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주민 代議와 지역교육 공론화 위해 필요"

반 "엄청난 돈 쏟아붓고도 주민 관심 못끌어"

전북과 서울 등의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주민투표에 의한 교육감 직선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 쪽에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독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유일한 방안은 바로 교육감 직선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다른 쪽에서는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교육감 선거의 비효율성과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감은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고 특목고 등 학교 신설，학군 조정，수준별 이동수업，교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자는 게 직선제 도입의 취지였다.

무엇보다도 파벌 싸움과 금품 수수 등으로 얼룩진 간접선거 방식을 극복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6년 12월 이후 부산과 충북 충남 등에서 치러진 직선제의 투표율이 10%대에 머무르면서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2010년 동시 선거 실시로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지가 그 초점이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분석해본다.

⊙ 반대 측, "직선 방식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주민관심 끌어내기 어려워"

정치권을 비롯해 지방의회,교육계 일각에서는 "주민 직선 방식은 간선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더러 교육정책과 관련없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마저 저조하다"며 현행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6월25일 실시된 충남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135억원의 세금을 들이고도 투표율은 17.2%에 머물렀으며,지난해 초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 또한 15.3%에 그쳤다.

경기도 의회는 "고작 임기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으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며 도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킨 교육감 선거준비 경비 6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선출할 필요 없이 2010년 7월 동시선거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측, "간선제는 주민 대의 반영 어렵고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

이에 대해 직선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며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에게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한 제도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간선제의 경우 주민 대의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연과 학연에 휘둘리기 쉬워 비리가 개입될 개연성도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직선제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물론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엄청난 선거비용 부담 등을 떠안고서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바꾼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교육은 주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민생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직선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선거비용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이 교육감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시·도에 따라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이 소요되는 등 교육감 직선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더구나 2010년 7월부터 4년 임기를 같이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새로 뽑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들은 임기가 2년도 채 안 된다.

이러니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비용은 교육 자치와 주민 참여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이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투표율이라면 당선자가 나와도 주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도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선거비용 절감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번 기회에 현행 교육감 선거의 비효율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번 충남도 교육감 선거 때처럼 단독으로 출마했을 경우에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면서 직선으로 뽑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교육감 직선제 =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뽑는 것으로, 한국교총을 비롯해 일부 교육계의 건의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제였다.

2007년 2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대선과 함께 충북 경남 제주 울산에서 교육감이 선출됐으며, 올 6월25일에는 주민 직선으로 충남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전북(7월23일)을 비롯해 서울(7월28일) 대전(12월) 경기(내년 4월) 등에서 교육감이 선출될 예정이다.

시·도 교육감 선거는 2010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 직선으로 동시 실시된다.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 운영에 교육 당사자인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를 참여시켜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법정조직이며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의결성 심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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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월2일자 기사>

서울시 교육감 선거(7월30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 왔지만 서울 시민 4명 중 3명 정도는 아직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감 선거 방식이나 선거일에 대해 71.9%가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인지 경로(중복 응답)는 '텔레비전，신문，라디오 등을 통해'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리의 현수막을 통해'(31.5%)，'주위 사람을 통해'(20.0%)，'인터넷을 통해'(16.0%)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4%가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응답했고 교육감 선거일이 7월30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9%가 '처음 듣는 말이다'고 응답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9%에 그쳤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3%，'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51.8%에 달했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 '아직 후보자들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94.3%)이 가장 많았고 '교육감 선거에 대해 잘 몰라서'(82.3%)，'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52.7%) 등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