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기출문제 풀이] 경희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 2－1학기 논술(인문계) 풀이 (下)

“집단 속 개인은 무임승차 성향을 지닌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 II>에 답하시오.

가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집단 속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줄다리기 실험을 했다.

참가자 수에 따라 1인당 발휘하는 힘의 정도를 측정했는데 1 대 1 게임에서 1명이 발휘하는 힘을 100이라고 할 때 2명일 경우 93，3명일 경우 85，8명일 경우는 49，즉 혼자 경기할 때에 비해 절반밖에 발휘하지 않았다.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집단적 심리현상을 '링겔만 효과(the Ringelmann effect)'라고 부른다.

링겔만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무임승차(free－riding) 성향 때문이다.

무임승차 성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the dilemma of collective action)'이다.

이것은 많은 기업 또는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올슨(M. Olson)의 집단행동 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집단의 이해에 투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올슨은 합리적인 개인의 계산적 고려가 모든 집단행동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가 무임승차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재화를 구분할 수 있다.

배제가능성(excludability)은 사람들이 특정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경합성(rivalry)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재화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다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는 4명의 학생이 돈을 거두어 영화 DVD를 빌리고자 한다.

아래 표는 학생들이 각 영화로부터 얻는 효용(utility)을 화폐적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영화 DVD 하나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8000원이고 학생들이 각 영화로부터 얻는 효용은 본인만 알고 있다.

라 지금 농사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답(田畓)을 얻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여전제(閭田制)'를 시행해야만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무엇을 여전이라 이르는가？

산과 계곡과 시내와 언덕의 형세에 따라 구획해 경계를 삼으니 경계에 포함된 곳을 이름하여 '여(閭)'라 한다.

'여'에는 '여장(閭長)'을 두어 한 '여'의 전답은 한 '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농사짓도록 하고 내 땅 네 땅의 경계가 없이 오직 여장의 명을 따르도록 한다.

매일 노역의 하루하루를 여장은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가을에 추수하면 모든 곡물을 여장의 집으로 보내도록 하여 그 곡물을 나눈다.

먼저 공가(公家)의 세금을 보내고 다음은 여장의 녹(祿)을 보내고 그 나머지로써 일일 노역의 장부에 의해 분배한다.

마 방글라데시의 무하미드 유누스는 자산이 없는 빈민들이 자립기반을 쌓도록 신용만으로 소액을 대출해 주는 그라민은행을 1976년에 설립했다.

지점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신용이 나쁘면 다른 대출자들 역시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서로 신용을 담보하게 된다.

신용을 개개인의 이익과 연계하고 다른 대출자들의 이익과도 연계해 신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전략이다.

대출을 받은 빈민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상환을 위한 비상금을 항상 챙겨 둘 만큼 신용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대출자들은 비혈연 관계 5명으로 소모임을 구성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은행 가입시 남을 항상 돕는다는 약속을 한다.

은행은 주 1회 정기모임을 의무화해 대출자들에게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

모임에서는 풍토병 예방법과 깨끗한 물을 마시는 법 등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사회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논제 Ⅱ－1> 제시문 [가]의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의 원인과 관련된 재화의 속성을 제시문[나]에서 찾아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201자 이상 300자 이내，10점)

<논제 Ⅱ－2> 제시문 [다]에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빌리고자 하는 편수와 분담하고자 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 규칙을 따를 경우 네번째 영화까지 상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401자 이상 500자 이내，20점)

▶ 규칙 1 : 영화 DVD를 빌리기 전 학생들에게 각 영화로부터 얻는 효용을 물은 후 4명의 총합이 영화 한 편을 빌리는 비용보다 크다면 그 영화 DVD를 빌리기로 결정한다.

▶ 규칙 2 : 영화 DVD를 빌리는 비용은 4명의 학생이 4분의 1씩 부담한다.

<논제Ⅱ－3> 제시문 [라]와 [마]는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해결방안의 차이점과 각 방안의 유용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501자 이상 600자 이내，20점)

⊙ 제시문 분석

논제 Ⅱ는 모두 5개의 제시문과 3개의 문제로 구성돼 있다.

모든 제시문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먼저 제시문 [가]는 논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독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였는가가 제시문 활용에 중요하다.

제시문 [가]에서는 무임승차 성향 때문에 집단의 참가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공헌도가 떨어지는 '링겔만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임승차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이해를 집단의 이해에 투영하고，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에 참여한다.

그러나 집단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가 무임승차자로 전환되면 결국 자신의 목표인 이익조차 얻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유지，존속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의 기준에 따른 재화 유형을 제시한 표이다.

여기서는 각 유형에 나타난 기준의 특징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제시문 [다] 역시 영화 DVD를 빌렸을 때의 효용을 보여주는 표이다.

