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고전읽기] ⑦ 존 스튜어트 밀「자유론」(On Liberty)

“인간은 내면의 힘에 따라 스스로 자라는 나무와 같다”

⊙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알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속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 14조 거주 · 이전의 자유，15조 직업 선택의 자유，16조 주거의 자유，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8조 통신의 자유，19조 양심의 자유，20조 종교의 자유，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자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신체의 자유를 의미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데 어떤 장애도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보다는 적극적인 자유일 것이다.

▶ 숭실대학교 2008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2차

[문제] 글 (가)~(마)에 제시된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여，현대 사회에서 몸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8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

(가) 이진경，'필로시네마 혹은 탈주의 철학에 대한 7편의 영화'

(나) 전반부 － <시사저널> 859호 문정우 대기자 '폭력과 억압 깨는 자유와 평화의 몸짓'

후반부 － EBS <다큐－맞수의 나레이션>과 인터뷰 내용을 절록

(다) 이기영，《봄》，「동아일보」, 1940. 「한국소설문학대계 10」

(라) 다비드 르 브르통，<걷기 예찬>

(마) 존 스튜어트 밀，「자유론」

우리가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국가라는 개념이 근대에 이르러 생긴 것처럼，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향유하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 역시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자유의 정의는 무엇이고，자유는 왜 필요하며，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마지막으로 자유는 어디까지 향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러한 자유에 대해 고민하고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살아남아 있는 대답을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통해 들려 준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On Liberty)」

우리는 흔히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를 통해 밀에 대해 알게 된다.

벤담과 더불어 공리주의 윤리를 주장한 사람으로 말이다.

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를 밀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효용을 측정하고 이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밀은 이러한 벤담의 주장이 '돼지 철학(doctrine of swine)의 소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밀이 보기에는 벤담이 주장하는 쾌락은 단순한 물질적인 쾌락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쾌락에는 물질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 쾌락도 존재하며，정신적 쾌락이 물질적 쾌락에 앞선다고 본다.

그래서 밀은 그 유명한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민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얘기한 것이다.

밀은 지적，감정적，도덕적 자기 발전을 행복의 기준으로 설정했고，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자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밀은 비록 공리주의자이지만 벤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리주의자인 것이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개인，즉 개별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밀은 바로 자유라고 보았다.

바로 여기서부터 밀의 자유론은 출발한다.

왜 밀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에서 태어나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런던에서 자랐다.

그 당시 영국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영국에도 밀이 보기에는 크나큰 문제점들이 상존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였다.

빈부 격차，인간 소외，환경 파괴 등이 그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간 전체，사회가 발전하여 사회성(sociality)이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개인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는 오히려 효율성의 이름으로 모든 개인을 획일화시켜 오히려 개별성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여론과 국민 정서를 이용한 대중의 횡포，의회와 행정부의 무능 부패였다.

영국 사회가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영국 사회는 반대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병폐 역시 낳게 된 것이었다.

밀은 이런 병폐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성의 확보보다는 개별성의 확보라는 것으로 보았다.

밀이 보기에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 내고，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라 내면의 힘(inward forces)에 따라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며，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최소한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자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연세대학교 2008학년도 수시2 논술

[문제2] 제시문 (다 － 밀，자유론，독창성과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되도록 허용해야 한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 － 중용)， (나 －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의 주장을 각각 평가하시오.

밀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론 서론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자유의 기본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내면적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생각과 감정의 자유，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이다.

둘째，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며，마지막으로 이와 똑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는 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다.

밀이 보기에 인간은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향유하여야 하며，남에게 피해(harm)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것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밀이 인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개별성의 확보를 통한 행복 추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반대로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서 강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밀이 보기에 진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진행형인 진리이고 어떤 주장이 명백하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말할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은 개별성을 확보하고 진리를 찾아내 가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것들을 타협과 토론을 통해 화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주의의 속성상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의견의 조정이 필요하다.

밀이 보기에는 이것을 억지로 하나로 통합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성격이나 개성，다양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것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2008년 한양대학교 2008학년도 수시2-2 논술

[문항 3] 지문 (가)와 (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지문 (다 － 밀， 자유론)을 바탕으로 지문 (나)의 상황에서 의사，시민，시장이 바람직한 합의를 위하여 마땅히 취했어야 할 태도와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

이용준 S · 논술 선임연구원 leroy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