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다음 중 일반적인 필립스 곡선에 나타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

②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③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에도 실업률은 하락한다.

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어떤 관계가 있나?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

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이 관계를 처음으로 관찰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곡선 관계라고 한다.

뉴질랜드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ips)는 1958년 라는 경제 학술지에 1861~1957년 영국에서 발생한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의 상관도를 그려 이 두 변수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후 다른 학자들이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을 대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은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지만 필립스곡선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바뀔 수 있고 오일 쇼크와 같은 공급 충격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립스곡선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인플레이션 기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때는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조정한 데다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물가뿐 아니라 실업률도 상승시킨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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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공정거래와 카르텔

시장경쟁을 없애는 가격 담합은 사기와 다름없어

시장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파는 사람은 서로 속이지 말고 공정한 대가를 주고받아야 하며 계약이행이 차질을 빚을 때에도 일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함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다.

철이네 공장에서는 바지를 제조하는데 이 바지가 어느 수준의 값으로 팔려야 공정한가？

철이네 바지는 처음에는 같은 용도의 다른 회사 바지와 마찬가지로 한 개에 2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품질과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면서 주문이 몰려들었고 철이네 바지는 공장이 완전 가동해도 주문을 소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물량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더 높은 값에라도 사겠다고 나서는 통에 철이네 바지는 다른 바지보다 5배나 비싼 10만원의 값으로 팔리고 있다.

생산 원가는 전과 마찬가지인데 2만원 하던 바지가 10만원짜리로 그 값이 올라버린 것이다.

이렇게 올라버린 가격 10만원은 공정한 가격일까？

다른 바지는 2만원에 팔리는데 철이네 바지만 10만원에 팔리는 까닭은 철이네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값을 내고도 자발적으로 사가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지 가격 10만원을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철이네 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다른 회사의 바지보다 월등하게 좋으면 그 가격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높게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철이네 바지가 다른 회사의 바지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평범한 품질이더라도 10만원의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바지 값이 오르면 덜 사고 내리면 더 산다.

이 사실은 모든 바지생산업자들이 일제히 공급량을 줄이면 바지 값이 올라가고 늘리면 내려감을 뜻한다.

만약 모든 바지생산업체들이 모여서 바지 값이 1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한다면 바지 가격은 10만원으로 실현되고 어느 누구도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가격 10만원은 공정한 가격일까？

바지생산업체들이 모여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 사업자들 간의 시장경쟁은 소멸한다.

이처럼 경쟁을 없애고 책정한 가격 10만원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형성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합의해서 시장경쟁을 없애는 행위를 담합(collusion) 또는 카르텔(cartel)이라고 한다.

담합은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는 벌칙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함께 부과한다.

미국 반도체시장의 담합에 참여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업체의 임원도 미국에서 징역형을 산 적이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