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고교등급제가 되레 공교육 살릴수 있어”

학교 간 학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각 학교의 학생들을 분류하지 않고 보는 시험인 경우，학교 간 학력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어떤 학교 학생의 90% 이상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어떤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평가로 나누어진 등급으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

또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공교육의 질이 향상돼 사교육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해 한번 교사가 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퇴출되는 일이 없어，교사들이 수업의 질 향상에 크게 노력하지 않고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에 내몰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고교등급제가 실시된다면，각 학교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 교사를 스카우트하는 반면 수준 이하의 교사를 퇴출시킬 것이고，이는 공교육의 질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또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명문 대학의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으로 고교등급제 실시가 지방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갈 기회를 열어 준다.

고교등급제가 실시되든 실시되지 않든 이러한 학생들이 부유한 강남권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고교등급제가 실시되어 공교육끼리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된다면 이들 학생이 현재보다 나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명문 대학 진학의 기회도 넓어질 것이다.

한편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학교의 평가 기준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고교의 진학 현황，학생수，동급생의 학력 수준，교육 과정，시험의 난이도 등 입학 심사에 유용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

어느 하나의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공평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교 등급제.

우리나라의 교육 역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거쳐 지나가야 할 열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예림 생글기자 (외대부속외고 2년) se9154@naver.com


반 “환경 불리한 학생들 성실성 인정해야”

우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내신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특목고 학생，강남 및 우수 학군 일반고 학생，지방 명문고 학생，보통 일반고 학생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교 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현재，보통 일반고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학생들은 내신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점을 얻고 있다.

이들 학생은 명문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특히 우수학군에 사는 학생들은 유능한 강사에게 사교육을 받아 독학하는 학생들보다 공부 환경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이들 학생은 평균적으로 수능，논술，비교과(영어능력자격증，경시대회 등)에서 보통 일반고 학생보다 실력이 월등하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뚜렷이 나타난다.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분기당 약 120만원에 달하는 특목고 학비를 지원할 수 없다.

또한 특목고가 주로 수도권에 있어 기숙사를 원하지 않는 지방 학생들은 일반고를 다닐 수밖에 없다.

저렴한 인터넷 강의보다 학원에서 듣는 유명강사 현장수업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신을 제외한 다른 평가요소에서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내신이 우수한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다.

이번 대학 자율화의 취지는 대학별로 원하는 인재상을 선발하는 것이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주로 대학은 현재 유능한 학생보다 훗날 대학의 위상을 드높일 가능성 있는 학생을 원한다.

우수한 내신을 가진 일반고 학생들은 다른 유능한 학생들보다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내신을 제외한 다른 평가영역에서 실력이 부족하다.

대신 그들은 교과 수업을 성실히 듣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터득했다.

대학이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들은 그동안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갈구했기 때문에 더욱 성실히 공부할 것이다.

대학 4년 동안 그들은 유능한 사회인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교육 기회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지만 사교육이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극복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아직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성실한 보통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

한편 대학은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특목고나 지방 명문고, 우수학군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강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입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은경 생글기자 (명덕외고 1년) sophia223@naver.com


찬 “능력 고려않는 일방적 내신 평가는 잘못”

고교 등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교등급제가 '교육의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극단적인 사람들은 대학입시를 내신으로만 선발하면 고른 지역 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등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현행 입시 체제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는 상당히 불리하다.

노무현 정부 때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자，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는 무려 60여 명의 학생이 전학을 가기도 했다.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특목고에 진학할 경우 내신을 잘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하는 이유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보다 심도있는 학문을 배우고，더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함으로써 진정한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우수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수 학생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다.

또한 '내신'을 잘 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버린다면 학과 공부 외에 리더십이나 어학능력 등을 키우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 역시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평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식적 평등'이고，또 하나는 '배분적 평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가진 능력대로 그에 합당한 몫을 얻을 수 있는 배분적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우리나라 헌법 31조에서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신 평가로 우수한 학생의 교육의 기회를 차단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평등의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거의 모든 주요 대학에서는 '지역균형선발'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기회균형선발제도'가 도입되어 불우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고교등급제를 시행했을 때 불리함을 겪게 될 수도 있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로 우수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짓밟는 '역차별' 행위가 될 것이다.

전효빈 생글기자 (전주 상산고 1년) bingo78@naver.com


반 “학교 서열화로 공정·투명성 시비 일것”

고교등급제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의 등급을 매겨 서열화하고 입시과정에서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 점수를 따기 힘든 외국어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자립형사립학교 학생들의 내신 점수는 이러한 현실을 정상 참작하여 대우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교등급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물론 강남 8학군과 같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도 고교등급제를 통해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광역시에서 고교를 평준화시킨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해당 교육청에 의해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이 고교등급제 이후 자신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각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 실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선배들의 진학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무관한 후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고교등급제는 특목고 입시 과열 현상을 부추길 것이다.

대학 진학 시 출신 고교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될 것이고，이는 우수 고교에 진학하기위한 경쟁을 부추겨 중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것이다.

또한 서울 · 경기지역 고등학교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으로 인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과 농어촌지역 고교의 경우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고교를 서열화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각 고등학교의 특성과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의혹도 있다.

예를 들어 대전의 특정 고등학교는 대덕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연구원 자녀들의 수가 많아 교육열은 물론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해외체류 경험，학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이러한 특수 배경까지 대학이 참작할 수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3불정책 외에도 내신 · 수능 · 논술을 비롯해 학생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혜지 생글기자 (대전 충남여고 2년) bluevery11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