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 한국경제신문 4월28일자 A39면

정부는 돈을 걷어서 쓰는 조직이다.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걷고 가계로부터 소득세를 걷는다.

그리고 이렇게 걷은 돈을 가지고 공무원의 급여도 지급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기도 한다.

정부가 안 걷었더라면 민간의 소비나 투자에 쓰였을 돈을 걷어서 대신 쓰는 것이다.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자금을 조달해 사용할수록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는 지적은 여러 면에서 교훈적이다.

정부 지출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해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 정부는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더 걷었다.

우선적으로 지정된 용처에 돈을 배분하고서도 4조8000억원가량 돈이 남았다.

그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27일 정부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애초 생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경기 상황은 매우 부정적이다.

유가는 100달러를 넘은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110달러대를 돌파해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는 아직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색을 야기하고 있고 중국발(發) 스태그플레이션은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다.

이를 반영하듯 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해 지난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 증가폭은 3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니 정부가 속이 탈 만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국가 빚을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법이 정한 수준까지만 국가 빚을 갚고 나머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

특히 예산의 일부를 실업급여와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하면 경기 부양 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면 단기와 중·장기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정책，재정의 조기 집행이나 추경 편성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시행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와 정부 주도의 투자，그리고 투자 및 근로 유인을 촉진하기 위한 감세 정책 등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을 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는 달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미리 알아서 재정 규모를 알뜰하게 관리하겠다는 새 정부에 대해 과거 정부의 방만한 재정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법을 그냥 적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앞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 이는 적자 재정 편성이 아니라 더 걷은 세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므로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입법부와 행정부，나아가 사법부까지 서로 간에 정책철학과 기조를 공유하면서 조화된 노력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다.

어려운 가운데 무언가 해보겠다는 경제팀의 노력을 일단 받아들이고 노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후 성과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대 국회에서라도 법 개정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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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은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것

▶해설

경기 부양은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늘린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4% 이하이면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하고 5% 이상이면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본다.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7~8%에 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4%로 떨어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성장잠재력 자체가 하락한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4% 선에서 오르내리다 지난해 5% 정도로 다소 회복되었다.

경기를 살리겠다며 '747'공약(GDP 증가율 7% 달성,10년 내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의 경제대국 달성)을 내건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로 올해 7% 성장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다양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다산칼럼에서 윤창현 교수가 지적한 추가경정예산은 강 장관이 내놓은 성장 정책의 하나인데 여당인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의 반대로 일단 보류됐다.

강 장관의 추가경정예산 방안은 지난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을 올해 추가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남은 세금을 올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부 빚(채권)을 갚아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세금을 올해 사용하면 정부 지출이 늘어 직접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남은 예산으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면 채권시장에서 이자율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GDP 결정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GDP는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인데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결국 소비(C) 투자(I) 순수출(NX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 정부 지출(G)로 구성된다(경제교과서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교육인적자원부 출간 교과서 267쪽).

즉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거나,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등 투자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월급을 주거나 하는 형식으로 지출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소비 52%, 투자 30%, 순수출 4%, 정부 지출 14%이다.

GDP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 지출이 늘어나야 한다.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면 세금이나 이자율을 낮춰야 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기업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와 한국은행에 이자율을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자율을 낮추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