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외국인 쿼터 80% 줄어 … 임금도 올라 中企 부담 가중

인천에서 동파이프를 생산하는 D금속은 불황에도 불구，줄어든 주문량마저 소화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월 생산능력은 최대 1000t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800t을 채우기도 힘들다.

직원들은 거래처에 납기 연장을 요청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회사의 방모 대표는 16일 기자와 만나 "정상 가동을 하려면 최소 80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 11명을 포함해 63명뿐"이라며 "외국 인력 4명을 신청했는데 쿼터 축소로 몇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해 했다.

주요 공장지역마다 불황 속 '인력 대란'이란 기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가 100만명에 이르렀지만 정작 중소 제조업체들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청년들은 극심한 실업난에도 불구，여전히 3D 직종을 기피하는데도 정부가 지난해 말 외국인 취업자 수를 크게 줄인 결과다.

정부는 미취업 근로자들의 중소 제조업체 취업을 유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올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쿼터를 지난해(6만800명)의 5분의 1 수준인 1만3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외국 인력 축소로 생긴 일자리에 내국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으면서 생산인력의 수급난만 되레 심해졌다.

실업 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기업들의 구인 신청 건수는 5개월째 증가，9만명을 넘어선 게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손성태/이계주 한국경제신문기자mrhand@hankyung.com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7~8%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만큼 대졸자 등 고학력자가 많고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3D업종을 기피하는 탓이겠지요. 이처럼 어려운 때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추고 일단 취업해서 경력을 쌓아 가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