제시문 [라]는 정약용의 전론(田論)에서 발췌한 것으로，농사짓는 사람이 전답을 소유하는 '여전제(閭田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 정약용이 무임승차 성향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여 안에서는 공동경작하기 때문에 같은 여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무임승차 성향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여장이 매일매일의 노역을 기록해 두었다가 장부의 기록에 따라 곡물을 분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임승차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마]는 빈민의 자립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끈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사례이다.

개인의 신용이 다른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는 연대책임을 통해 빈민들의 자립기반을 쌓을 수 있게 한다.

비혈연 관계의 대출자들을 묶어 신용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한 것은 빈민구제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 성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은행은 가입시 '항상 남을 돕는다'는 약속을 하고，주 1회 정기모임을 의무화해 경제적인 자립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윤리도 교육한다.

이것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빈곤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 [라]와 [마]는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 성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논제 분석

논제 Ⅱ－1은 제시문 이해력과 논리적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제시문 [가]를 통해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의 원인을 '무임승차 성향'으로 파악한 후 이와 관련된 재화의 속성을 제시문 [나]를 통해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에서 찾아 그 이유를 서술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옷과 아이스크림은 돈을 내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는 배제 가능성과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자신은 소비하지 못하는 경합성을 모두 가진다.

환경과 복잡한 근린공원은 내가 만들지 않아도 향유할 수 있으므로 배제 가능성은 없지만，다른 사람들의 환경파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들어오면 자신만의 여유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경합성을 가진다.

또한 케이블방송과 한가한 유료도로는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배제 가능성을 가지고，다른 방송과 도로를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합성은 가지지 않는다.

가로수와 국방서비스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배제 가능성은 없지만，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합성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재화의 배제 불가 능성에서 비롯된 무임승차 성향 때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재화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정도，지불하는 대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배제 가능성을 가진다면，구성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의 이익이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배제 가능성이 없다면 구성원들은 무임승차 성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집단행동이 불가능해지며 어느 누구도 이익을 얻게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논제 Ⅱ－2 또한 논제 Ⅱ－1과 같이 제시문 이해력 및 논리적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제시된 규칙을 따랐을 때 4편의 영화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문제이다.

먼저 '영화'라는 재화가 가지는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영화는 기숙사에서 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볼 수 있으므로 배제 가능성이 없으며，네 명 중 한 명이 영화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되지는 않으므로 경합성도 없다.

논제 Ⅱ－1의 답안에서 배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무임승차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4편의 영화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이유 역시 '무임승차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경희대 논제가 독립적인 문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보여준다.)

제시된 조건을 살펴보면，영화 DVD를 빌리기 전에 학생들에게 효용을 물으며 효용의 총합이 대여료 8000원보다 클 때 빌리기로 하고，비용은 4분의 1씩 분담하기로 하므로 학생들은 각 2000원씩 분담한다.

이때 영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므로 각각이 진실하게 효용을 말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어떤 사람은 효용을 부풀려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것，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모두 '무임승차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첫 번째 영화의 경우 총효용은 7000원+5000원+3000원+2000원＝1만7000원이므로 총효용이 대여료 8000원보다 크므로 빌려 보게 된다.

두 번째，세 번째 영화도 마찬가지인다.

각 1만3000원，9000원으로 대여료보다 크므로 빌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영화는 효용의 총합이 6000원이므로 빌려 보지 않는다.

그런데 철수는 자신의 효용을 부풀려 말함으로써 네 번째 영화까지 모두 보게 된다.

4000원이라는 효용은 4명이 2000원씩 분담할 때 발생하는 효용이므로 철수 혼자서 8000원을 분담했을 때의 효용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철수는 자신의 비용을 2000원으로 유지한 채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6000원을 초과하는 효용을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이는 무임승차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제 Ⅱ－3은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의 해결방안을 비교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두 제시문 방안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각 방안의 유용성을 서술하는 것이므로，어떤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해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라]에서는 여장이라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전체 수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도덕적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하며 구성원들의 신용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점，신용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성향을 제어하므로 집단행동 딜레마 현상의 해결방안이 된다.

그런데 두 방안의 차이점은 먼저 제시문 [라]에서는 무임승차 성향의 해결책임이 여장이라는 관리자에게 있다면，제시문 [마]에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라]에서는 기여한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받는다는 데에서 구성원들 간 경쟁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무임승차 성향이 사라지지만，제시문 [마]에서는 구성원들 간 결속과 도덕적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무임승차 성향을 억제한다는 점도 다르다.

그런데 제시문 [라]의 방안은 여장이라는 지도자가 청렴，공명정대하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제시문 [마]는 구성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 교육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개개인의 자발성과 도덕성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은희 S · 논술 선임연구원 lovemin@nons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