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北도발 대비한 한·미 군사공조 약화돼선 안돼”

반 “합의 2년만에 약속 뒤집으면 신뢰성에 금갈 것”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6월 열리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급변했으며 2012년까지 한국군 전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논리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은 미국 정부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를 연기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검토 문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데다 섣불리 이를 공론화할 경우 한 · 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외교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보수 진영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주 국방'을 내세워 미국 측과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 · 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은 북핵문제 해결 상황과 연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데 이어 북한의 2차 핵실험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 · 미 연합전력 구조의 틀이 뒤바뀌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북한 도발에 대한 한 · 미 공동 대응능력 약화시켜선 안 돼"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2007년에 비해 작금의 한반도 안보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했고，대남 무력도발 야욕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 · 미 공동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는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 · 미연합사 해체는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전쟁 억지력의 핵심 요소인 한 · 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 · 미 간 지휘 체계는 일정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며,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투입도 어려워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한 · 미 관계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합의 2년여 만에 재검토 요구하면 신뢰성만 떨어뜨릴 것"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2007년 한 · 미 전작권 협상 때부터 보수단체들이 줄곧 전작권 전환 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며 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지 2년 남짓 지난 마당에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해마다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나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변화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안보에 이상이 없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전작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 두고 어떻게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안보를 생각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한다.

⊙ 한 · 미 간 신뢰관계 훼손하지 않고 전환 시기 연기 방안 강구해야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전작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시기와 방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현실적으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까지 만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군 현대화 계획을 마무리 짓기가 만만치 않다.

더욱이 2012년은 한 · 미 양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전의 어수선한 분위기에다 한 · 미 연합전력 구조의 틀이 뒤바뀌는 상황은 우리의 안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지나치게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당국은 2012년으로 잡혀 있는 전환 시기를 일단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의 재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한 · 미관계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은 해당 국가가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 한미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 · 미 동맹비전연구를 비롯 포괄적 안보상황평가, 주한 미군재배치, 연합전력증강, 한미 안보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체로, 2005년 2월 3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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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6월 2일자 보도 기사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경한 외교 · 안보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후 당장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며 핵 주권론이 불거져 나오더니 한 · 미 간에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권 이전 시기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렇잖아도 최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오는 16일로 예정된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제공' 명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서에 호소하는 '강경 논리'를 개진할 경우 자칫 실리도 얻지 못하고 북한에 추가 도발의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지금은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의 대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도 안보리를 통해 다자 차원에서 행동을 취하는 데 주목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