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로 부와 권력이 대물림될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교육양극화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비의 차이로 각 계층，지역 간의 학업성취도가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문화자본의 향유 정도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정부는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 등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여 사교육 기회가 없는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에 과외 못지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체계를 도입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상반되는 '우수성'과 '경쟁력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 해소의 정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소수 상류층이 고등교육을 독점하면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일어날 것이다.

나 1955년 사이몬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는 한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는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쿠즈네츠의 이론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소득 불평등도를 1인당 GDP의 함수로 하여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프는 위아래가 뒤집힌 U자형의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

쿠즈네츠가 이러한 이론을 제시한 이후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그의 가설은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고 반증, 그리고 설명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다 사회적 공간은 행위자들이나 집단들이 그 속에서 두 개의 분화원리들에 따른 통계적 배분들에서 그들의 위치에 맞게 배분되도록 구축된다.

이 원리들은 다름 아닌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은 그들이 이 두 차원에서 보다 가까우면 그만큼 더 공통적이고 보다 멀어져 있으면 덜 공통적이다.

예컨대 경영자들 자유직 종사자들과 대학교수들 같은 자들은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가장 빈곤한 자들，예컨대 막노동자들과 전반적으로 대립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해 세습 재산으로서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비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교수들(이들은 경제적 자본보다는 문화적 자본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하다)은 경영자들과 매우 강하게 대립한다.

보수적인 전통은 모두가 항상 나름대로의 논지들을 내세워 계급들의 존재를 악착같이 부정하였다.

이처럼 계급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결국 차이들과 분화원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균질화되고 민주화되었다 등으로 언급했지만，나의 모든 작업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나라에서도 차이는 어디에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늘날 미국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로운 연구나 나오면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균질성을 보고자 했던 곳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고，합의를 보고자 했던 곳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며，유동성을 보고자 했던 곳에서 나타나는 재생산과 보존이다.

따라서 차이(내가 사회적 공간에 대해 말하면서 표현하는 것)는 존재하고 그것도 집요하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계급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거나 긍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사회적 계급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사회적 공간，즉 차이들의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 계급들은 가상적 형태로 점선으로 존재한다.

라
[논술 기출문제 풀이] 2009학년도 경희대 2차 모의논술고사 문제 (下)
위 <표1>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우리나라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여가구씩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결과이다.

2000년과 2005년 표본 가구의 월평균 소득，소득분위별 월평균 소득, 그리고 각 소득분위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였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사회현상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교육 양극화'극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801자 이상~900자이하)

[문제 2] 제시문 (라)의 <표1>에 나타난 2000년과 2005년 사이 우리나라 가구의 명목소득 증가율과 아래 공식에 의해 산출되는 2000년과 2005년의 소득 불평등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201자 이상~300자이하)

[문제 3]제시문 (라)의 표1에 근거하여 정부가 만약 소득 1분위 계층에 한해 2006년 이후부터 사교육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그 실효성에 대해 제시문 (가)와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301자 이상~400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