,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heir business.
(A.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가) (나) (다) (라)
① highest highest lowest lowest
② highest lowest highest lowest
③ highest lowest lowest highest
④ lowest highest highest lowest
⑤ lowest highest lowest highest
22.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다)에 해당하는 변화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70년대에 2.2%에 머물렀던 미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980년대에는 3.9%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결과, 1980년대의 총저축은 ( 가 )하였고 이자율은 ( 나 )하였다.
그러나 총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 다 )했기 때문이다.
(가) (나) (다)
① 증가 상승 증가
② 증가 하락 감소
③ 감소 상승 증가
④ 감소 하락 증가
⑤ 감소 상승 감소
23. 다음 자료에서 지혜와 보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점]
교사 : 최근 정부는 상환 능력은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일반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 주는 ‘미소금융제도’를 도입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 토론해 볼까요?
지혜 : 우리나라에서 미소금융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이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담보와 거래 실적이 부족한 저신용자의 경우, 은행이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입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고 해도 선뜻 대출을 해 줄 수 없겠죠.
보아 : 담보나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차입자가 돈을 갚을 유인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보기>
ㄱ. 기업이 임원의 보수 중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한다.
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한다.
ㄷ. 중고차 시장에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딜러가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ㄹ.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한다.
지혜 보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ㄱ, ㄹ ㄴ, ㄷ
④ ㄴ, ㄷ ㄱ, ㄹ
⑤ ㄴ, ㄹ ㄱ, ㄷ
2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지마을에서 케이블TV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판매하는 ‘양지유선방송’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당 5만 원의 비용이, 케이블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당 1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양지유선방송은 두 서비스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양지마을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각각 10명씩 있는데 노년층과 청년층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① 분리 판매할 때는 인터넷과 케이블TV에 각각 20명과 10명이 가입할 것이다.
② 분리 판매할 때 인터넷과 케이블TV의 가입 가격은 각각 50만 원과 15만 원일 것이다.
③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은 묶음 판매하든지 분리 판매하든지 차이가 없다.
④ 분리 판매에 비해 묶음 판매할 때 청년층의 후생은 증가하나 노년층의 후생은 변화가 없다.
⑤ 양지유선방송의 이윤과 마을 주민의 후생을 고려하면 묶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