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51호(6월5일자)에 실린 제5회 '실전!글쓰기'에서는 경희여고 3학년 최나래 학생의 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총평 전문과 우수작 10편은 '생글생글i' (www.sgsgi.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도전자에 대한 간단한 총평 지도를 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회부터 빠짐없이 실전! 글쓰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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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토지 공개념 제도를 둘러싼 공공성 강화와 재산권 침해 논쟁

최근 토지 개발로 얻는 이익에 큰 세금을 부과해 그 이익을 환수하면서 토지 공개념 제도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근거는 토지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환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해 [제시문 나]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공익은 모든 이들의 사익 추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자원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①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를 공공의 재화로 생각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려 한다면 경제적 유인이 적어져 개인의 토지 개발이 감소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 역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다]의 경우 ②공익과 사익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면서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공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이 입장에서는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은 개인의 재산권을 다소 제약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③[제시문 다]에서 지적한 이유뿐만 아니라 토지는 다른 재화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는 꼭 필요하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며,개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재화가 없④어 특정인의 토지 소유 및 개발 독점이 이루어질 경우 ⑤매우 위험하다.

토지 가격 급상승과 경제 불안정 등 19세기 유럽의 자유 방임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일어났던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는데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⑥또 부동산 투기나 토지 개발을 통한 이익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불로소득에 가까워 정당한 노동과 그 대가에 대한 사회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토지 개발 등을 통한 막대한 이익으로 인해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키고 근로의식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⑦그렇기 때문에 토지 개발의 이익을 무조건 환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개발이 돈벌이 수단⑧으로,잘못된 사회 의식을 퍼뜨리는 등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경우 헌법에 근거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의 핵심이다.

즉 토지 공개념 제도는 사유 재산을 공유화⑨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통해 얻는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되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⑩균형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재산권을 두고 어느쪽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극단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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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제도 쟁점 정확히 지적

▶총평 : 하정호 (서울 선유고 교사)

이번 논술 문제는 1)토지 공개념의 재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2)<제시문㉯>와 <제시문㉰>에 함축된 공익과 사익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이들의 관점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추론하였는가，3)부동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였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제여서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논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일관성,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한 제시,논제에 대한 충실한 접근,적절한 표현력 등의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최나래 학생의 글은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출제 의도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글이다.

1)토지 공개념의 재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전체 글의 서론으로 적절하다.

2)제시문 ㉯와 ㉰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추론도 타당하게 서술되어 있다.

다만 <본론1>과 <본론2>의 내용이 좀 더 보강됐으면 논의의 전개와 서술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3)토지 공개념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등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간략하게 서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생글생글i 에서 '논술문 작성을 위한 개요'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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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삭지도

① → 된다.

② → 는 공익과 사익이 서로 모순？ 대립되어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③ → 삭제

④ → 없다.

⑤，⑥ → 삭제

⑦ → 그러므로

⑧ → 이 되어

⑨ → 하는

⑩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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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작

최나래 (경희여고 3년)

■우수작 (가나다순)

고민수 (오현고 2년)
김민용 (경희고 3년)
김원진 (세일고 3년)
김재원 (세일고 3년)
김호영 (목포홍일고 3년)
박민재 (세일고 3년)
윤한진 (양정고)
이 슬 (전주중앙여고 3년)
장기원 (세일고 3년)
최필규 (선유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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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제

제6회 논제는 서울 영동고 허균 선생님이 출제하신 '우리나라의 월드컵 열풍과 응원문화'입니다.

관련 제시문은 지면 사정상 '생글생글i'(www.sgsgi.com)에만 올립니다.

23일(금)까지 글을 접수하며 결과는 7월3일자(월) 생글생글과 생글생글i에 동시 게재됩니다.

우리 사회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응원문화,특히 월드컵축구 응원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제시문 1,2>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예시문을 참조해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제시문1>과 <제시문2>의 관점을 각각 서술하고,2006년 독일월드컵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월드컵 열풍과 응원문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200자 내외)

격주로 운영되는 '실전！ 글쓰기'는 매회 최우수작 1명과 우수작 10명을 선정해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첨삭 지도를 해드립니다.

최우수 논술 한 편은 총평과 함께 지면에 게재합니다.

나머지 참가자 전원도 한경 논설위원 및 중견 기자들의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글생글i의 '실전！글쓰기' 코너에 글을 올려주세요.