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 부족과 홍수 해결·일자리 34만개 창출”

환경단체 등 “대운하 기초 다지는 것 아닌가” 반발
[Focus] 밑그림 드러난 ‘4대江 살리기’ …끝나지 않은 논쟁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최근 6개월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4대 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 다지기로 본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철재 정책국장은 "낙동강 320㎞를 폭 200m，수심 6m로 준설한다는 것은 운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명필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마스터플랜 어디에도 '운하'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기간도 쟁점이다.

올 10월 착공해 2011년 말 본 공사를 완공할 계획인데，2년 남짓한 기간에 공사를 끝낼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관동대 박창근(토목공학) 교수는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토목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국내 모든 준설선을 다 동원해도 5억7000만㎥를 준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이 과정에서 상수원이 오염되거나 하천 바닥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바닥 생물들이 줄어들거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진공흡입식 준설 공법을 도입해 공사 중 흙탕물 발생을 줄이고，멸종위기종을 증식 ·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정도의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를 밟는 것도 과제다.

윤제용 서울대 교수(맑은하천시민포럼 대표)는 "왜 2011년까지 완공해야 하는지，왜 그렇게 준설을 많이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4대 강 사업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