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읽는 경제학] 고교 교육과정 개정해야 하나요?

→연합뉴스 1월24일자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기 위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열렸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운영위원회 심의에는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황남택 학교정책실장,교사와 교수,학부모단체 회원 등 모두 25명이 참석해 7차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 방향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교육부가 이달 12일 열린 공청회에서 기존의 필수과목에 음악·미술,체육,가정·기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자 특정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로 지정해 달라거나 수업시간을 늘려 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1차 심의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해 다음 달 9일 2차 운영위원회와 별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말 교과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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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과정의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 필수과목을 6개에서 8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습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반사회를 비롯 지리 경제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의 과목 수업시간을 늘리려는 교수와 교사들의 로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이해당사자들이 관련 정부 부처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과학기술단체들은 "교육부가 2월 중 확정할 8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초·중·고교의 수학,과학교육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학문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8차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공부할 과목이 너무 많다는 학생의 불만 제기 역시,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종전의 교육과정을 답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교육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교육과정 개정 방향 놓고 내부 혼선 빚어

당초 교육부는 입시 위주의 과목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의 5개 선택과목군 가운데 과학·기술군을 수학·과학군,기술·가정군 등 2개로,예·체능군을 체육군,음악·미술군 등 2개로 각각 세분화해 7개군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 2012년부터는 필수과목이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긴 하지만 미국 6~7개,영국 8개 등과 비교해 그다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예체능 과목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도 거의 없어 부담이 크지 않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고교 1학년의 과학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제7차 개편 때 주당 3시간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제6차 교육과정 때의 주당 4시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총리가 뒤늦게 "교육과정 개편은 (교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투쟁이다.

일부 수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입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학생·학부모,"이번 개편은 교사에 자리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측은 입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고교 2,3학년 과정에서까지 체육 음악 미술 기술 가정 등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수능,내신,논술 등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과목을 더 늘려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예체능의 경우 재능이 없고 사교육을 받을 형편도 안 되는 아이들까지 이를 필수로 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만에 하나 과목을 늘린다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사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교수와 교사를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심의회가 교과목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공청회가 해당 과목의 비중을 높여 달라는 교사들의 시위장을 방불케 했는가 하면,교육부총리 또한 관련 교사들이 필수과목을 늘리기 위해 압력을 넣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글로벌 관점에서 교육의 틀과 방향 잡아나가야

미래 주역인 초·중·고교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교육과정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수학 교육의 현실은 참담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교육계의 권력투쟁이라 원래 개편이 까다롭다"며 마치 남의 일 대하듯 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도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마당에 우리만 이래서야 되겠는가.

교육 당국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교육의 틀과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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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7차 교육과정=교육부 발족 후 7번째로 개편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0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고3에 차례로 적용됐다．

수준별 수업의 도입과 학생 선택권 확대，재량 활동시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들이 내신·수능·논술 등 3가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 논술시험이 인문계에서 자연계열로 확대되고 내신의 등급화로 실질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시험준비에 짓눌리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심의회=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연구·조사하기 위해 1969년 교육부 안에 설치된 자문기구로，운영위원회 학교별위원회 교과별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운영위는 교과과정을 결정하는 곳으로，교사와 교수 각 6명，학부모단체 회원 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