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급브레이크…내수부양 위해 토지 개혁
[Global Issue] 中, 농민도 토지 매매 허용…농촌에도 '햇살'드나
중국은 지난 19일 열린 제17차 중국공산당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임대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농촌개혁발전 추진을 위한 몇몇 중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문은 경작지 임대와 양도 허용뿐만 아니라 '농촌관리제도 개선' '농업보호' '농촌경제 발전' '농민 권익 신장' 등을 담고 있었다.

이번 개혁안은 중국 개혁 개방 30년 동안 중국이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 배분에서 소외됐던 농촌에 발전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공산당위원회가 발표한 토지 개혁안은 사실상 농민들의 토지 매매를 허용한 것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가장 급진적 개혁으로 평가된다.

건국 당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단행한 뒤 1953년 이후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이 아닌 중국 정부 또는 향，촌 등의 행정단위에 귀속 시켰다.

농민들에겐 30년 50년 70년 단위로 토지를 임대해 자신이 농사짓는 토지에 대해 경작권만 부여됐다.

따라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는 언제든 경작지를 환수해 갈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행정단위로 나눠진 농민집단별로 함께 경작하고 똑같이 생산물을 나눠 갖는 '집단농장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집단농장제도는 농민들의 근로 의욕을 심각하게 저해시켜 농촌 생산력은 급감했다.

1961년 대기근이 휩쓸었을 때는 무려 3000만 중국인들이 굶어 죽었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과 함께 '농가책임생산제 도입'이라는 농촌 개혁을 실시했다.

국가로부터 농지를 불하받은 각 가정은 생산량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생산물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농촌 생산량을 급격히 향상시켰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갖는 '집단농장' 체제에서 비롯된 농촌 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개혁 개방 이전 농업기반 사회였던 중국은 '농업을 바탕으로 공업을 촉진시키자'는 구호를 외쳤다.

국가 경쟁력은 농업 생산력 증대에서 비롯되고 공업화도 이를 기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구상했던 '농업을 통한 근대화'는 한계에 봉착했고 농업생산력 향상이나 공업화 중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었다.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진행된 문화혁명이 막을 내리면서 등장한 지도자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黑描白猫)'는 구호를 외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덩샤오핑이 주창한 개혁 개방은 30년간 성공적으로 중국을 끌고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도로 한 개혁 개방은 농촌이 아닌 공업화와 도시화를 그 발전 동력으로 삼았다.

1978년부터 실시돼 30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농촌 상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 개방으로 공업이 발달하고 대외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동부 연안 도시 등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도시가 부유해지는 사이 농촌은 여전히 가난한 농민들로 넘쳐났다.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농촌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엔 토지 황폐화와 고령화만 남았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개혁 개방 30년을 통해 중국이 공업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는 동안 13억 인구 중 7억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더 이상 중국 근대화의 중심이 아니었다.

빈곤 탈피를 위해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도시로 흘러들어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이 됐고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삶의 기반이었던 농촌을 떠나면 법적인 제약 때문에 농지를 버리고 빈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도시로 몰려든 농민공들은 가난했고 버려진 농경지는 황무지로 변하기 일쑤였다.

도시민과 농민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빈곤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돼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잦았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농촌개혁안에는 이런 농촌과 농민 소외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또한 개혁 개방 30년 동안 줄기차게 양적 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이제는 사회 분배까지 고려하는 질적 성장에 귀 기울이겠다는 후진타오 주석의 정책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

토지 경작권 임대와 양도 허용으로 농민은 국가가 임대한 농지에 대한 경작권뿐만 아니라 임대와 양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농지를 버리고 무일푼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개혁안을 통해 도시민 평균 소득의 3분의 1에 머무르는 농민 소득을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농촌에 존재하는 절대빈곤층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농민 평균소득은 매년 6% 증가폭을 보여야 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샤오캉촌에선 이미 음성적인 토지 경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농민들이 농업회사에 토지를 임대하면 이 기업은 임대로 획득한 토지에 대규모 영농을 한다.

농민들은 기업으로부터 임대료와 함께 배당금 수입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결과 샤오캉촌 농민들의 평균 수입은 1인당 6000위안으로 전국 평균 4140위안을 크게 앞질렀다.

샤오캉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경작권 임대와 양도는 규모의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여태까지 중국은 7억 농민과 광대한 농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농으로 농업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가정 단위로 잘게 쪼개진 농업에서 파생된 비효율을 극복해 중국의 농업경쟁력 향상 및 현대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이번 토지개혁은 공업화 도시화가 견인해 온 초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경작권 임대권과 양도권을 통해 7억 농민들이 올리는 수입이 높아지면 내수가 확대되고 이는 중국 국내 경제 규모를 키우는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에서 발원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내수부양 필요성은 더 커졌다.

대외무역에 의존해 성장해 온 중국의 경제구조에 외부의 거센 풍랑에도 더 적게 동요하도록 안정성을 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체제 내에서 비교적 유연한 변화를 꾀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중국공산당의 정치구호는 얼핏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인민의 배를 따뜻하게 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개혁 개방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와는 또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죽(竹)의 장막을 걷고 개혁 개방을 실시한 이래 중국공산당은 수없는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2004년엔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기까지 했다.

중국이 이번의 토지 개혁에 뒤 이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영주 한국경제신문 인턴(한국외대 4학년) cocomon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